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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윤석열 석방하라" 지시…일선 수사팀 '반발'로 공전 중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방을 지시했으나 검찰 특수본이 반발하고 있어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열 기자
2025.03.08 11:57:48
내란 정국 '최악의 장면', 윤석열 석방은 법원의 '자해극'
[박세열 칼럼] 법치주의 협박범 윤석열에, 법원 스스로 날개를 달아준 꼴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최악의 장면 중 하나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다. 조 청장은 혈액암으로 투병중이다. 3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사람을 상대로 윤석열 측 변호인은 "수사를 받을 때 섬망 증세가 있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섬망은 뇌기능 악화로 인한 주의력 저하, 언어력 저하 등 인지 기능 전반의 장애, 정신병적
2025.03.08 05:58:48
이재명 "검찰이 산수 잘못했다고 위헌적 쿠데타 안 없어져"
국민의힘은 환영 일색…한동훈·유승민도 "구속 취소 당연", "환영"
법원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여야의 반응이 극명히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주 잘된 결정"이라며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석방이 웬말인가.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박정연 기자
2025.03.08 00:09:05
당정 '의대증원 포기'에, 한동훈 "작년에 제가 같은 얘기를…"
친윤 지도부 겨냥 "정부 정책 반대한다고 공격·비판하더니…"
정부·여당이 2026년도부터 의대 모집인원을 윤석열 정부의 증원 논의 이전으로 백지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지난해 같은 문제로 윤 대통령 측과 대립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저는 지난해 8월 같은 내용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당시에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 전 대표는 7일 오전 헌정회 예방 일정 후
한예섭 기자
2025.03.07 21:15:23
이재명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여야 '감세 경쟁' 불붙나
李, 국민의힘 제안 수용하며 "상속세법 처리하자"…정부·여당에 추경예산 편성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면제·폐지에 민주당이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지난 6일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방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겠다던 당 방침에서 아예 '폐지'로 대폭 완화한 것으로,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국면에서 여야가 감세 경쟁에 나선 양
2025.03.07 19:57:49
'이재명 자서전' 일본어판 출간…김대중 자서전 번역한 하사비 키요시 역
일본에서 <李在明自伝>(이재명자서전) 출간
2022년 국내 출간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자서전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가 일본어로 번역돼 출간됐다. 이 책은 열세 살 소년공 이재명 대표가 이후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공단으로 돌아가 노동 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선후보에 이르는 과정이 담겨 있다.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의 일어판
2025.03.07 19:13:02
권성동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피의 숙청'할 것"
국민의힘, 연일 '이재명 때리기' 집중…조기 대선 염두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같은 당 국회의원도 망상 어린 복수심으로 숙청하고 정치보복하는 사람"이라며 "(이 대표가) 집권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대한민국을 피의 숙청으로 물들여 나라를 큰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2025.03.07 19:12:59
신원식·美안보보좌관 대면…"북중러 협력 동향 예의주시"
"北 비핵화 의지 재확인"…트럼프 관세 압박에 申 "통상당국 간 소통·협의 당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이클 월츠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대북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양국이 공조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양측이 첫 대면 만남을 통해 "한미동맹,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7일 전했다. 또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 안전, 그리고 번영에
임경구 기자
2025.03.07 17:13:26
윤석열 '날벼락 석방' 어떻게 가능했나?…법원 기존 관례 뒤집고 새 해석
구속 기간 '시간'으로 계산하란 취지…"수사과정 적법성 의문 해소해야" 표현 눈길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날(일.日)'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새로운 형사소송법 해석을 내놓으면서다. 지난 1월 15일 경찰·공수처 공조수사본부에 의해 체포된 윤 대통령은 앞으로는 석방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
곽재훈 기자
2025.03.07 17:11:21
대통령실 "尹 구속 취소 환영…직무 복귀 기대"
"공수처 불법수사 바로잡혔다"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을 결
2025.03.07 15: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