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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07년 출범한 사단법인이자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박근혜, 건보료 동결한 진짜 이유는?

[복지국가SOCIETY] 국민건강보험료 동결 속에 방치되는 국민 건강권

내년(2017년)도 국민건강보험료가 동결되었다. 지난 6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내린 결정이다. 지난 5년간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흑자액이 꾸준히 늘어나서 지난 5월 기준으로 무려 17조8488억 원을 기록하면서 국민건강보험료 동결에 대해 시민 사회도 언론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도대체 이것이 수긍할 만한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박근혜, 나라 빚 131조로 뭐했나?

[복지국가SOCIETY] '재정 건전화법'보다 '증세 정책'이 먼저다

지난 8월 10일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건전성 강화를 명분으로 재정 건전화법을 입법 예고했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정부 부채의 규모나 속도는 이미 적극적인 대응을 필요로 할 수준에 도달했으며, 장기적이며 구조화된 저성장 추세와 이미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될 것이 분명하므로 표면적으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트럼프와 박근혜, 이것 하나는 닮았다

[복지국가SOCIETY] '감세 포퓰리즘'은 지지자 배반…복지 국가 증세 나서야

얼마 전 우연히 방송 뉴스에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세금 공약을 발표했다는 소리가 흘러나와서 귀를 쫑긋하고 들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를 끌어 모아 대선 후보의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의 세금 공약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된 것은 막말을 하며 적과 아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독특한 선거 캠페인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사드, 복지 국가의 싹을 짓밟는 선택

[복지국가SOCIETY] 목적 없는 사드 배치는 가라!

(☞원문 보기 : 목적 없는 사드(THAAD) 배치는 가라!)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과 한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경북 성주 군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사드 배치가 진정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철회 및 재

배경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6 세법 개정, 부자-재벌은 좋겠네!

[복지국가SOCIETY] 미래 세대에게 책임 떠넘기는 2016년 세법 개정안

(☞원문 보기 : 미래 세대에게 책임 떠넘기는 2016년 세법 개정안)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이다'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라면 언젠가 죽음을 겪듯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세금은 국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고,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할 각종 제도를 운영해야 하므로 국민이라면 세금이라는 의무를 져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흙수저 문제, '불평등과 전면전'이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경제 민주화만으론 부족하다

1997년 이후 우리나라에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불평등의 심화이다. 불평등은 임금, 소득, 자산, 의식주, 교육, 안전, 건강, 문화, 여가, 이동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확대되었다. 하나의 불평등이 다른 종류의 불평등을 불러오는 식으로 모든 종류의 불평등이 서로 얽혀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엉망이다. 청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평등 구조 앞에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노인 범죄? 빈곤 노인에게 월 60만원 준다면…

[복지국가SOCIETY] 노인 범죄의 근본적 대책은 노후 소득 보장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노인이 저지른 범죄, 노인 간의 범죄 등이 최근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다. 수락산에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노인의 범죄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 보조 식품 강매 사건, 노인 간병을 하면서 재산을 갈취하는 사건 등 엽기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마치 노인들이 잠재적 범죄자이거나 범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최고 임금법…"심상정에 루스벨트를 더하자!"

[복지국가SOCIETY] 뉴딜 '대압착' 전략 주목해야

최근 우리의 목구멍과 식도에 청량감을 줄 만한 자극적인 법률안 하나가 제출되었다. 그래서 일명 '사이다 법'으로도 불린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불평등에 도전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발의한 최고 임금법이 그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 국민소득의 48%를 차지해서 50%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왜 박근혜는 '청년 창업'에 집착하는가?

[복지국가SOCIETY] 벼랑 끝에 선 청년을 떠미는 '청년 창업'

바야흐로 창업의 시대다. 중앙과 지방 정부 모두 가릴 것 없이 청년들에게 창업을 권장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사회 연결망 서비스(SNS)에서는 성공한 20대 최고 경영자(CEO)의 인터뷰가 돌아다니고, 일부 언론에서는 아예 지면의 한 페이지를 '창업' 관련 기사로 도배한다. 대학에서도 창업 관련 과목이 대거 신설했다. 심지어 '이공계 연구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아파트 '입주 대란', 후분양제 도입이 답이다

[복지국가SOCIETY] 주택 과잉 공급, 어떻게 할 것인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 주택 보급률은 118%(수도권은 108%)로 주택 부족 문제는 상당 수준 개선된 상황이다. 하지만 작년(2015년)부터 본격화된 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과다해짐으로써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 주택 공급 과잉의 증거들 무엇보다도 2017∼2018년 2년 동안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70만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