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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특검 구형은 징역 4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해 3월까

최용락 기자

2026.07.13 15:28:55
경찰, '스벅 응원' 배재고 불송치 가닥…'탱크데이 프로모션' 수사는 진행 중

경찰청장 "피해자인 광주일고가 처벌 불원 의사 표해…신세계그룹 조사 중"

광주제일고와 경기 중 '5.18 조롱' 응원을 한 배재고 야구부선수들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기로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정례 간담회에서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의 모욕 혐의 수사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인 광주일고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다"며 "(모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

최용락 기자

2026.07.13 14:27:52
'분만의료 위기는 인력 문제 때문이다'? 반만 맞는 말

[시민건강논평] 시장에 맡긴 분만의료, 공공체계안에서 재설계해야

"산전진찰을 받으러 다녀오려면 두 시간마다 있는 버스를 타고 하루를 꼬박 써야 한다. 서울에서도 병원에 가면 세 시간은 대기해야 한다고 하니, '하루 정도야 가는 김에 큰 마트도 들렀다 온다'고 생각한다. 멀리 다니거나, 더 멀리 다니거나의 차이. 병원은 여기로 다녀도 출산은 큰 병원에 가서 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갑자기 진통이 생기면 구급차를 기다리고

시민건강연구소

2026.07.13 11:58:01
같은 학교 근무하고, 위험 노출됐어도 '현업업무' 아니면 법 적용 못 받는다?

[학교 산재의 사각지대를 기록하다] ① 학교의 위험 포괄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학교는 교사의 일로 대표될 뿐, 교사 이외의 다양한 노동이 가진 가치나 고충은 교권 중심주의에 가려져 관심 밖, 배제된 존재로 방치돼있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에게 노동, 안전, 건강 등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다양한 가치를 가르치는 공간이지만, 정작 학교 안의 안전과 가치의 실현에는 무심한 게 현실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노동안전이다. 최근 집단적 폐암산

박은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

2026.07.13 11:57:58
[속보] 장윤기, 단순 살인 → 강간 목적 살인 "공소사실 인정"

여고생 살해 피의자인 장윤기가 자신의 범죄와 관련해 법정에서 성범죄 목적의 살인을 인정했다. 앞서 경찰은 단순 살인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사실을 확인하고 장윤기를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 장윤기 사건 2차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박세열 기자

2026.07.13 10:18:51
현대차 노조, 사흘 간 부분파업…'순이익 30% 성과급' 등 요구

하루 2시간, 오전조·오후조 조기 퇴근 방식…15일 결의대회

현대차 노조가 13일부터 사흘 간 부분파업에 나선다.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것으로, 올해 첫 파업이자 2년 연속 파업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13일 오전조와 오후조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식으로 부분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각각의 퇴근시간은 오전조 오후 1시 30분, 오후조 오후 10시 10분이다. 오는 14일과 15일에도 지부는

최용락 기자

2026.07.13 09:57:59
'AI 전쟁'의 진짜 기반은 우주다

[우주평화지킴이 연속기고] '우주산업'이라는 이름의 군사화와 지구 식민화

죽은 것은 어린이와 민간인이었다 2026년 2월 28일, 이란 남부 미나브의 한 초등학교가 폭격을 맞았다. 학교 이름은 '좋은 나무'였다. 그날 아침반 교실에 있던 17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그중 150명가량은 학생이었다. CNN과 뉴욕타임스, 가디언 등은 미군의 예비조사 결과를 인용해, 갱신되지 않은 표적 정보 탓에 학교가 잘못 타격됐을 가능성을

희음 활동가

2026.07.13 09:08:51
[속보] 김하수 전 청도군수, 야산서 숨진 채 발견

6.3지방선거 재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김하수 전 경북 청도군수가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도읍 한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던 소방 관계자가 김 전 군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군수는 비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인사 비위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측근이 숨지고 일부 관련자가 구속된 바 있다. 경

박세열 기자

2026.07.13 09:00:13
[속보] 동해 NLL 실종 해군 병사 1명 시신 수습

동해 북방한계선(NLL) 실종된 해군 함정 승조원 1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13일 해군은 "오전 5시58분경 거진 동방 52km 해상에서 전날 동해 경비 임무 함정에서 실종된 해군 병사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사는 지난 12일 경비임무 중이던 함정에서 실종됐으며, 해군은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야간 수색작전을 벌였다. 해군은

박세열 기자

2026.07.13 07:19:29
"영덕에 핵발전소? 농수산물 안심하고 찾겠나…결국 주민이 피해"

시민단체 "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 철회" 촉구

정부가 경북 영덕을 신규 핵발전소 건설 부지로 선정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300여 단체가 모인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은 지난 11일 경북 영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 철회와 핵발전 확대 정책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 경북 영덕

최용락 기자

2026.07.13 0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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