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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07년 출범한 사단법인이자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박근혜의 안보 도박, 한국에서 자위대 훈련?

[복지국가SOCIETY]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철회하라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이 아니었고, 제3의 인물이 사실상 대통령이었다는 데 대해 전 국민이 정신적 공황을 느끼고 있다.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던 보수 세력의 '30% 벽'도 무너졌고, 대통령 지지율은 5%로 헌정 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들

배경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지난 20년 동안의 일을 우리는 알고 있다

[복지국가SOCIETY] 이제 다시 '복지 국가'를 말하자

이 칼럼의 주요 내용과 핵심 논리는 복지 국가소사이어티가 기획 출간한 신간 이상이의 복지 국가 강의(밈 펴냄)에서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필자) 우리나라는 1996년 10월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협정서에 서명했다. 그리고 1996년 12월 12일 OECD에 29번째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한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성과 연봉제 도입하면 병원비 폭탄

[복지국가SOCIETY] 노동의 속성을 왜곡하는 성과 연봉제

최근 성과 연봉제와 이를 막기 위한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다. 정부는 성과 연봉제를 120개의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에 적용하고, 203개의 기타 공공 기관에도 준용하는 작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 부문 노동자들은 법적 대응과 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기 전에 삶에서 노동의 의미와 노동의 사회적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는 거짓말!

[복지국가SOCIETY] 그리스와 스웨덴, 우리는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이 칼럼의 주요 내용과 핵심 논리는 복지 국가소사이어티가 이번에 기획 출간한 신간 이상이의 복지 국가 강의에서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필자) 지난 15일 오후, 나는 동서울터미널에서 경상북도 안동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복지 국가소사이어티 신입 연구원 한 명이 인쇄소에서 막 배달된 신간 이상이의 복지 국가 강의(밈 펴냄) 책 10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응팔> 정봉이, 심장 수술은 불가능했다

[복지국가SOCIETY]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중요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몇 달 전 성황리에 종영한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정봉이는 선천적 심장병 환자다. 부모인 성균과 미란은 극 중에서 가장 부유하게 나오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술비를 벌기 위해 도배, 신문 배달, 식당 일 등을 전전하며 밤낮으로 일하고 굶기까지 했던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복권 1등에 당첨됨으로써 극 전반적으로 수술비에 대한 걱정은 나오지 않는다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이정현의 20대 국회는 글렀다!

[복지국가SOCIETY] 여당 대표의 단식을 통해 본 정치의 생산성

참 황당한 경우를 보았다. 야당보다 의석수가 적기는 하지만 의회의 제1당이고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단식 투쟁을 했다. 해임 결의를 받은 장관 한 명을 지키는 것이 여당 대표가 단식할 이유는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미르나 K스포츠 재단 등 청와대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특정인을 지키는 것도 국회를 마비시키면서 여당이 국정 감사를 포기할 정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경주 지진+원전 사고=대한민국 침몰!

[복지국가SOCIETY] 세월호 때도, 지진 때도 '가만히 있으라'는 정부

한반도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경주 지진이 난 지 2주가 지났다. "지진은 끝났다"고 하던 정부의 발표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19일 저녁 8시 33분, 진도 4.8의 지진이 발생했고, 국민안전처의 재난 문자는 '또' 제대로 발송되지 않았다. "지진을 못 느낀 사람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면 문제가 생길까 봐 전국 발송은 안 했다." 국민안전처의 공식 대답

배경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가계 부채, 은행 책임을 묻자

[복지국가SOCIETY] 가계 부채 대응 방안, 전면적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원문 보기 : 가계 부채 대응 방안, 전면적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가계 부채가 얼마나 국민의 삶을 끝없는 나락으로 떠미는지를 목격했다. 그만큼 가계 부채는 국민의 주요 관심사다. 현 정부는 이제까지 9차례, 특히 급증세를 보인 작년(2015년) 이후 5차례에 걸쳐 주로 주택 담보 대출에 관련된 것들로 구성된 대응 방안을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日 야권 연대, 왜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졌나?

[복지국가SOCIETY] 일본의 야권 연대가 한국에 주는 교훈

일본의 최대 야당인 민진당(구 민주당) 대표 선거가 9월 15일에 있을 예정이다. 세 명의 현역 의원이 입후보한 가운데 TV 토론회 등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다. 주로 헌법 개정과 복지 정책 등 아베 정권을 향한 세 후보 간의 정책 대결이 펼쳐지고 있지만, 흥미로운 것은 자신보다 의석수가 적은 일본공산당에 대한 쟁점도 있다는 것이다. 즉 지난 7월에 있었던

안주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초저출산, 박근혜 책임이 99%!

[복지국가SOCIETY] 초저출산, 문제는 승자 독식의 살벌한 세상이야

2015년 12월,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 계획(2016∼2020년)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초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 그런데 지난 8월 25일, 정부는 8개월 만에 다시 보완 대책을 내놓았다. 올해 6월까지 상반기에 출생한 아이들의 수가 인구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