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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보완수사권 폐지, 선악의 문제 아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안이 '檢사주'?…표 떨어져도 양심의 문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고민정 의원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 지점을 제기하며 "국민들에게 미칠 문제점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저에겐 양심의 문제"라고 호소했다. 고 의원은 15일 본인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성폭력범죄나 장애인, 아동과 같은 사회적약자가 겪게 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예섭 기자

2026.07.16 06:00:49
유시민 "李대통령 매우 잘못된 판단, 국민이 나서야"…與서도 "얼토당토 않은 주장"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며 정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에서 곧바로 유 작가 비판이 제기됐다. 유 작가는 1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검찰개혁 입장을 두고 "이 대통령이 선택한 노선을 존중한다"면서도 "그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이대희 기자

2026.07.16 04:44:00
정청래 '평택 무공천' 발언에 송영길·김용남 강력 반발

宋 "아들한테 '너 낙태했어야 하는데' 한 것"…金 "선 넘었다. 어이가 없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6.3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그때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지나고 나서 하게 됐다"고 한 데 대해, 당권 경쟁자인 송영길 전 대표와 평택을 민주당 후보였던 김용남 현 지역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송 전 대표는 15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

곽재훈 기자

2026.07.16 04:01:43
재검표까지 간 충주시장 선거, 결과는 그대로

이의제기 측 후보, 항의하다 들려나가기도…표차는 124표→122표로 줄어

6.3 지방선거 충주시장 선거에 나섰다가 124표 차이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선거소청을 제기해 재검표가 실시됐지만 결과는 뒤바뀌지 않았다. 다만 재검표 결과 표차는 122표로 2표 줄어들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오후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강당에서 실시한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민주당 맹 후보가 5만2839표, 국민의함 후보였던

곽재훈 기자

2026.07.15 20:57:42
尹정부 때 등재된 日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역' 인정 않자 세계유산위 "전체 역사 다루라" 권고

조선인 강제노역만 쏙 뺀 일본…한국 정부 인정 촉구하지만 현실적으로 강제 수단 없어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뤄졌던 일본 사도(佐渡)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지 2년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등재 당시 약속했던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조선인 강제 동원이 이뤄졌다는 명시가 없기 때문이다. 14일 유네스코의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International

이재호 기자

2026.07.15 20:01:49
국민의힘, 李대통령 '빚 탕감' 발언에 "엄격한 기준 아래 운영돼야"

"'버티면 정부가 갚아준다' 신호 주는 무차별 정책 안돼"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며 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사람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도대체 어느 선진국에서 국가가 개인의 빚을 이처럼 일상적이고 빠르게 탕감해 주나

김도희 기자

2026.07.15 18:58:33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시 사회적 약자 사건 등 전건송치 필요"

'보완수사권' 논쟁 여파로 법사위서 당정 간 설전 양상…노경필, 李대통령 판결 사과 거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전건송치 제도를 부분적으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시 지역사회와 유착한 경찰이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암장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한 데 대해 "경찰이 수사한

곽재훈 기자/한예섭 기자

2026.07.15 18:35:38
박지원마저…"보완수사권, 예외조항 두자"

'완전 폐지' 한목소리였던 與, 분위기 변화…朴 "잘못은 고쳐야"

더불어민주당 원로이자 현직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전 대통령비서실장, 전 국정원장)이 15일 핵심 현안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 '완전 폐지'에서 '일부 존치'로 자신의 입장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강성 당원들과, 이들의 지지를 받는 강경파 정치인들은 여전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곽재훈 기자

2026.07.15 17:39:21
[속보] 국민의힘, '여중생 성착취' 혐의 청주시의원 제명 의결

국민의힘이 중학생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착취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청주시의원을 15일 제명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최 시의원 관련 안건을 심의한 후 제명을 의결했다. 앞서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착취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시의원의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 시의원은 자신이 수사

박세열 기자

2026.07.15 17:09:05
김민석, 친청계 겨냥 "청년최고위원제 무산 아쉬워…약 거부한 것"

金, '4대 혁신' 비전 발표…與 지도부, 이틀째 청년최고위원제 공방

친명(親이재명)계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친청(親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청년최고위원 선출을 두고 "매우 아쉽다"며 "청년최고위원이 (민주당을 위한) 하나의 약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약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민주당 4대 혁신안'을 발표하며 "어제(14일) 아쉽게

한예섭 기자

2026.07.15 16: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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