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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남북관계 개선 카드로 한미 훈련 축소 고려 안해"

김태효 역할 확대 위해 개편한 NSC? 위성락 "지금 NSC, 김 아무개가 만들어낸 것 아냐" 반박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2026년에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페이스메이커로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위 실장은 "한반도 프

임경구 기자

2025.12.07 18:29:00
민주당·통일교 '정교유착' 역풍…"민주당은 특권층이냐"

국민의힘, '현지 누나' 인사청탁 의혹도 총공세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를 불기소한 민중기 특검팀과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역공에 나섰다. 한동훈 전 대표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의 본인 계정을 통해 "통일교 사람이 자발적으로 특검에 이름, 돈, 명품시계 특정해서 진술했는데도 이걸 덮는다는 건 정신나간 짓"이라고 했다

임경구 기자

2025.12.07 15:55:22
李대통령, 감사원장 후보자에 민변 출신 김호철 지명

"감사원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복원할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지냈다. 브리핑에서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의 감사원장 인선을 전하며 김 변호사를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또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임경구 기자

2025.12.07 14:14:44
조국혁신당도 반대하는데…민주당 "내란재판부 차질없이 진행"

연내 강행 처리 방침…국민의힘 "입법 폭주", 혁신당도 "재판 정지 위험 초래"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성 논란에 휘말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이달 내에 강행할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란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 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에 대한 사법부와 야당의 반발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위헌성 시비

임경구 기자

2025.12.07 13:35:31
주진우 "문재인 정부, 북한 위장 평화 쇼에 속아 퍼주기만 하다 핵무기 고도화 못 막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적대 활동이 점점 심해지는데, 지금 이 시점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개발, 가상자산 해킹, 군사기밀 수집, 개인정보 탈취 등 대한민국에 대한

허환주 기자

2025.12.07 09:33:39
"지귀연 재판, 선 넘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윤석열 공소기각"

[리얼 톡-심층인터뷰]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내란죄 자체는 여러 번 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법리들도 쌓여 있는 편입니다. 가장 유명한 내란사건은 김대중 내란음모, 12.12와 5.18 재판에서 전두환-노태우 내란, 최근에는 이석기 내란선동 등이 있습니다. 특히 12.12와 5.18 재판에서 전두환-노태우의 군사반란, 내란수괴 혐의들이 다 인정이 됐고, 그 구조가 12.3 윤석열 내란사건과 거의 동일해

전홍기혜 기자

2025.12.07 09:01:06
"장동혁, 내란수괴 윤석열과 절연 안해…극우세력 손잡고 '제2의 윤석열' 되겠다는 것"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불법 계엄 1주년을 맞아 '책임을 통감한다'는 공허한 말로 끝내 진정한 사과와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절연도 하지 않았다.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며, 사실상 바로 극우세력과 손잡고 제2의 윤석열이 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이

허환주 기자

2025.12.07 05:01:19
윤석열의 '정무적 선택'이 '실패한 계엄'으로 이어지며 '정치적 자살'을 완성했다

[프레시안books] 이일속, <계엄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12.3 비상계엄 사태가 만 1년을 맞았다. 그간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구속됐고, 급하게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도 궤에 올랐지만 비상계엄 사태의 여진은 여전히 국내 정치의 최대 화두다. 쟁점법안을 밀어붙이는 여당은 거의 모든 정치 행위의 1번 명분으로 '내란청산'을 내세우고 있고, 야당은 여당의 강경행보를 스스로 정당화하듯 여전히 계

한예섭 기자

2025.12.06 20:59:47
조국, 전국 법원장회의에 "내란 맞서 온 국민 싸울 때 침묵하더니 이제서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전국 법원장회의를 두고 "뒷북도 한참 뒷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국 법원장들은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 추진안(내란전담재판부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2.3 내란에 맞서 온 국민이 싸울 때 침묵하다가 이제서야 ‘위헌’이라고 말한

허환주 기자

2025.12.06 18:58:45
'나는 조선의 전기왕이 될거야'? 식민지 조선에서 전기로 성공한 '오구라', 문화재도 욕심?

[일본은 왜 문화재를 반환하지 않는가?] 제2부 ④ 문화재 반환 문제의 거물, 오구라 다케노스케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인이다. 하지만 한일 양국의 문화재 반환 문제 연구자나 이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이 바닥의 '거물'이다. 조선 침략의 원흉을 말할 때 떠오르는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인 것처럼 한일 양국의 문화재 반환 문제를 말할 때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오구라 다케노스케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엄태봉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2025.12.06 11: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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