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전북을 찾아 "이제는 지역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니고 생존전략이다, 국가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북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과거에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 발전에 도움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는 발전에 도움은커녕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자칫하면 나라 망할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차별받고, 지방 중에서도 영남과 호남이 갈라져 호남이 차별받은 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며 "호남 안에서 우린 또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소위 삼중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게 전북도민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며 "전북을 바라볼 때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희망고문"이라면서 "30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부지하세월"이라며 "시대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계획대로 계속하면 돈은 몇 조씩 들어가는데 투자하는 게 만만치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확신도 안 선다"며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적 입지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일들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의 손해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원래는 농사를 지으려고 계획했는데, 지금은 태양광 패널을 깔고 있다. 꼭 땅을 만들어서 깔아야 하나? 수상 태양광도 있다"며 "이제는 시대 상황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진지하게 토론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것 가지고 앞으로 30년 더 끌어안고 소위 누구 말대로 '끌탕(속을 태우는 걱정)'을 계속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독려하고 "이번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장수군은 되고, 무주군은 떨어져버렸다는 것 아닌가"라며 "무주군도 추경이 가능하면 편성해서 지원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실제로 해놨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기본소득은 지금 2년 시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2년 해서 될 일이 아니다"며 "농촌 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영구적으로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의지해서 되돌아올 수 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또 퍼주냐'하는 사람도 있다"며 "군 단위의 예산은 1인당 2천 몇백 만 원씩 되는데 이걸 국민에게 지급하지 않고 쓸데없는 데에 길 만들고, 시멘트 길 걷어내고 아스팔트 까는 게 맞느냐. 그건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