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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자가 아니면 누가 사용자인가?

[기고] 사용자가 아니라는 '사장님들'

정부와 관계 부처가 말하는 글로벌스탠다드란 무엇이며, 또 청년이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청년들이 기계에 끼어 죽고, 깔려 죽고, 떨어져 죽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청년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중장년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일터에서 매일 목숨을 잃습니다. 세대로 나누고, 성별로 나누고, 덜 취약한 노동자들과 더 취약한 노동자들을 나누는

노승혁 옥바라지선교센터

2023.09.07 16:55:47
철도노조 "14일부터 18일 총파업…시민들 조금만 참아달라"

철도노조 위원장 "불편하시더라도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 시민 양해 구하기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7일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면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2019년 11월, KTX와 SRT의 통합을 요구하

박정연 기자

2023.09.07 16:51:19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하청노동자 노동3권 실질적 보장의 시작일 뿐

[기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④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현재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끔 넓히고, 진짜 사장인 원청의 교섭 의무를 지웁니다.(2조) 더불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손해배상청구를 금지(3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조, 3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

2023.09.07 14:09:51
'고립·은둔 청년=관심병'으로 치부하는 정부가 실태조사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尹 정부가 호명하는 '청년'에 '여성'의 존재가 있는가

2023년 7월, 전국적으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버스와 지하철은 한 달이 넘게 주변에 고립·은둔 청년이 있다면 알려달라는 광고를 싣고 달렸다. 그동안 개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고립 청년 지원 정책을 드디어 중앙정부 단위에서 시작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임 직후 청년정책을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초'라는 수식

안예슬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정책위원

2023.09.07 14:08:57
김만배 "신학림에 준 1.6억은 책값…당시 尹은 영향력 없었다"

'조작 인터뷰 의혹' 논란 부인…7일 오전 석방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조작 인터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책을 인터뷰 대가성으로 거액에 사들였다는 의혹 역시 김 씨는 부인했다. 대신 김 씨는 신학림 전 위원장 책 세 권의 값으로 1억6000여만 원을 치른 데 대해 "그럴 가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7일 오전 0시 2분경 경기

이대희 기자

2023.09.07 10:04:34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는 가능할까?

[서리풀 연구通] 보건 정책은 어떠한 건강형평성 정의를 필요로 하는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제시하는 비전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다. 이 계획의 목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는 소득수준별 건강 수명 격차와 지역별 건강수명 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그런데 과연 건강형평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또 건강형평성이 달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9.07 09:44:18
화천대유 김만배, 두 번의 재구속 끝에 7일 석방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6일 밤 12시를 넘긴 직후 석방된다. 올해 3월8일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 구속기간은 7일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김 씨에 대한 별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결과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김 씨 관련, 횡

허환주 기자

2023.09.07 00:13:07
한국 거주 외국인 다섯 중 한 명 "차별 경험 있다"

차별 주된 이유는 국적…"한국 생활 만족" 80%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섯 명 중 한 명이 일상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정 국가 외국인이 주로 차별에 노출됐다. 체류 외국인 다섯 명 중 네 명은 한국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했다. 6일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한국 체류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관한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자료를 보면 지난해 체류 외국인의 19.7

이대희 기자

2023.09.06 22:25:11
강성노조 판치면 망한다? 되레 시민 안전과 불평등 완화시킨다

[기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③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현재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끔 넓히고, 진짜 사장인 원청의 교섭 의무를 지웁니다.(2조) 더불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손해배상청구를 금지(3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조, 3

서재유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정책부장

2023.09.06 13:57:16
국가와 기업이 당신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방법

[인권학의 프런티어] '인간의 시대'에 환경권을 외치다

인권에 대한 물음이 쏟아지는 나날이다. 인권보장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사이, 한편에선 그 목소리의 정당성을 두고 격론이 펼쳐진다. 갖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프레시안>과 한국인권학회가 만났다. 인권은 사회적 화두인 동시에 연구와 학문의 대상이다. 학계가 쌓아온 '인권학' 연구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던진다. 평화-인권-환경 연

황준서 성공회대학교 강사

2023.09.06 13: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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