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평의를 가장 길게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교수와 연구자들이 "헌정질서 파괴행위가 명약관화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판단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라며 헌재에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헌재의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서울대 교수·연구자 702명은 31일 서울대 대학본부 행정관 앞에서 4차 시국선언을 열고 "가공할 화마의 엄습만큼이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악몽과도 같은 현실이 작년 12월 3일 이래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몇 달째 헌재의 파면 선고만을 하염없이 기다려온 국민들의 가슴 속은 하루하루 시커멓게 타들어가 잿더미가 되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대를 투입하여 국민의 주권기관인 국회를 침탈했으며, 계엄포고령 1호로 국회와 정당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하나하나가 모두 헌법과 계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어느 것 하나만으로도 즉각 파면되어야 할 헌정질서에 대한 파괴행위임이 명약관화하다"며 "이 판단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 "이 판단이 그렇게나 오래 끌 일인가"라고 추궁했다.
이들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으로 "비정상적인 '대행' 정부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대한민국은 정치·외교·사회·경제 전 부문에 걸쳐 점점 더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을뿐 아니라 "국민 간의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고, 공동체의 연대가 근본부터 위협받고 있다"면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파괴 행위임이 자명하고, 탄핵 심판의 지연이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헌재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상식과 기대를 저버리고 선고를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제 많은 국민들은 헌재가 이러한 국가위기 상황을 신속히 해소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장기화시키는 중대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부 헌법 재판관이 치졸한 정치적 술수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내란세력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헌정을 수호해야 할 기구가 오히려 내란을 연장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라고 믿어 온 헌재가 이토록 명백하고도 확실한 위헌행위조차 심판하기를 주저한다면, 국민들은 이 나라의 사법체제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될 것이며, 이 나라의 법치는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정녕 헌재는 대한민국의 법치질서를 하루아침에 불쏘시개로 만들고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망동을 자행하고자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남용하지 말고, 헌법에 의해 부여된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헌법 재판관은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헌법의 명령과 양심에 따라 정의롭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교수·연구자들의 시국선언은 네 번째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닷새 전인 지난해 11월 28일 교수·연구자 525명은이태원 참사·의료 대란·R&D 예산 삭감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한국 사회의 장래를 위해 하루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에는 893명이 "내란 수괴 윤석열은 더 이상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며 "서울대 교수와 연구자들은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우리 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민 모두와 함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2일에는 682명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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