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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위해?…당·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 급물살

정부 세제개편안보다 물러나 '25% 완화' 검토…'부자 감세' 비판도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에 착수했다. 배당소득 3억 원 초과분에 최고 35% 세율을 부과하려던 정부 방침에서 더 물러나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쪽을 방향을 튼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

임경구 기자

2025.11.09 18:28:16
검찰총장 대행 "항소 포기 타당"…서울중앙지검장은 "의견 달랐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 검찰 지휘부 '화살 돌리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저의 책임 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노 대행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은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경구 기자

2025.11.09 17:23:58
민주당 "대장동 수사팀 조직적 항명…정치검찰 깡그리 도려내야"

"수사팀에 책임 물을 것…국조·청문회·상설특검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수사팀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 검찰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다가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

임경구 기자

2025.11.09 14:01:33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윗선' 개입했나?

국민의힘 "권력형 수사 방해…법무부장관 사퇴해야"

법무부와 대검찰청 지휘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항소를 요구하는 수사팀 입장을 검찰 지휘부를 넘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반대해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는 것이다.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 결정이 외압 의혹으로 번지면서 검찰 내부 반발과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임경구 기자

2025.11.09 12:25:23
尹, 석 달 영치금으로 6억 '꿀꺽'…박은정 "감옥에 89년 있어야 다 쓸 금액"

"사실상 '윤어게인' 탈법 정치후원에 악용…불로소득 과세하고 일정 금액 이상 송금 금지 제도 마련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지 석 달 만에 영치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받은 데 대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른바 '윤어게인'의 내란 자금줄이 될지도 모른다면서 영치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9일 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의 본인 계정에서 "재구속 이후 석 달간 윤석열은 영치금으로 무려 6억 5천을 모았다. 연봉 26억의 여

이재호 기자

2025.11.09 11:28:01
"김건희의 명품수수, 검은 청탁은 대체 어디까지? 윤석열 정권의 로비 창구였나"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에게 명품백을 건넨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의 명품수수와 검은 청탁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김건희 전 대표 관련해서 "정말 윤석열 정권의 로비 창구였는가"라며 "김건희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어떤 역할을 했고, 무엇을 도와주

허환주 기자

2025.11.09 03:10:55
박지원, 오세훈에 "명태균이 거짓말쟁이? 뻥은 있지만 다 증거 대는 진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은 김건희, 김기현, 오세훈 세 분이 기분 상하게 하는 날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쩌면 내란 세력들은 사람들이 그 모양일까요"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는 뇌물 받는 것으로 세계 제일의 금메달리스트"이라며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는 "자기가 한 일을 아내에게 씌운

허환주 기자

2025.11.09 03:10:35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로 중앙지검장 사의…한동훈 "다 끝나고 뭐하나"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항소하지 않기로 한 후폭풍이 거세다.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논란 하루만에 사의를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검은 "정 지검장은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올해 7월 취임했다. 관련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

허환주 기자

2025.11.08 22:58:43
대체 무슨 일이? 나경원 "나라가 미쳐 돌아가…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을 해체하고, 기업과 경제, 국가재정을 해체하고, 이제 법원과 군, 공무원조직, 게다가 보수야당까지 해산해체하려는 국가해체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질서의 완전해체, 군

허환주 기자

2025.11.08 20:59:46
당대표 당선 뒤 김건희에 가방 선물한 김기현 "사회적 예의 차원서 선물한것"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 당선 후 자신의 아내가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에게 '로저 비비' 가방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며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기현 의원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제 아내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제가 당대표로 당선된 후 김건희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허환주 기자

2025.11.08 17: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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