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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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문 국유화'가 답이다"
[기고] 현 금융위기, 97년처럼 간단히 끝나지 않는다
[금융부문 국유화 없이는 코스피지수 500까지 간다] (부제) 이번 금융위기는 97년 때처럼 단기에 끝나지 않아. 저는 미래에 대하여 장기 예측을 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언행 준칙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강만수 장관처럼 자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위기 극복? 건설업 편애부터 버려라"
[기고]MB정부, 고통분담 없는 위기해결 가능하다고?
최근 전세계적인 금융공황에 직면하여 각국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가운데 케인즈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전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미국식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이 그 초라한 말로를 드러내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케
"물류비 과다? 엉터리 주장에 수조원 재정 낭비"
[기고] 9일본식 낭비경제 피하려면 북유럽 모델 따라야
요며칠 MB정부는 외신들과 티격태격하는데 열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외신들이 지나치게 앞서간 측면도 없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들의 경고를 모두다 무시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2000년대 초중반 우리나라 수출은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특히 원자재 자원
"강만수 고집하다 '좀비경제' 자초하나"
[기고]금융위기 극복, 일본과 스웨덴은 어떻게 달랐나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해야 하나.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하고 시중에서는 돈의 씨가 마르고, 말 그대로 금융위기, 신용경색위기가 우리들 앞에 그 모습을 괴물처럼 드러내고 있다. 원인이 무엇인가. 시시콜콜 그 원인들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한 마디는
나성린·이종구 의원, 무식한 발언은 이제 그만!
[기고]경제전문가 출신 정치인들의 혹세무민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최근 집단지성을 신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나는 그분의 말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지성의 활발한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집단지성과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소수 전문가들의 심각한
"MB정부, 엉터리 보고서로 토건국가 예산 짰다"
[기고] 2009년 정부 예산안 속 오류…"도로 스톡이 OECD 67%수준?"
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 2009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이 예산안은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증가율이 2.5%에 머물렀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지출을 7.9% 늘리고, 연구개발(R&D) 예산도 10.8% 늘렸습니다. 반면 통일·외
"그들은 어떻게 보고서를 조작하나"
[기고] 촛불피해 보고서…한국경제연구원의 주먹구구식 계산법
[무지와 독선, 수치조작으로 가득찬 촛불피해보고서] (부제) 한국경제연구원의 주먹구구식 계산법, 일고의 가치도 없어. 보수진영 연구자들의 수치조작, 심각한 수준 날이면 날마다 터져나오는 보수진영 경제분야 연구자들의 어이없는 수치조작들. 이들의 어이없는
MB정부가 말하는 '연봉 1억원'의 고달픈 삶은?
[기고]재정부의 어이 없는 수치 조작
기획재정부가 23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라는 정부 공식발표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례문이 나온다. "연봉 1억원인 사람이 도곡동 46평 아파트(시가 23억원)를 보유한 경우 소득세·사회보험 등 3100만원, 보유세(종부세+재산세) 2400만원, 관리비
"부동산 투기꾼들, 날개 달다"
[기고] 종부세 감세혜택의 86%, 강남 3개구에 집중
필자가 23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분석해 본 결과 종부세 감세혜택의 86%가 강남 3개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가 분석대상으로 삼은 지역은 2008년 4월 국토해양부가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85.7%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목한 1
"美 투자은행 아니라 도요타를 바라봐야"
[기고]한국경제 위기 탈출구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신청을 비롯한 미국의 금융위기가 한두 달 더 늦게 터졌다면 한국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널리 알려졌다시피 MB에 의해 발탁된 산업은행 총재는 얼마 전부터 부실투성이 리먼 브러더스를 인수하겠노라고 공공연하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