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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에게 관대한 검찰, 한 패라서 그런 것"
박찬대 "심우정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판결되더라도 악착같이 상고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관대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아마 (검찰과 윤 대통령이) 한 패라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석방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박정연 기자
2025.03.10 15:28:13
야5당,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고발…"사퇴 안 하면 탄핵 검토"
"상급심서 다퉈보지도 않고 투항…내란수괴 석방 큰 그림"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야5당 의원들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석방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내란수괴의 하수인이자 부역자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을 대신해서 내란수괴에
2025.03.10 12:06:42
박지원 "세상에 이런 미친 정부가"…보훈부 '尹 석방 비판' 5.18단체에 공문 논란
보훈부, 5.18 단체에 "법령 및 정관 위반 소지"
국가보훈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석방 결정에 비판 성명을 낸 5·18 단체에 경고성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보훈부는 9일 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3곳에 에메일로 공문을 보냈다. 이들 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민주
박세열 기자
2025.03.10 11:27:46
정권교체 50.4%, 정권연장 44.0%
국민의힘 42.7%, 민주당 41.0%…오차범위 접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을 6.4%포인트(P)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응답은 50.4%, '집권여당의 정권 연
임경구 기자
2025.03.10 10:31:06
검찰권력 앞에 훼손되는 시민주권과 시민의회의 필요성
[복지국가SOCIETY] 시민의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말 상상도 못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우여곡절 끝에 구속되었으나, 2025년 3월 7일 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된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구속 취소를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하였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하여 3월 8일 오
조흥식 서울대 명예교수
2025.03.10 10:04:52
고문도 계몽인가?…고문도구 준비한 尹 계엄군 "이제부터 모든 행동은 합법"
문상호, 선관위 나간 부하에게 "계엄 선포됐으니 합법"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 "이제부터 모든 행동은 합법"이라며 선관위 직원 고문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린 후 문 전 사령관은 현장에 나가 있던 고모 대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방송 나오는 것 확인했느냐"고 물어본 뒤 "계엄 선포됐으니까 지금부터 모
2025.03.10 09:07:13
대통령실 "尹, 외부 활동 자제하고 헌재 결과 기다릴 것"
尹, 최소한 접촉 이어가고 업무 복귀 행보는 자제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당분간 외부 활동은 자제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9일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정례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건 윤 대통령이 석방 후 남긴 당부사항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할 업무 내용 등이었다. 윤 대통령
이대희 기자
2025.03.10 07:04:59
尹 석방에 이재명 우클릭·통합 행보 '올스톱'
10일 이광재 만남 취소…야5당, 헌재 탄핵 선고까지 매일 촛불집회 참석키로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인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와 당내 통합 움직임에 급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공보국은 9일 '이재명 대표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의 만남이 정국 사정으로 인해 순연됐다'고 공지했다. 아울러 "추후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다가오면서 그간 이 대표는
2025.03.10 05:57:47
안철수 "국민 내전 막아야…尹·李 재판부 결정 승복 천명하라"
"가장 우려되는 건 양측 지지층 충돌…헌재 어떤 결정도 수용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 내전과 국가 비상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판부 결정 승복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우리 모두 헌법과 법치주의 아래 국민 통합으로 하나 되기를 호소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될 경우, 가
2025.03.10 05:18:01
김경수, 尹 탄핵 촉구 단식 돌입…"승리의 밀알 되겠다"
"지금은 탄핵이 최우선…아쉬움 내려놓고 똘똘 뭉치자"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9일 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탄핵투쟁을 이끌고 있는 시민사회 대표들께서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저도 오늘밤부터 함께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탄핵이 인용될
곽재훈 기자
2025.03.09 21: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