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개헌 관련 정부의 역할을 당부하며 "국회가 앞장서서 개헌 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도 대통령께 한 번 총리가 건의하실 생각이 없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다만 "5.18 민주화운동 '원 포인트' 수록은 제가 당 정책위의장으로 있을 때 처음 제안한 것이고, 국무총리 (의회) 추천제 등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다 수용하고 반영했던 내용"이라면서도 "개헌 문제는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해서, 정부·대통령이 선도하면 오히려 될 것도 안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야당은 이 대통령의 통합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며,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진정한 통합과 협치를 생각했다면, 야당 인사를 기용하려면 야당에 소통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사전 절차로서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앞으로는 그런 절차까지도 고려하겠다"며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판단이 되면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헀다. 윤 의원은 "소통 과정도 없이 야당의 인적 자원을 일방적으로 빼내가면, 야당을 흔들고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략적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거듭 불만을 표했다.
다만 야당에서도 신성범 의원은 "이혜훈 전 후보자 낙마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은 있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그런 중도 보수 인물을 쓴 시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며 "담대한 제안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실 건가"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속 인사에서 (야권 인사 기용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전체 인사에 있어서는 중도 보수까지는 포함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사회 각 분야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 신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통령도 계속 '보완수사권 주라'고 하고, 장관도 총리도 같은 견해라는데 왜 여당 안에서 문제가 되는 거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을 했다.
정 법무장관은 이에 "보완수사든 보완수사'요구'든 그 이름 자체보다도, 궁극적인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국회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했다.
노동·환경분야에서는 소관 국무위원들이 보수 야당의 공세에 맞서 정부 정책기조를 방어하는 장면이 눈에 띄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야당 의원이 '노란봉투법 폐지·유예'를 주장하며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기업이 수천 건의 노조 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현재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30인 미만에 있어서는 0.1%이고 100인 미만도 1.5%에 불과하다. '수천 개의 노조와 교섭할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기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지난 6개월을 돌이켜봤을 때 법 시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무작정 미룬다고 해서 신뢰가 하루아침에 (쌓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을 시행하면서 오히려 노사 간에 상생하는 모델을 잘 만들어서, 교섭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노사가 상생하는 길이라는 모범을 잘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취임 당시부터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현실이 되고 있다", "원전(핵발전)에 대해서 자주 말을 바꿨다"고 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 때 상황과 현재 상황이 달라졌다"며 "과거의 것을 바로 연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김 의원이 "이제는 탈원전(탈핵)이 아니시냐"고 하자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믹스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나라 경제, 산업을 고려해 국익 우선 결정을 해야 한다. '2040년 탈석탄'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2040년까지 탈석탄을 한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대선 때 국민들에게 약속한 일"이라며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국무위원이 이행하는 게 당연한 역할 아니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의원은 그러자 김 장관에 대해 "기후에너지부 수장으로 자격이 없다",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혼란만 초래했고 재생에너지만 중시하느라 반도체 산업을 흔들었다", "에너지매국노 같은 역할만 하고 있다", "대통령께 당부드린다. 에너지정책을 망치기 전에 김 장관을 교체하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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