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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상민 단전·단수 실행, 내란 중요 임무에 해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등 단전, 단수 지시가 내란 중요 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세열 기자

2026.02.12 14:50:14
[속보] 법원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시행 지시 받은 것으로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것이 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세열 기자

2026.02.12 14:44:26
이상민 1심 재판부 "尹 12.3 계엄은 국헌 문란 목적 내란"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공판에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박세열 기자

2026.02.12 14:36:03
장동혁 불참에 정청래 "본인이 요청하고 본인이…지금 뭐하는 짓인가"

홍익표 "국회 상황과 대통령실 연계한 것 부적절…매우 유감"

청와대는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 오찬 회동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결정으로 취소된 데 대해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박정연 기자

2026.02.12 14:07:18
서정욱 "전한길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복귀해야 된다는 사람, 난 아냐"

보수성향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가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고 윤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복귀해야 된다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서 변호사는 11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윤어게인'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한다. 윤어게인이 보통 혼용되는데 전한길 강사 같은 윤어게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복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허환주 기자

2026.02.12 12:37:49
李대통령, 룰라 브라질 대통령 22~24일 국빈방문 초청

노무현 정부 이후 21년만…靑 "양국관계 한 단계 격상·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이후 21년 만이다. 청와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으로 국빈으로 맞이하는 대통령"이라며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룰라 대통령이 방한할

박정연 기자

2026.02.12 12:36:00
대법, '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 이성만 무죄확정

'이정근 녹취록' 증거능력 최종 부인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쓸 자격'인 증거능력을 인정

연합뉴스

2026.02.12 11:57:46
민주당 원내지도부 "재판소원법, 설 이후 처리해도 되지 않나 했는데…"

한병도 "정부 국정성과, 입법에 막혀 빛바래"…법사위 강행처리 돌출, '입법 속도전' 변수 되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이룬 눈부신 국정성과가 입법에 막혀 그 빛이 바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민생입법 '속도전'을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쟁점법안인 사법개혁안을 민주당이 일방 처리하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위원회를 정회시키는 등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간의 엇박자가 펼쳐지기도 했다. 한

한예섭 기자

2026.02.12 11:51:17
장동혁, 李대통령 오찬회동 '불참' 결정

예정 1시간 앞두고…"홍익표 정무수석에 전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및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청와대 3자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했다. 장 대표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는 오늘 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비서실장은 "(이같은 결정을)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했다"며 "구체적 내용은 장

김도희 기자

2026.02.12 11:06:05
[속보] '평양 무인기' 사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파면' 중징계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장성 1명을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0월 윤 전

박세열 기자

2026.02.12 10: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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