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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07년 출범한 사단법인이자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복지국가당, 마침내 닻을 올리다

[복지국가SOCIETY] 한파 뚫고 모인 500명…'보통 사람의 정당 만들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지난 2007년 만들어진 이후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지 국가 담론을 소개했다. 그리고 2010년 3월에는 복지 국가 제안 대회를 하고, 6월의 지방 선거에서는 무상 급식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알리는 등 복지 국가 씽크탱크의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이런 노력은 서울시 무상 급식 주민 투표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오늘도 눈물을 흘린다

[복지국가SOCIETY] 대한민국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는 어디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유해 물질로 공장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의 난치성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일부 해결이 됐다는 소식이 12일 언론에 보도됐다. 소위 '삼성 반도체 사건'이고, 이 문제에 대응하는 단체가 반올림이다. 반올림 측은 삼성 반도체 측과 재발 방지 의제가 타결된 것이고 사과와 보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추가 문제의 해결

강찬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기획국장
억지 부양한 부동산…붕괴 후유증은 상상초월

[복지국가SOCIETY] 문답으로 풀어본 가계부채 위기 진단

질문: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국내의 가계 부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재연되고 있다. 우선 국내의 가계 부채 문제를 진단하기에 앞서 가계 부채의 규모가 언론 보도마다 달라서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언론에 주로 인용되고 있는 가계부채는 '가계신용’으로 2015년 9월 기준 1166조 원에 달한다. 다른 한편, 또 다른 가계부채로 인용되고 있

김승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文, 安 또 누구도 '복지 국가'를 말하지 않았다

[복지국가SOCIETY] 2016년에는 복지 국가의 희망을 심자

최근 유행하고 있는 TV 드라마 응답하라, 1988. 당시 20대 전후였다가 이제는 50대 전후가 된 세대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킨 구성과 소품 그리고 당시의 음악을 활용한 것이 성공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금의 20대가 기성세대가 될 때쯤 응답하라, 2015가 만들어진다면 현재의 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참 힘들었던 2015년 연말에 각 언론사들이 선정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박근혜 의료 민영화, 어떻게 막을 것인가?

[복지국가SOCIETY] '의료보험 통합'에서 '건강보험 하나로'까지

우리나라에서 강제 가입을 규정한 법정 의료 보험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77년 7월 1일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과 공업 단지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현대적 의미의 의료 보장 제도를 처음 실시했는데, 이때 5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19개의 조합과 공업 단지 내 사업장에 486개의 조합 등 500개가 넘는 직장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인물 중심 계파 정치 청산, 복지국가당을 창당한 이유

[복지국가SOCIETY] 답답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올바른 투자

답답한 현실, 이대로는 안 된다 선거구 획정이 기한을 훨씬 넘겨버렸다. 지역구별 인구 편차가 심해 국민이 행사하는 투표의 등가성을 침해하므로 선거구를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제 해를 넘기면 기존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파국적 상황이 예고됨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엘리트 여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대학 평가 세계 00위? 학생들은 불행하다

[복지국가SOCIETY] 사람 키우려면 대학 공공성 높여야

대학교 앞을 거닐다 보면 "OO대학교, 대학 평가 세계 △△위"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현수막들은 한국의 대학 교육이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렇게 세계적으로 높은 순위를 가진 한국 대학들에 대해 정작 우리 학생들의 평가는 냉혹하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4년제 대학의 교수·학습 역량 진단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아빠도 가입하는 '부모 보험' 제도 만들자

[복지국가SOCIETY] 아이 간병 휴직은 '임시 육아 휴가제'로

가족 정책은 사회 정책의 핵심 복지국가에서 가족이란 개인과 사회 간 통합의 고리라는 의미가 있다.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아, 교육, 주거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관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생활 및 여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소득 행위, 즉 직업 생활이 빠질 수 없으며, 이외에도 부모는 소득 생활 이후의 자신들의 노후 대책을 준비해야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복지 국가, 이제 보통 사람이 만들자

[복지국가SOCIETY] '낡은 정치'의 혁신 위한 거대한 도전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계층의 상승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5년 사회 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생 노력하면 본인 세대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21.8%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상위 10%가 소득의 48%와 자산의 66% 차지)이 심

김대현 복지국가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새누리는 '1% 정당', 새정치는 '5% 정당'이다

[복지국가SOCIETY] '복지 국가'라야 부패를 줄이고 성장 촉진시켜

각종 국제기구의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이 큰 국가 순위와 그 사회의 부패 정도는 정확하게 반비례한다. 사회 신뢰 지수 역시 복지 지출의 비중과 거의 정비례한다. 즉, 고복지 국가일수록 부패 수준도 낮고 사회적 신뢰도도 높다. 반면, 저복지 국가일수록 부패 수준도 높고 사회적 신뢰도도 낮다. 여기에다 저복지 국가군의 대부분은 부패할 뿐만 아니라,

김승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