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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07년 출범한 사단법인이자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가계 파탄 3대 원인 의료비, 해결할 정당은?

[복지국가SOCIETY]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다시 제안한다

우리나라에는 보편적 의료 보장 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 수준이 너무 낮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매우 높다. 특히 중증 질환 치료비는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을 넘어 다수의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로 통계로 보아도 2013년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1.8%이고, 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3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아이 하나당 월 10만 원씩 주자!

[복지국가SOCIETY] 국가가 보장하는 아동 양육 제도

내년 201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 숫자가 6만 명이나 감소한다고 한다. 예정된 일이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21로 전 세계 190여 개의 유엔(UN) 회원국 가운데 홍콩(1.20)이나 마카오(1.19) 등의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그동안 적어도 매년 50만 명 선은 유지되다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태어난 해인 2001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못 보내는 진짜 이유

[복지국가SOCIETY] 공공 사회 서비스 30% 확충 프로젝트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보건 의료 서비스, 육아 서비스, 장기 요양 서비스, 재활 서비스 등은 반드시 충족해야만 한다. 이런 필수 사회 서비스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십중팔구 큰 고통 속에서 일상을 보내야 한다. 아픈데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는다면, 나이가 들어 활동상의 제약이 발생했는데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지 않는다면,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노인에게 무조건 月 60만 원을 주자!

[복지국가SOCIETY] 왜 '더불어 연금'인가

이른 아침 운행되는 첫 지하철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로 붐빈다. 새벽부터 어르신들이 우리의 아침을 가장 먼저 밝히고 있다.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 사회도 마찬가지였다.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흘린 땀과 노력들로 세계 6위의 수출 강국, 1500조 원을 넘어선 국내총생산(GDP) 규모 등 우리 사회가 많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취준생에게 월 60만 원씩 수당을 주자!"

[복지국가SOCIETY] 청년 고용 소득 보장 제도를 제안한다

취업 준비에 지친 청년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위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매일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안정된 미래를 꿈꾸게 하는 일자리이다. 매년 55만 명의 졸업생들이 취업 준비에 뛰어들지만, 이중 약 절반 정도만 직장인이 된다. 나머지 절반은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차라리 '정파 등록제'를 도입하자

[복지국가SOCIETY] 2016, 총선 활용법 :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총선, 또다시 시작된 '영입'과 '발탁' 경쟁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여야 정당 공천자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번 공천을 앞두고도 어느 당은 현역 의원 물갈이를 내세우고, 다른 당은 하위 20%에 대해 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것으로 자기 당이 더 혁신적이라고 경쟁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분, 존경하던 분, 같이 활동하시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복지 공약 건 새누리·더민주, 4년간 뭐했나?

[복지국가SOCIETY] 2016, 총선 활용법 : 지금은 계산서 내밀 때

다가오는 총선, 보이지 않는 답답함 2016년 4.13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국민의 눈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연일 문자로 어디에서 출마했다는 소식부터 선거 사무실을 열었다는 소개, 예비 후보로 등록했으니 후원금을 보내달라는 문자, 최근에는 드디어 여론 조사가 곧 있으니 성실하게 대답해 달라는 문자까지 하루에서 수십 통씩 쏟아져 들어온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4급 장애인 의사인 나는 왜 출마했나

[복지국가SOCIETY] 지금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

지난 설날 연휴 때 나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살고 있는 고향에 다녀왔다. 지난 추석 때도 못 갔기 때문에 서둘러 교통편도 챙겼다. 사실은 "이번에도 가지 말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걱정을 많이 했었다.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걱정하고 놀라실 것 같아서 그랬다. 나는 "무릎을 조금 삐끗해서 며칠 동안 짚는 것"이라고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쉬운 해고 제도, 하려면 유럽처럼 하라

[복지국가SOCIETY] 안정성 없는 유연화의 위험

정부의 노동 시장 양대 지침은 노동자에게 이로운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015년 9월 15일 현재의 노동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 하에, 노동 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이 노사정 최종 합의의 주요 내용은 노·사·정 협력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 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 안전망 확충, 그리고 마지막으

이승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육룡이 나르샤> 정도전의 정치, 나도 하겠소!

[복지국가SOCIETY] 평범한 아줌마가 정치에 나선 까닭은?

평범한 주부인 나에게 정치란 늘 관심은 있지만 어렵고 먼 이야기였다. 기껏 정치에 대해 일반인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TV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의 비리와 거짓말에 답답함을 느끼며 욕을 하거나, '나라가 어찌 되려는지'라는 질문만 맥없이 하는 것뿐이었다. 요즘 방영되는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에서 정도전(김명민 역)은 토지대장을 불태우기 위해 사람들

박은주 복지국가당 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