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지도의 반출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이 관세협상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 철폐를 압박해 왔는데, 이러한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이날 회의 개최 이후 밝힌 공동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2025년 2월 구글社(Google LLC)가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의체는 작년 11월 11일 구글에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월 5일 구글이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심의한 결과,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구글은 이전까지 정부의 보안 심사를 통과한 SK 티맵의 지도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1대 5000 축척의 지도였지만 정부가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용하지 않아 단순 전자지도 표시 서비스만 가능했다.
이에 구글 측은 길 찾기 기능 등이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가 보안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었는데, 이번에 특정 사항들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반출을 승인했다.
협의체가 제시한 준수 조건은 우선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를 하는 등 보안 문제와 관련한 사항이다.
이어 협의체는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또 협의체는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있는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의 검토 및 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 내비게이션 및 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인 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 등 교통네트워크에 한정해 반출을 허가했다.
협의체는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변경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에 신속히 수정을 요청하고,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관리하기로 정했다.
협의체는 "국외 반출 전 정부와 협의하여 보안사고 시 대응·관리 및 처리 등을 위한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 또는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방안('레드버튼')을 구현"할 것을 조건으로 걸기도 했다. 이를 위해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을 국내 상주하도록 하고, 정부와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사고에 대응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위의 조건 충족 여부를 정부가 확인한 후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고,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 등의 경우 허가를 중단·회수"할 수 있다면서 조건 이행을 철저하게 관리하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와 함께 국내 공간정보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정부에 대해서도 "세계 최고 수준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개발 지원, 공간정보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공공수요 창출 등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구글에도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AI 등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균형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등을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강구·시행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협의체의 이날 결정에는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나타난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도 반출 사안은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하는 대표적인 영역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간 미측은 여러 경로를 통해 디지털 이슈에서 자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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