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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583일만에 윤석열 첫 유죄 확정…체포방해 등에 징역 7년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등 혐의도…尹측 "재판소원도 검토"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2.3 비상계엄 583일만에 윤 전 대통령 범죄 혐의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 판단에

최용락 기자

2026.07.09 16:28:56
[속보] '윤석열 체포 방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징역 5년 법정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1심에서 징역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

박세열 기자

2026.07.09 15:13:32
[속보] '체포방해' 윤석열, 대법원서 징역 7년 확정

12.3 비상계엄 583일만, 첫 대법 판단…尹은 불출석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 내용은 △대통령경호처를 동

최용락 기자

2026.07.09 14:16:00
[속보] 영풍 석포제련소 화재…"유독가스 발생 위험"

9일 경상북도 봉화군의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6분경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제련소에서 제1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6대, 인력 1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불이 난 곳은 공장 내부 시설이며,

박세열 기자

2026.07.09 13:39:04
5.18단체들, 배재고에 "동반자로 환영…5.18 이해·화합 주역으로 성장해달라"

"5.18 정신은 배제 아닌 포용"…대한체육회에 선처 요청

경기 중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의미를 담은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을 해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하고 징계 재심을 청구한 가운데, 5.18 단체들이 5.18 정신은 "배제가 아닌 포용"이라며 재심 권한을 쥔 대한체육회에 배재고 학생선수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단체들은 또 "진심 어린 사과"를 보여준 배재고 학생선수들을

최용락 기자

2026.07.09 12:27:51
[속보] '장윤기 사건' 궁지 몰린 경찰 "수사쇄신TF·내부비리수사대 신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관련해 부실 수사 의혹에 휩싸인 경찰이 외부 전문가 중심의 '경찰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9일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더욱 엄격한 통제 방안 마련을 위해 명망 있는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찰 수사 신뢰제고를 위한 쇄신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박세열 기자

2026.07.09 11:37:29
[속보] '통일교 금품수수' 건진법사 전성배,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청탁과 함께 통일교, 기업 등에서 금품 수수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와 공모해 통일교 등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9일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의 징역 5년 판결을 확정했다. 전 씨가 2022년 4~7월 김 전 대표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최용락 기자

2026.07.09 11:32:49
'배재고 동창회장' 배우 임호, 광주 찾아 야구부 비하 사과

배재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인 배후 임호 씨가 배재고 야구부의 경기 중 지역 비하 사태를 사과했다. 9일 전남 지역 일간지 <무등일보>를 보면, 임 씨는 지난 6일 이 신문에 "지난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보인 부적절한 응원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드리게 되어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사과문을 게재했다. 임

이대희 기자

2026.07.09 05:32:45
가난을 석유로 해결하겠다고? LPG로 낙후 지역 지원하는 나라

[초록發光] 액화석유가스의 두 얼굴, 에너지 복지와 시장 확대

에너지 바우처라는 낯선 이름의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던 신규 제도가, 어느덧 강산이 변할 정도로 시간이 흘렀다. 법률에서는 바우처라는 영어 대신에 이용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일반인에게 익숙한 에너지 쿠폰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서 설명되기도 한다. 이름이야 어쨌건 결국에는 에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2026.07.09 05:00:13
"이제 일베는 교실 안 주류 문화" 청소년 기자들이 전하는 학교 현실

"배재고 사태는 새발의 피…선망 대상인 학생들이 '일베 놀이'하니, 안 하던 학생도 따라해"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응원 이후 교실 극우화 현상이 다시 조명받는 가운데, 해당 사건은 새발의 피로 느껴질 정도로 학교 안에서 일베 문화가 주류로 자리 잡았다는 청소년 기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과거와 달리 이제 일베 문화는 교실 내 분위기를 주도하는 학생들이 영위하는 문화가 됐고, 다른 학생들도 이를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성호 <토

박상혁 기자

2026.07.08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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