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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 고무망치로 140회나 천장 친 60대 실형 선고
피해자 일상생활 불가능할 정도로 범행...재판부 "스토킹 범죄 뿌리 뽑아야" 엄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위층에 불만을 품고 고무망치로 천장 등을 쳐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 등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A 씨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1
박호경 기자(=부산)
2023.04.13 13:41:16
민주당 향한 PK 의원들의 호소 "균형발전 위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해야"
최근 당 내 부정적 기류 세어나오자 기자회견 열고 당위성 설명...여당 등에도 협조 당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자 부산·울산·경남(PK)지역 국회의원들이 직접 부산 이전 당위성을 성토하며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PK지역 의원(김두관·김정호·민홍철·박재호·이상헌·전재수·최인호)들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의 대원칙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원한다
2023.04.13 11:24:56
기술보증기금, 2022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고 등급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 유일하게 '우수' 선정...서비스 품질 등 높은 점수
지난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최고 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보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2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
2023.04.13 11:23:21
부산 13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359명...재택치료자 1700명대
확진자 사례 추가는 없어, 위중증 환자는 3명
부산의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면서 재택치료자만 1700명대까지 늘어났다. 부산시는 1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59명(누계 183만4503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사망 사례는 이날 추가되지 않으면서 누계 2811명을 유지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3명으로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21.4%다. 재택치료자는 1703명으로 집계됐다
2023.04.13 11:00:00
연락 피한 전처에 446건 협박문자 보내며 스토킹한 50대
SNS에 비방글 올리며 명예훼손...울산지법,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집유 6개월 선고
전 부인이 연락을 피하자 수백 건의 협박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전 부인 B 씨가 자신의
홍민지 기자(=울산)
2023.04.13 10:47:59
"내 아들 험담 하지마" 고교생 머리채 잡아 폭행한 40대 父
헛소문 냈다는 이유로 학대행위...법원, 벌금 800만원 선고·40시간 학대 치료 이수명령
자녀를 험담한 이유로 고교생 아들의 친구에게 폭행을 행사한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0시 13분쯤 울산 남구 한 거리에서 아들의 친구인 B(17) 군의
2023.04.13 10:46:44
부산시,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 신고접수 개시
형제복지원 사건 외에도 가능, 진상규명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형제복지원 사건 와에도 과거 집단수용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신고를 접수 받아 진상규명을 실시한다. 부산시는 13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외 영화숙․재생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신고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5일 공포·시행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1960년대부터 1990년
2023.04.13 10:46:23
부산 야권 '정의·진보당' 22대 총선 D-1년 앞두고 선거전 본격화
일찌감치 후보자 선정 예정, '정권심판론' 내세워 지역구 당선자 배출에 총력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의 야권인 진보당과 정의당도 '정권심판론'을 앞세우며 총선 채비에 나섰다. 지난 11일 정의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정의당 후보자는 중·영도 김영진 시당위원장, 북·강서을 이의용 지역위원장, 금정 신수영 지역위원장, 기장군 최무덕 시당부위원장, 남을 김정석 지역위원장, 수영 김세규 지역위원장
2023.04.12 16:34:59
구급차서 출산 임박한 산모, 119대원 침착한 대처로 새생명 탄생
울주소방서 소속 언양센터 대원 3명...병원이송 과정서 분만 유도, 산모·아기 모두 건강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를 병원으로 이송하던중 119 구급 대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새 생명을 분만한 사실이 알려졌다. 12일 울산소방본부, 울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3분쯤 "곧 아기가 나올것 같다"는 산모로부터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 대원들은 산모를 구급차 안으로 옮긴뒤 병원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이송되던 과정에서
2023.04.12 16:33:17
"가로수 고의 훼손 안 된다" 울산시 용의자 색출 위해 수사 의뢰
남구 대학로 가로수 1그루 이유 없어 죽어가...경각심 위한 특단 조치
울산 남구 대학교 가로수가 이유도 없이 죽어가자 관리 기관이 직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나섰다. 울산시는 최근 남구 대학로 가로수 중 느티나무 1그루가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됨에 따라 행위자를 색출해 대응하고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남구 대학로에는 수령 30년 이상 되는 느티나무가 신복로터리에서 울산대학교 정문 앞
2023.04.12 16:3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