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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식 민영화, '기업만 벌고 정부는 숨는'

[인권의 바람]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

"꼭 필요하죠. 당연히 확대돼야죠." "공공병원은 진짜 빨리 지어야 해요. 코로나 겪어보니까." '공공성 페스타'에서 만난 시민들이 이렇게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6~8일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에서 공공성 페스타를 개최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또한 페스타에 참여, 길을 지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었다. 설문에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9.10 13:41:22
법무부 항소 포기로 '한동훈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지난해 미국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의 심리로 열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간인 전날(8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장관은 미국 출장에서 사용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앞서 법원은 한 장관

허환주 기자

2023.09.10 04:41:59
홍길동처럼 사장님을 '사장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들'

[기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⑤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현재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끔 넓히고, 진짜 사장인 원청의 교섭 의무를 지웁니다.(2조) 더불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손해배상청구를 금지(3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조, 3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

2023.09.09 10:03:44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김만배·잼버리 현안 질의 이어져

이동관 방통위원장 "언론 규율 입법 필요"…김현숙 여가부장관 "잼버리 책임져야 하지만 사퇴는 거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최근 논란이 된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겨냥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하고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는 언론은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며 "규율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짜뉴스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또 사회적

박정연 기자

2023.09.09 02:34:09
'죽을 시간'조차 없는 청소년? 자살만 예방할 게 아니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들의 죽음보다 삶에 주목하라

과거 언론에서는 청소년의 자살 소식을 종종 볼 수 있었다. 특히 매년 11월 수능 시험이 끝난 직후면, 청소년이 '성적 비관'을 이유로 자살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러한 소식이 뉴스에 자주 나오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줄어든 것 같다. 생각해보면 어떤 이유로든 자살은 개인사적 불행이기도 하므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지음

2023.09.08 22:21:16
교육부, 폐암 확진 급식 노동자 31명이라더니 21명 추가 확진

총 52명 확진…"비난 우려해서 추가 발표 미룬 거 아닌가"

학교 급식 노동자 가운데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3월 교육부 조사에서는 31명이었으나 21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기존 교육부 발표보다 2배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학교급식 종사

박정연 기자

2023.09.08 20:06:17
"성평등 교육 지금도 처참한데"…'성 인권 교육' 없애겠다는 여가부

여가부 "폭력교육과 중복" 얘기하지만, 현장에선 "성평등 총괄교육 필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대상 '성 인권 교육' 사업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것이 확인됐다. 여성계에선 '지금도 성평등 교육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져온 가운데, 성평등 전담부처인 여가부가 "오히려 성평등에 반하는 정책과 예산을 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여가부는 올해 5억 5

한예섭 기자

2023.09.08 19:11:53
한덕수, '오염수 방류' 반대 국민 "반과학적 생각하는 분들"

文정부 언급하는 한덕수 "지난 정부 정책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 국민들은 반국가세력으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과학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죠." (한덕수 국무총리) "손바닥에 왕(王)자 그리고 다니는 분께서 국민들에게 과학 믿으라고 이야기 하면 웃기는 거 아닙니까."(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후쿠시마

박정연 기자

2023.09.08 18:06:28
이주호 "교권하락 10년 지속…학생인권 너무 강조했다"

대정부질문 교육부 답변 "아동학대판단위원회 설치, 이견 많아 복잡...방법 찾겠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서이초 사태'로 촉발된 교사 인권 문제를 두고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보호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사들의 주요 요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8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난 2일과 4일) 왜 그렇게 수십만의 청년 교사들이 거리로 나왔다

한예섭 기자

2023.09.08 16:58:18
'주 20시간'을 돌봄에 투입? 모두가 '시간제'이면 가능하다

[장석준 칼럼] <모두가 시간제로 일하자(Part-Time for All)>를 읽고

요즘 한국은 '공산전체주의'가 화제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이 나라를 흔든다며 절규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다 간 항일독립운동 영웅이 갑자기 사상재판을 당한다. 덕분에 미국의 매카시즘 시절을 배경으로 한 영화 <오펜하이머>가 마치 오늘밤 TV 뉴스 화면인 양 실감나게 다가온다. 2023년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20세기의 긴 그림자에서 허우적대는 동안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2023.09.08 1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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