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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최신글

문답으로 풀어본 슈퍼추경…"'저질 일자리'만 늘린다"

[홍헌호 칼럼] 추경예산과 재정건전성 적색경보, 10문 10답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국채를 22조원 발행하고 세계잉여금 2.1조원, 기금 여유자금 3.3조원, 그리고 기금차입금 1.5조원을 확보하여 이를 재원으로 추경편성에 나서겠다고 한다. 이렇게 확보된 28.9조원 중 11.2조원은 대규모 감세와 경기침체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신문·방송 합치면 고용 폭증? 황당한 코미디일 뿐"

[홍헌호 칼럼] 정보통신연구원의 1월 19일 보고서 유감

"(신문과 방송의) 소유겸영 규제완화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2007년 기준 생산유발효과가 2조 9천억 원에 이르고, 취업 유발효과는 2만 1천명에 달할 것"(정보통신연구원,<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2009년 1월 19일) 대한민국은 정말 재미있는 지옥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매년 1.3조 투자해 700조 부가가치 꿈꾼다?"

[홍헌호 칼럼] 황당무계한 신성장동력 코미디

[황당무계한 신성장동력 몽상코미디] (부제) 정부 투자 연평균 1.3조로 700조 부가가치를 꿈꾸다니... 13일 MB정부 경제관료들이 700조 부가가치 창출이니, 350만개 일자리 창출이니 하는 코미디 수준의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관심을 가지고 이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96만개 일자리 창출? 무지가 낳은 코미디일 뿐"

[홍헌호 칼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부 정책

"2009~2012년간 총 50조원 규모 투입으로 총 96만개 일자리 창출."(1월 6일 기획재정부 등의 보도자료) MB정부의 수치조작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와 노선을 달리하는 반대 진영의 반론 한 방이면 모래성처럼 무너져버릴 저런 황당한 수치조작을 일삼는 이유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00조 원 유령사업, 도대체 정체가 뭐냐?"

[기고] 100조 원 지방투자? 재원마련방안 없는 속임수일 뿐

[100조원 유령사업,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뭐냐.] (부제) 100조원 지방투자? 재원마련방안 없는 속임수일 뿐 MB정부는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대규모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로 지방정부와 지방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자 이에 대한 무마책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15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이 물부족 국가?…"위험한 엉터리 신화"

[기고] 2006년 건교부 "한국이 물부족국가라는 것은 논리적 비약"

국토해양부는 지난 15일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주장했다. "물부족국가인 우리나라는 '11년 약 8억㎥의 물부족이 예상되나 다목적댐 건설 반대로 가뭄 때 마다 제한급수 등 피해 발생" 상수도 시설 평균가동률이 50% 남짓인데 물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4대강 사업 강행, 일본식 좀비경제의 신호탄"

[기고]낭비적 자원배분은 90년대 일본식 장기저성장 부른다

대운하사업에는 반대하지만 4대강 사업에는 찬성한다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적 성실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4대강 사업의 핵심내용인 ▲ 제방 쌓기 ▲ 강바닥 긁어내기 ▲ 댐 및 저수지 건설 ▲ 배수갑문 건설 등이 대운하 사업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4대 강 사업의 실체…10문 10답"

[기고] "왜 일본 방식만 따르나. 북유럽 방식도 있다"

대한민국은 정말 재미있는 지옥,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 MB정부가 고집스럽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도 그 중 하나이다. 국토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홍수 대부분은 4대강이 아니라 지방군소하천에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4대 강 우선정비? 뒤통수 맞은 강원도 주민들

[기고] 4대 강에 홍수 빈발? 근거 없는 거짓말

지난 30여년 동안 전국에서 홍수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지역은 어디일까. 바로 강원도 지역이다. 필자가 국토연구원의 연구보고서, <홍수피해특성 분석 및 홍수피해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2005)에 실린 통계자료들을 분석해 본 결과, 전국 232개 시군구 지역 중에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박형준, 일본 유바리의 비극 자초하나"

[기고] "건설사 CEO는 국가에 팔면 끝이지만…"

"(일본)유바리시(市)에서 도서관이 사라졌다. 공중화장실이 폐쇄되고, 유일한 종합병원인 시립병원은 야간응급진료를 중단했다. 7곳의 초등학교는 단 1곳만 남기고 모두 폐교된다. 공무원 임금 30%가 삭감되고 150여명은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시가 소유해온 관광시설과 병원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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