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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동부, 직장내괴롭힘 '가해자 셀프 조사' 지침 개정…'음료 3잔 횡령' 사건 계기

사업주와 그 친인척 등 가해자로 신고된 사건에는 근로감독관 '선제적 직접 조사' 의무화

고용노동부가 지난 수년 간 '직장내괴롭힘 가해자 셀프 조사'를 방조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내부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가 가해자로 신고된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하게 하는 의무 규정을 뒀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관계자는 17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지난 15일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처리 지침을 개정했다"며

손가영 기자

2026.04.17 15:04:08
환자중심의 보건의료개혁은 '가치기반 지불제도' 도입에 달렸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현행 '행위별 수가제', 서비스 가치보다 양이 우선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솔직히 이렇다 할게 별로 없다. 통 큰 보장성 강화정책을 내걸었던 과거 민주당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선거 공약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크게 내세우지 않았다. 간병비 보장강화 정도 있지만, 일부 요양병원에서만 추진될 것으로 보여 간병국가책임이라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보다는 지역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6.04.17 11:30:38
[속보] 특검, 비상계엄 당시 가담 여부 확인위해 해경 압수수색

종합특검이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계엄 당시 해경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일 오전 10시 부터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해양경찰청 내 청장 및 차장실, 정보외사국, 수사국 내 사무실, 피의자 안성식의 관사 등이다.

허환주 기자

2026.04.17 11:23:43
'이 대통령 명예훼손' 영장 기각된 전한길 "꿈에도 거짓말 안해…보수 유튜버 모이자, 싸우자"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유튜버 전한길 씨가 곧바로 유튜브 영상을 통해 현재 계획 중인 집회 참여를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 씨는 17일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보수 유튜버 모이자, 싸우자"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구속영장

허환주 기자

2026.04.17 10:24:46
국익이란 무엇인가

[오찬호의 틈새] 그들은 왜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했을까

내게 최영 장군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한 줄로 기억했고, '최영 장군의 말씀 받들자'라고 흥얼거리며 노래도 불렀다. 제주에서는 다르게 기억되고 있음을 전혀 몰랐다. 삼별초를 제주에서 완전히 진압한 여몽연합군의 몽골인들은 제주를 목장의 섬으로 바꾸면서 100년간 직접 통치했다. 그리고 원나라가 명나라에 중원의 지배권을 뺏겼을 때도 명 황

오찬호 작가

2026.04.17 08:55:43
취업난 가운데 취업박람회에서 "팔레스타인에 해방!"

[대학에서 팔레스타인 연대하기] ③ 대학의 집단학살 공모를 멈추기 위해 던지는 질문

지난 3월 취업박람회가 열린 일부 대학교 앞에 '대학은 집단학살에 가담하지 말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과 불법점령 등 여러 전쟁범죄에 연루된 기업들이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일부 학생들은 이들 기업에 대한 보이콧을 촉구하며 '우리는 집단학살에 가담하기 위해 공부하지 않는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이 보이콧을 주장했던 이유를 3회

지원 숭실대학교 사회참여 소모임 '틈새' 회원

2026.04.17 08:54:17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1년에 한 번이라도"…세월호 기억공간 앞 메운 시민들

서울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시민기억식…"고통은 함께 나눌 때 비로소 견딜 수 있다"

세월호 12주기인 16일, 세월호 기억공간에 시민들이 모였다. 기억공간 앞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잊지 않겠다.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참사에서 희생된 이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다. 4.16연대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앞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 시민기억식을 열었다. 기억식이 시작되기 전부터 서울시의회 앞 계단에 시민들이

최용락 기자

2026.04.16 18:59:04
'기후 풀뿌리 정치 개혁' 일본 스기나미구를 보라

[초록發光]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기후 위기의 현상(기후재난)과 원인(온실가스), 책임 소재(고탄소 기업 및 선진국)는 이미 분명하다. 과학적인 해결 방안 또한 명확하다. 그러나 우리는 원인 제공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을 채택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실정이다. 화석연료 기업의 사활을 건 로비, 정치인의 단기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2026.04.16 16:42:04
[속보] "이재명 칼로 찌르면"…테러 청부글 20대 대학생 항소심도 벌금 400만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학 익명 게시판에 흉기 테러 청부 글을 올린 20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14부(부장 허양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생 A씨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인 벌금 400만 원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

박세열 기자

2026.04.16 16:35:02
오세훈 서울시, 원하청 교섭 거부에 노조 "노동조건 통제하면서 책임 회피"

'법령·예산으로 노동조건 정한다' 등 이유 거부…정부 행정해석에 막힌 지자체 원하청 교섭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끄는 서울시가 돌봄 노동자 등의 원하청 교섭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노동조합이 조례·위수탁 계약 등으로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개입하면서도 교섭에 나오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는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 3조가 개정돼 간접고용 노동자, 공공부문 노동자는 헌법에

최용락 기자

2026.04.16 14: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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