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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07년 출범한 사단법인이자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한국, 이대로 가면 일본처럼 망한다

[복지국가SOCIETY] 일본의 경제 불황과 산업 구조 조정의 교훈

(이 글은 오가사와라 씨와 한 대담을 정리한 글이다. 오가사와라 씨는 한국에서 몇 년간 유학을 하였고, 지금은 교토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복지 국가의 관점에서 한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일본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오가사와라 씨와 한국에 앞서 장기적인 경제 불황을 겪으면서 산업 구조 조정을 계속하고 있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박근혜, 또 의료 민영화? 이번엔 원격 의료!

[복지국가SOCIETY] 원격 의료, 어떻게 할 것인가?

6월 7일,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의료계와 시민 사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강행하면서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료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성과 연봉제, 임금 피크제? 일본을 보라!

[복지국가SOCIETY]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개편 중인 일본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임금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６월 2일 일본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1억 총 활약 플랜'이 통과되었다.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1억 총 활약 플랜'에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실현을 향한 비정규 고용의 처우 개선안이 포함됐다. 아베 신조 수상이 올해

안주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박근혜, '더러운 차' 경유차부터 퇴출시켜라!

[복지국가SOCIETY] 경유차 장려 정책 멈추고,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해야

최근 예일 대학교와 컬럼비아 대학교 공동 연구진은 '환경 성과 지수(EP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2016'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기의 질은 100점 만점에 45.51점을 얻어 전체 180개 나라 가운데 173위를 차지했다. 특히 초미세 먼지(PM2.5) 노출 정도는 174위, 이산화질소 노출 정도는 1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강남역 살인 사건, 막을 수 있었다

[복지국가SOCIETY] 복지 도시에서 범죄 예방의 답을 찾다

최근 강력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최근에는 번화가로 유명한 강남역 인근의 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묻지 마" 살인이 벌어졌다. 특히 아동, 여성,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범죄인에 대한 강력한 추후 처벌만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고 불안감

김현숙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청년 실업률 10.9%? 현실은 4명 가운데 1명!

[복지국가SOCIETY] 왜, 자꾸, 언제까지 청년 실업인가?

청년 실업자가 또 늘어났다.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세~29세 청년층 실업률이 10.9%로 4월 기준으로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그득그득한 노량진 고시촌은 그렇다 쳐도 대학 도서관, 근처 카페마다 토익 공부 및 자소서 쓰는 학생들로 넘쳐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조선업 구조 조정, 하청 노동자는 어떡하나?

[복지국가SOCIETY]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구조 조정 둘러보기

4.13 총선이 끝난 후, 부실 기업 구조 조정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고, 해운∙조선업의 구조 조정이 그 중심에 섰다. 특히 최근의 논의는 한국형 양적 완화나 국책 은행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 부실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재무 구조 조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정리 해고를 통한 인원 감축이 구조 조정의 핵심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것들은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더민주·국민의당, 구조 조정에 답하라!

[복지국가SOCIETY] 양적 완화, 산업 구조 조정, 그리고 복지 국가 정책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에 영입된 강봉균 전 부총리가 총선 공약으로 처음 제안한 '한국형 양적 완화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기업이 구조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발권을 통해 산업은행의 채권을 인수해주자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가계 부채의 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은행이 발권해 조성한 자금으로 시중 은행들의 주택 담보 대출 증권을 인수해 주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박근혜, 스웨덴 배우려면 증세부터 해라!

[복지국가SOCIETY]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길 가는 한국 정부의 거짓말

한국 경제가 장기간의 침체에 더해 구조 조정의 절박성이 요구되는 위기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8년에 걸친 정부 여당의 '고집스러운' 실정 때문이다. 규제 완화와 시장 만능의 길이 잘못된 해법이라는 지난 10여 년에 걸친 수많은 경험과 외국의 정책 사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지배적 엘리트들과 기득권 세력은 정말로 '고집스럽게' 철지난 신자유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계속 뜰 수 있을까?

[복지국가SOCIETY] 정권 심판을 넘어선 정치 변화의 가능성

4.13 총선에서 대다수 전문가가 내린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160석 이상이 무난해 보이던 새누리당은 122석 밖에 얻지 못해 제2당으로 추락했다. 반면 100석이면 성공이라던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으로 제1당이 되었고, 군소 정당 내지는 호남당으로 전락하리라 예견되던 국민의당은 38석을 얻어 제3정당으로 자리를 잡았다. 지지율은 더 큰 차이를 보였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