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이 무엇인가. 시시콜콜 그 원인들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한 마디는 꼭 해야겠다. 무능한 경제관료들의 '7,80년대식 덩치 키우기 성장전략'이 근본 원인이다.
7,80년대식 덩치키우기 성장전략이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1990년대 이후 주목받고 있는 "내생적 경제성장론"이 '성장요인'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근로자들의 현장 학습 효과'다. 특히나 90년대 이후 과학기술혁명이 급진전되면서 이런 이론들의 현실적합성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는 말 그대로 '실사구시형 교육혁명', '현장성 있는 교육개혁' 에 몰두하고 있다. 북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영미형 국가들도 '실사구시형 교육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관료들의 성장전략은 어떠한가. '덩치만 키우고 개방만 하고 외국인들에게 넘겨주면 경제성장은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경제관료들의 성장전략의 핵심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실력이 세계 40~50위권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동북아 금융허브니, 자본시장통합법이니, 무분별한 금융기관 덩치 키우기 정책에 몰두해 왔다. 정부가 금융기관들의 리스크(위험도) 관리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리스크를 크게 증폭시켜 놓았던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금융위기의 사례를 보면 어김없이 "금융기관의 덩치키우기식 경쟁, 과당경쟁"이 독소처럼 위기의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는 2001년 1월 예금보험공사가 내놓은 보고서, <금융구조조정의 방법과 사례>에 실린 내용 중 일부이다.
[표] 80년 이후 주요국의 금융위기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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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들은 보고서가 언급한 다수 사례 중에서 필자가 일부만 추려온 것이다. 일본의 사례 또한 위의 사례들과 유사하다. 80년대 일본 정부의 금융부문 규제완화와 경쟁 격화가 90년대 일본 금융위기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필자를 포함하여 진보 진영의 다수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동북아 금융허브니 자통법이니 하는 무분별한 금융기관 덩치키우기식 정책에 대하여 비판을 해왔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 금융업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목표가 동일하다 하여 아무렇게나 금융업을 성장시켜도 되는 것은 아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금융기관의 실력이 세계 5위권인데, 그 주변 국가인 우리나라가 세계 40~50위권의 실력 가지고 무분별한 '금융규제완화'로 '동북아 금융허브'를 추구한다면 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가.
한국 충격이 큰 것은 무능과 독선에 대한 시장의 냉철한 평가 때문
지금 전 세계는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금융규제강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하고 있다. '금융규제완화'를 입에 달고 다녔던 영미형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관료들은 변함없이 '금융규제완화'를 역설한다. 이들은 전 세계의 유수한 금융기관들이 포기한 리먼 브라더스를 인수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다. 시장이 이런 정부를 불신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물론 이들은 우리나라만의 위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말에 대해 50%는 동의해 줄 수 있다. 그러나 100으로 막을 수도 있는 위기의 충격을 200으로 만드는 역주행 정책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인받기 어렵다. 최근의 금융위기 하에서 유난히 한국의 충격이 큰 것은 한국정부의 무능과 독선에 대한 시장의 냉철한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는 MB가 취임한 날인 지난 2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의 각국의 달러화 대비 환율 상승폭을 비교해 본 것이다.
[표] MB 취임일 이후 각국의 대미환율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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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보면 유난히도 한국의 환율 상승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한국정부의 무능과 독선에 대한 시장이 냉철하게 판단하고 돌아섰다는 것이다. 한국정부에게 현재의 위기를 정상적으로 극복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자 시장이 냉혹하게 돌아선 것이다.
주가 방어? 악어 입 속에 머리 들이미는 어리석은 짓
MB정부의 무능과 독선, 역주행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연기금을 동원한 주가 방어'일 것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역시 이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지금 떨어질 만 하면 받쳐주고, 받쳐주고 하면 여기서 더 떨어질 것을 받쳐주기 때문에 이득이 생기는 것이라서 안심하고 밖으로 나가게 된다, 손해 안보고...그러면 외환시장서 자꾸 달러가 부족해지죠"(이한구 의원, MBC <뉴스데스크> 10월 8일)
이한구 의원의 이런 발언은 복잡한 경제이론과는 아무 상관없는 간단명료한 것이다. 전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2007년 이후 금융위기로 '현금확보'에 초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다. 그래서 앞뒤 가릴 것 없이 PER(주당순이익 대비 주가)이 높은 종목부터 지속적으로 매도하며 현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한국정부가 인위적으로 한국의 주식 PER을 높게 유지시켜 준다? 이들에게 이만한 횡재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도하며 현금 확보에 몰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한국정부가 제 정신 차리기 전에 최대한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의 집중적인 주식매도와 이로 인한 달러 수요 폭증은 시중의 달러를 고갈시키고 환투기세력에게 좋은 먹잇감을 만들어 주고 있다. 코미디 수준의 주가 방어-달러 고갈-환율 폭등-연기금 손실 폭증. 이런 형편없는 수준의 실력으로 재정부 관료들은 동북아 금융허브를 꿈꾸었던 것이다. 금융위기라는 악어 입 속에 자발적으로 머리를 들이미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실력으로 말이다.
MB정부가 취할 수 있는 금융위기 대처방안에 대하여
현재 상황에서 MB정부가 취할 수 있는 금융위기 대처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서술하기로 하자.
1. 일본식 복합불황을 피해 나갈 방도를 찾아라
지금 MB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일본식 복합불황을 피해 나갈 방도를 찾는 것이다. 금융위기가 일본식 복합불황으로 진행되면 그 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다.
일본식 복합불황의 전개과정을 보면 이렇다. 먼저 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이 오게 되면 금융기관들이 조직의 생존을 위하여 자금방출을 최대한 꺼리게 되고 자금회수에 전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 때 정부가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실물부문에서 흑자도산이 속출하게 되고, 실물부문에서 흑자도산이 속출하면 그 기업들에 자금을 공급했던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급증하게 된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급증하면 금융기관들이 조직의 생존을 위하여 대출을 더욱더 꺼리고 자금회수에 몰두하여 또다시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게 된다.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면 그 이후에는 '신뢰의 위기'가 고착화되어 경제정책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좀비경제'로 전락하는 것이다.
'좀비경제'란 1990년대 국제금융 전문가들이 다시 일본경제를 지칭해 부르던 것인데, 당시 일본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경제주체인 기업과 가계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아 마치 좀비처럼 일본의 경제정책이 있는 듯 없는 듯 불안하다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다.
* 금융시장 신용경색-->대출 회피, 자금회수에 주력-->실물경제 흑자도산 속출-->금융기관 부실채권 급증-->금융기관 대출회피, 자금회수--->악순환 지속
2. 해외직접투자 규제수준을 2005년 이전 수준으로 돌려라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달러 모으기 운동이나 해서 현재의 환율폭등을 막을 수는 없다. 환율폭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2005년 이후 저환율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행했던 해외직접투자 규제완화 수준을 철회하는 것일 것이다. 다시 해외직접투자 규제수준을 2005년 이전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표] 해외직접투자액 추이(단위 :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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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외국인 직접투자와 내국인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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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개의 표는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의 수치 간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2005년 이후 여러 차례의 내국인 해외직접투자 규제 완화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에 비해 내국인 해외직접투자(ODI) 유출액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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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과 내국인 해외직접투자(ODI) 유출액이 차이는 무려 1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밖으로 나가는 투자는 늘어나고 국내로 들어오는 투자는 위축되면서 직접투자수지의 유출초과가 올들어 100억 달러에 육박했다.이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합해보면, 국내로 들어온 금액보다 빠져나간 금액이 100억 달러나 많았다는 뜻이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직접투자수지 유출초과액은 96억6천11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52억300만 달러에 비해 거의 2배로 뛰었다."(<연합뉴스> 10월 5일)
또 위의 표들은 내국인 해외직접투자의 대부분이 제조업 부문 등 생산적인 부분보다는 부동산 투기 등 비생산적인 부문의 투기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도 잘 보여주고 있다.
MB정부가 규제완화를 맹신하고 있고 '규제완화 철회'에 거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다. 정부가 환율폭등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외직접투자 규제수준을 2005년 이전으로 되돌려야 할 것이다.
3. 일본식 복합불황을 피하려면 강만수 경제팀부터 하루빨리 교체시켜라
이것은 단순히 강만수 경제팀의 무능에 대한 징계 차원이 아니다.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지 않고는 어떤 금융위기도 조기에 수습하기 어렵다. 강만수 경제팀은 무조건 바꾸어야 한다. 설령 차기 경제팀의 실력이 강만수팀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바꾸어야 한다. 야구에서 투수교체는 실력과 무관하게 성공적인 경우도 많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강만수 경제팀을 맘놓고 농락하고 있다. 이미 강만수 경제팀의 실력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금융위기도 쉽게 극복되기 어렵다.
4. 일본식 복합불황을 피하려면 공민왕과 같은 인재 도입방식이 필요하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진보진영 인사를 채용하라는 뜻은 아니다. 강만수 경제팀의 무능이 정치적 권력투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역점사업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추진 주체들에게는 권력이 된다. 경제관료들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하여 최대한 정책노선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반대로 오히려 최고권력자에게 자신들의 정책노선이 옳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일에 전력하게 된다.
최고권력자의 관심사에서 밀리면 권력으로부터 소외되고 30년간의 관료생활의 목표 또한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인 권력추구행위는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는 독약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1990년대 일본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다. 위기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데 일본의 경제관료들과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보를 숨기기에 바빴고 그 결과는 치명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5. 일본식 복합불황을 피하려면 스웨덴식 위기극복 모델에서 배워라
최근 미국의 하원을 비롯한 정관계 경제전문가들은 90년대 일본식의 복합불황을 피하기 위하여 90년대 금융위기극복의 모범사례로 알려진 스웨덴 모델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경제관료들은 스웨덴 모델의 '스'자도 꺼내지 않을 정도로 해결책 모색에서 무능을 드러내고 있지만 말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는 1998년 2월 한국은행이 내놓은 보고서, <스웨덴의 은행위기 극복 경험과 시사점>의 일부 내용이다.
[스웨덴 정부의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
(1) 은행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실시 및 일부 은행의 국유화
(2) 은행위기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은행지원청)
(3) 정보의 신속·투명한 공개
(4) 은행지원 여부결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
(5)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전담회사 설립
(6) 은행의 기존 주주에 대한 혜택 배제
물론 지금 한국의 금융위기는 당시 스웨덴과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위의 여섯 가지를 모두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경제관료들이 몽상수준에서 벗어나 일본식 복합불황을 피할 구체적인 방안을 찾으려면 위의 여섯 가지 종합대책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공부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겠다. 그것은 경제관료들이 공부해야 할 숙제로 남긴다.
신뢰 회복이 없는 한 위기극복은 요원하다
금융위기 극복의 관건은 정부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한 위기극복은 요원하다.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강만수 경제팀을 교체하고 가능하면 그들과 정책노선이 많이 다른 새로운 경제팀을 꾸려야 할 것이다.
위기를 몰고 온 사람들은 최대한 위기극복을 위한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본과 같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위기를 몰고 온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할 길을 찾는데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또 투명하고 신속한 위기극복을 방해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현재 MB정부의 정책노선은 스웨덴의 위기극복노선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이들은 앞뒤 안 가리고 작은 정부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담조직도 구성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것이 지지부진하면 원칙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각 부처에서 혈세를 낭비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또 위기를 몰고 온 사람들은 책임회피를 위하여 최대한 위기를 숨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위기는 더욱더 장기화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고 정주영 회장이 가졌던 몇 안되는 장점 중의 하나인 '상대적인 유연성과 탄력성'도 없다. 현재의 금융위기가 당분간 브레이크 없이 지속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말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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