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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으로 고통 받은 국민에 손해배상' 판결 불복해 항소

29일 항소장 제출…1심서 '손배 청구 부당해 불출석' 답변서만 내고 공판 불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 105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부장판사 이성복)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장판사는 시민 105명으로 구성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

서어리 기자

2025.07.29 17:24:56
대형 건설현장에서도…노동자 10명 중 2명 "폭염 휴식 안 지켜진다"

건설노조 조사…"작은 회사 적용 못 받아", "기후위기에 일 줄어 생계 걱정" 등 보완 요구도

건설 노동자 열 명 중 두 명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에 20분 휴식'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그마저도 아파트·공공기관 등 대형 건설현장에 한해서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건설 노동자 727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조사해 서울 종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발

최용락 기자

2025.07.29 16:38:40
발전소 하청노동자 또 사망…"정부가 '제2의 김충현' 만들었다"

동해화력발전소서 30대 노동자 추락사…김충현 대책위 "위험의 외주화 해결해야"

발전소에서 또다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0분쯤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 씨가 비계 해체 작업 중 약 8미터(m) 아래로 추락했다. A 씨는 추락 직후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태안화력 고(

서어리 기자

2025.07.29 15:17:33
김건희 '목걸이' 미스터리…모조품 오빠 사줬다 다시 빌려? 특검은 '뇌물' 가능성 촉각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수천만 원 짜리 목걸이의 진위 여부와 출처 등에 대한 의혹이 연일 증폭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 전 대표가 지난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착용한 6200만 원 상당의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의 진품 여부 및 출처를 파악하고 있다. 이 목걸이는 지난 25일 특검팀이 김진우 씨 장모 자택에서

박세열 기자

2025.07.29 13:01:14
"'체감온도 33℃ 넘으면 휴식' 폭염 시행령… 그럼 32.8℃는요?"

[2025 폭염 노동자들의 생존기] 에어컨 없는 찜통 쿠팡, '33도 시행령' 회피 꼼수 우후죽순… 쿠팡 물류 노동자 '8월 1일' 하루 파업 예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매 2시간 20분 이상씩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는 시행령이 드디어 마련됐다. 동시에 체감온도가 '33℃보다 조금 낮아' 쉬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들려온다. 이럴 바엔 차라리 온도가 33℃를 넘길 바래야 하는 건지, 찜통 같은 폭염에 잠깐의 휴식만 주어지면 문제가 없는 건지, 폭염 속 노동자

정애숙(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여주분회장)

2025.07.29 12:47:29
이재명 정부의 복지공약과 복지국가를 향한 제언

[복지국가SOCIETY] '디지털돌봄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긋지긋하던 내란의 밤이 끝나고, 모두가 그토록 열망하던 새 정부가 들어섰다. 인수위원회조차도 꾸리지 못한 채 출범한 상황에서 내란종식, 검찰개혁, 외교, 안보, 민생회복 등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다. 사회보장 분야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의 복지공약 이재명 정부의 복지공약은 총 10개 영역 중 4개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

2025.07.29 08:02:37
신평 "윤석열, 맑은 표정에 평안한 기운…'그러냐'며 싱긋 웃더라"

"서방 세계에 탄원, 윤석열 인권탄압 중지 개입해달라"

한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던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사실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나는 7월 25일 일반인의 면회가 금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변호사의 자격을 이용, 접견이라는 형태로 뵐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참으로

박세열 기자

2025.07.29 08:02:24
내란특검, 이상민에 구속영장…"범죄 중대성·증거인멸 우려"

영장실질심사 31일 오후…이르면 31일 밤 구속 여부 결정날 듯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열린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

서어리 기자

2025.07.29 05:04:58
민주노총, 배달하청사 운영 간부에 '경고 이상' 징계 권고…"자정능력 의심"

라이더유니온 "하청사 운영이라는 사측 이해 복무했는데…징계대상자들 결단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하청 배달사를 운영한 노조 간부들에 대한 '경고 이상' 징계를 실행하라고 해당 간부들이 소속된 산하 연맹에 권고했다. 이들은 하청사를 운영하며 자신들의 노조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내세우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민주노총의 자정능력을 의심케"하는 '솜방망이 징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

최용락 기자

2025.07.28 20:27:53
"이준석=피의자"…김건희 특검, 이준석 상계동 자택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8일 오전부터 서울 상계동에 위치한 이 대표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 경기도 수원 동탄 자택과 동탄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준석 대표는 2022년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박세열 기자

2025.07.28 19: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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