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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李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불소추특권' 적용

임기 중 5개 재판 '사법리스크' 족쇄 풀리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변경해 "추후 지정"키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9일 공지를 통해 기일 변경 결정을 알리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추후 지정'은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쓰는 용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임경구 기자

2025.06.09 14:35:08
李대통령, 日 이시바와 통화…시진핑보다 먼저

트럼프 이어 취임 후 2번째 정상 통화…25분간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정상 통화를 했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한 데 이어 두 번째 정상 간 통화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보다 먼저 이시비 총리와 통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오부터 약 25분간 이시바 총리와 첫 통화를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박정연 기자

2025.06.09 14:32:14
'2찍'이 아니라 '정치 체제'를 탓하라

[장석준 칼럼] 정치 개혁이 '반극우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이유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작년 12월 3일 밤에 시작된 내란과 그 진압 과정이 일단 매듭을 지었다. 실패하기 힘들다는 친위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진압한데다 정권 교체로 마침표까지 확실히 찍었으니, 산뜻한 결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개표 결과를 마주하며 썩 유쾌해하지 않는 이들도 적지 않다. 내란 세력을 제

장석준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2025.06.09 13:33:01
'희생양 정치학'의 위험한 유혹! '쉬운' 이준석 정치의 해악

[기고] 유럽 극우와 이준석 현상이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위기

독일 동부 작센주의 한 소도시. 실업률이 치솟고 공장이 문을 닫자, 시민들의 분노는 금융자본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이 아닌 시리아 난민을 향했다. 독일대안당(AfD)이 제시한 "이민자가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간명한 구호는 복잡한 현실보다 훨씬 쉽게 받아들여졌다.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다. 이민자들은 대부분 독일인들이 기피하는 저임금 서비스업에

박원석 전 국회의원

2025.06.09 12:28:26
국민의힘, '김용태 거취' 두고 갑론을박…"연장" vs "사퇴"

9일 의원총회에서 계속 논의할 듯…곳곳서 계파 간 수싸움도

국민의힘이 9일 의원총회를 통해 지도부 거취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 연장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6월 30일 전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두 달의 과정도 관리할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

김도희 기자

2025.06.09 12:03:34
민주당, 형사소송법 속도전…"대통령 특혜 입법 아니다"

12일 본회의에 형소법 상정·처리 전망…법원법·선거법 등은 논의 단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을 법에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전망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형사소송법은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

한예섭 기자

2025.06.09 11:28:24
대통령실, 尹 체포영장 막은 경호처 본부장 5명 대기발령

"국민에 봉사해야 할 기관이 尹 사병으로 전락…비상계엄 가담"

대통령실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은 경호처 본부장 5명에 대해 전원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민기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는 추가

박정연 기자

2025.06.09 09:05:53
李대통령 국정수행 전망, '잘할 것' 58.2%…尹보다 5.5%P 높아

역대 당선 직후 긍정전망, MB 79.3% 文 74.8% 朴64.4%순…정당지지율, 대선 전과 비슷

6.3 대선 직후 시행한 대통령 국정수행 전망 조사에서,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의견이 58.2%, '잘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35.5%로 나타났다. 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 기관이 대선 다음날인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12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같은 수치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과거 리얼미터 조사에

곽재훈 기자

2025.06.09 08:57:54
尹 관저서 '비정상적 수돗물 사용', 개 수영장 때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에서 예외적으로 수돗물을 많이 사용해 그 배경에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개 수영장'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의원의 한남동 관저 만찬 사진을 게시하면서 이 중 하나로 작은 규모의 수조 시설 사진을 올렸다.

이대희 기자

2025.06.09 08:01:22
국민의힘 주진우 "이제 민주당이 여당, 독식한 법사위원장 돌려달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며 "민주당이 이 관행을

허환주 기자

2025.06.09 05: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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