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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마민주항쟁 피해자에 보상금 별도로 정신적 피해배상까지 인정

국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용, 두 가지는 별건으로 판단

부마민주항쟁 관련 피해자가 국가 폭력에 대한 보상금 외에도 별도의 정신적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마민주항쟁 관련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79년 10월 19일

박호경 기자(=부산)

2023.10.11 14:34:44
'국산 담배 가격 8배 이상' 합판에 80만갑 숨겨 호주로 밀수 시도한 일당

지배수배 중에도 밀수출 시도한 총책 구속...부산세관, 호주와 공조해 담배 모두 수거

담배 수십 만 갑을 호주로 밀수출하려 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총책 A(52)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1명은 불구속, 1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담배 가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주로 시가 32억원 상당의 담배 80만 여 갑을 밀수출해

홍민지 기자(=부산)

2023.10.11 13:13:06
'학폭 피해' 폭로한 유튜버 표예림 부산서 숨진채 발견

극단적 선택 암시한 영상 게재, 경찰 "유족·주변인 상대로 조사중"

학창 시절 12년간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표예림(27)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부산진경찰서, 부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57분쯤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성지곡수원지에서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투신 지점에서 수중 수색을 이어가다 이날 오후 4시 20분쯤 물에 빠진 여성을 발견했다. 당시

홍민지 기자(=부산)

2023.10.11 13:12:39
국내 최대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 부산 기장군에 조성 추진

주민들과 협의점 찾아내며 본격 추진, 면적만 59만5000㎡ 규모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부산 기장군에 조성된다. 부산시는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일원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의 반려동물 가구는 지난 2021년 10월 기준 18만4000가구인 데 비해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전국 6곳으로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시민들로

박호경 기자(=부산)

2023.10.11 08:55:47
건물 외벽서 방수 작업하던 60대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아냐...경찰, 안전 수칙 여부 조사

건물 외벽에서 방수 작업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오전 8시 16분쯤 부산 금정구 남산동 한 10층짜리 건물에서 외부 방수 작업을 하던 A 씨가 1층으로 추락했다. 당시 A 씨는 건물 옥상에서 내려오다 8층 높이에서 갑자기 로프가 끊어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

홍민지 기자(=부산)

2023.10.10 18:11:10
'잼버리 콘서트 비용' 문체부 공무원 보수와 연가보상비까지 끌어 메꿔

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가재정법 위반 사안 지적..."절차와 과정 무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월 11일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 비용 정산에 공무원 보수와 연가보상비까지 끌어다 메꾼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에 따르면 문체부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잼버리 K-팝 콘서트 사업을 먼저 추진했다. ‘예비비를 준다

박호경 기자(=부산)

2023.10.10 15:18:08
검찰, 영아살해·시신유기한 20대 여성에 징역 8년 구형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 후 범행..."단 한 번의 자가호흡도 하지 못 해"

검찰은 10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0대)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의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아이가 변기 물에 빠져 숨을 쉬지 못할 때까지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하루

박호경 기자(=부산)

2023.10.10 15:17:56
부산 곳곳서 민주당 현수막 훼손 급증...시당은 엄정 수사 촉구

중·영도 이어 해운대, 기장, 사하 등도 피해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

부산 곳곳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당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태가 급증하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10일 성명을 내고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정당 현수막에 대한 훼손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시당에 따르면 지난 8월 중구·영도구 지역위원회 현수막이 추석 명절까지 10개가 날카로운 물건에 훼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지역위원회는 현수막 훼손이 증

박호경 기자(=부산)

2023.10.10 14:08:08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결정 D-50, 국내외 홍보전 집중

프랑스 파리 현지서 유치 기원 행사 개최...국내서는 시민단체 결집

2030세계박람회 유치 장소 결정을 한달여 앞두고 국내외에서 홍보 활동이 집중적으로 펼쳐진다. 부산시는 현지시각으로 9일과 10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 센강 선상카페 구스타프(Gustave)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행사 ‘플라이 투 부산(Fly to Busa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행사장에서는 에펠탑을 찾은 관광객들과

박호경 기자(=부산)

2023.10.10 13:53:59
택배기사 사칭해 원룸 털려한 40대...상가서 절도 범행 정황도 확인

CCTV에 벽돌 들고 서있는 모습 찍혀, 특수강도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택배 기사를 사칭해 원룸을 털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특수강도예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쯤 부산 기장군 한 원룸 건물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A 씨는 벽돌을 들고 원룸 앞에 서있었고 이같은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홍민지 기자(=부산)

2023.10.10 12: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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