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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바꿀 6개 황금 보따리

[안종주의 생명사회] 의료 개혁, 패러다임을 확 바꿔라(2)

대한민국의 얽히고설킨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AI)에 맡겨 답을 구해도 속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고행의 순례자처럼 그 어려운 길을 가야 한다. 그래야만 체증에 걸린 우리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물꼬를 틀 수 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한 경제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2025.04.18 09:58:06
한국에서 나고 자란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3년만 '한국인' 허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존재를 거부당한 사람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존재를 거부당해 한국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들로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유아기에 부모와 함께 입국해 오랜기간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지 못한 상태로 살아왔다. 부모의 체류 자격에 따라 이들의 삶은 강제퇴거의 위협을 받아 온 것이다. 그나마 2021년 법무부가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발표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5.04.18 09:38:01
[단독] "농담이라도 '성소수자·인권감수성' 발언 말라" 서울시교육청 '강사 입틀막' 논란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강사들에 발언 제지…교육연수원 "문제 인지해 문구 수정“

서울시교육청에서 배부하는 강사 유의사항에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성소수자·인종·인권감수성 등 인권 관련 의제들에 대한 발언을 삼가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혐오표현을 막기 위한 취지라도 인권 관련 발언 자체를 막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교육청 측은 문제를 인지하고 산하기관에 문구 수정을 요구했으나, 일부 기

박상혁 기자

2025.04.18 08:59:13
윤석열 부부 한주간 관저서 사용한 물 228톤…뭐 했나?

일반 사용량 75배 수준…대통령실 "통상 수준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7일간 관저에서 머물며 사용한 물의 양이 228톤(t)이 넘었다. 기사를 본 누리꾼들은 뭘 하면 그 정도로 많이 쓸 수 있는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아리수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4~10일 일주일 동안 한남동 관저에서 22

이대희 기자

2025.04.18 06:57:48
"사과 안 하는 尹, 책임자 처벌·제도 개혁으로 내란 종식해야"

[토론회] 시민사회 "기후위기·노동권 보장·성평등 인권 강화해야"…비상계엄 기록물 봉인 금해야" 목소리도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게 된 법정에서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범민주·진보 정당들이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이 위헌·위법 행위를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는다"며 '내란 사태' 종식을 위한 책임자 처벌과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170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

박상혁 기자

2025.04.18 06:01:18
문형배 "尹 비상계엄, 관용과 자제 뛰어넘었다고 판단"

퇴임 하루 앞두고 대학 강연…"통합 호소하려 선고까지 시간 많이 걸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다"고 지적했다. 문 권한대행은 퇴임을 하루 앞둔 17일 인천광역시 소재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가의 길: 혼(魂) 창(創) 통(通)'을 주제로 강연을 한 뒤 질의응답 과정에서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야당의)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서어리 기자

2025.04.17 21:58:50
"헌재, 다시 상식 편에…막무가내 한덕수, 당장 사퇴하라"

시민사회, 韓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에 "위헌 행위 한 한덕수 책임 통감해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시민사회가 환영 입장을 밝히며 "한덕수는 책임을 통감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7일 논평을 내고 "우리 모임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독단적으로 위헌 행위를 한 한덕수가 책임을 통감하

서어리 기자

2025.04.17 20:28:08
'카뱅 심규협'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계속! "광장의 시민 보면서 승리 확신"

[강상구 시사콕] 윤석열 탄핵집회 준비한 심규협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사무국장

"12월 7일 여의도 집회에 100만이 모였는데 탄핵 표결이 불성립 됐으니까 해산을 시켜야 하나, 이렇게 분노한 시민들 100만 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고민스러운 상황에서 20대 여성인 박민주 국장(진보연대 정책국장)을 사회자로 무대 위로 올리고 '위플래시'(에스파)라는 노래를 틀고 '윤석열 탄핵' 구호를 외치는데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분노

전홍기혜 기자

2025.04.17 17:01:16
'여가부 폐지' 외치던 윤석열 집권하자 한국 성평등지수 하락

2010년 집계 이래 첫 하락…"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였던 2023년 한국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국가성평등지수'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로 국가성평등지수가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17일 '2024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2023년 성평등지수가 65.4점을 기록해 2022년(66.2점) 대비 0.8점

서어리 기자

2025.04.17 16:28:59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법정 모습 공개된다

법원, 오는 21일 1심 2차 공판 법정 촬영 허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 대한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 1심 2차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

이명선 기자

2025.04.17 16: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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