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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추후지정'에…대통령실 "입장 없다"

민주당, '환영' 한편 "형소법 보류 이유 없다"…국민의힘 "사법부가 대통령 무서워 독립 포기"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변경해 '추후 지정'키로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히 입장이 없다"는 반응만 보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언론브리핑에서 '서울고법의 선거법 사건 추후 지정에 대해 대통령 입장이 있는가' 묻는 기자의 질문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여당이 이른바 '대통

한예섭 기자

2025.06.09 17:58:36
국민의힘, 이승엽 헌법재판관설에 "이해충돌"

김용태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등 변호 맡아…비상식적, 사법부 품격 실추"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재판 변호를 맡아온 이승엽(53·27기) 변호사가 검토 중인 데 관해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이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 중 한 명으로 이 변호사를 검토

김도희 기자

2025.06.09 17:58:09
李대통령 "라면 1개 2000원 진짜냐…속도감 있게 추경 편성"

대통령실 "李,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지원 지시…시진핑과 통화 조율중"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관계 부처에 속도감있는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최근 고물가 상황을 지적하며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고 참석자에게 직접 물으며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끔 준비할 계획"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회의

박정연 기자

2025.06.09 16:58:29
이재명 정부, 대북 전단 '표현의 자유' 라던 尹 정부와 다르다…대북전단 단체에 "살포 중지 강력 요청"

통일부 "전단 살포 규제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180도 달라진 대북 전단 살포 입장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며 사실상 방치한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행보다. 9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6월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

이재호 기자

2025.06.09 16:34:22
'대선후보 교체 감사'에 한동훈 겨냥 장예찬 "당원 게시판 가족 댓글 여론조사도 해야"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당원 게시판 가족 댓글 여론조작 사건도 당무감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후보 교체 관련해서 당무감사권을 발동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전 위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무감사위원장 교체를 통해 공정한 개혁을 추구해

허환주 기자

2025.06.09 15:28:11
법원, 李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불소추특권' 적용

임기 중 5개 재판 '사법리스크' 족쇄 풀리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변경해 "추후 지정"키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9일 공지를 통해 기일 변경 결정을 알리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추후 지정'은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쓰는 용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임경구 기자

2025.06.09 14:35:08
李대통령, 日 이시바와 통화…시진핑보다 먼저

트럼프 이어 취임 후 2번째 정상 통화…25분간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정상 통화를 했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한 데 이어 두 번째 정상 간 통화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보다 먼저 이시비 총리와 통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오부터 약 25분간 이시바 총리와 첫 통화를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박정연 기자

2025.06.09 14:32:14
'2찍'이 아니라 '정치 체제'를 탓하라

[장석준 칼럼] 정치 개혁이 '반극우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이유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작년 12월 3일 밤에 시작된 내란과 그 진압 과정이 일단 매듭을 지었다. 실패하기 힘들다는 친위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진압한데다 정권 교체로 마침표까지 확실히 찍었으니, 산뜻한 결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개표 결과를 마주하며 썩 유쾌해하지 않는 이들도 적지 않다. 내란 세력을 제

장석준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2025.06.09 13:33:01
'희생양 정치학'의 위험한 유혹! '쉬운' 이준석 정치의 해악

[기고] 유럽 극우와 이준석 현상이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위기

독일 동부 작센주의 한 소도시. 실업률이 치솟고 공장이 문을 닫자, 시민들의 분노는 금융자본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이 아닌 시리아 난민을 향했다. 독일대안당(AfD)이 제시한 "이민자가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간명한 구호는 복잡한 현실보다 훨씬 쉽게 받아들여졌다.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다. 이민자들은 대부분 독일인들이 기피하는 저임금 서비스업에

박원석 전 국회의원

2025.06.09 12:28:26
국민의힘, '김용태 거취' 두고 갑론을박…"연장" vs "사퇴"

9일 의원총회에서 계속 논의할 듯…곳곳서 계파 간 수싸움도

국민의힘이 9일 의원총회를 통해 지도부 거취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 연장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6월 30일 전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두 달의 과정도 관리할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

김도희 기자

2025.06.09 12: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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