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 5년간 14조 원을 넘게 투자한 판교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일자리가 몇 개나 추가로 창출되었는지 확인해 본다면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된 폴리페서들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것인지 알 수 있다. 판교 신도시 건설의 사례를 보면, 5년간 14조 원(1년에 대략 3조 원)의 추가건설투자로는 30만 개는 커녕 1만 개의 일자리 창출도 쉽지 않다는 게 드러난다. 이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리고 얼마 전,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라면서 9조 원의 법인세 인하가 0.6%p의 추가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런 조잡한 연구 결과는 연구역량이 척박한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해프닝이다. OECD 등이 내놓은 대부분의 연구서들은 감세정책의 효과를 감세로 인한 재정지출축소효과와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을 그것의 경제적 효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제로(0)에 가깝거나 마이너스로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고 돼 있다.
지난 몇 년간 전세계 경기 호황기 때 한국 대기업들이 수십조 원 이상의 현금을 쌓아 두고도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시점에서 법인세 인하 효과가 플러스로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법인세 인하효과가 플러스로 나타나려면, 신흥개발도상국에서처럼 법인세 인하분의 대부분이 바로바로 투자로 이어진다는 가정이 실현되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경연의 주먹구구식 계산법, 초중고생들도 사용하지 않을 것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또한 이런 수치조작 대열에서 빠질 수 없었던 모양이다. 한경연은 지난 25일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촛불시위의 총 사회적 비용이 3조 7513억 원에 달한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내놓았다.
[표1]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장하는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단위 : 억 원)
|
필자의 이번 글은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본격적으로 해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우선,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장하는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중에서 거시경제적 비용에 관한 것부터 검증해 보기로 하자.
한경연은 촛불시위로 인한 거시경제적 비용이 무려 1조 8378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문제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 노사분규일수를 집단시위의 대리변수로 사용함.
* 노사분규일수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0.0041로 나타남. 이는 노사분규일수가 없을 경우 GDP 성장률이 0.41%p 증가함을 의미.
* (이는) 집단시위 등으로 인해 2007년 기준으로 경제전반에 걸쳐 3조 7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음을 시사함.
- GDP 감소액 3조 7000억 원= 901조 원(2007년 명목GDP) x 0.0041.
* 이를 다음과 같은 조건에 적용하여 촛불시위의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면 GDP는 1조 8378억 원 감소함.
- 금번 촛불시위 중 불법폭력시위로 규정된 건수가 57회에 달하고 있어, 이는 지난 7년간 연평균 발생한 불법폭력시위 114.6회의 49.7%에 달함.
- 이를 앞서 추정한 연평균 GDP 감소액에 적용하면 GDP는 1조 8378억 원 감소함.
정말 어이없는 계산법이다. 이들은 제멋대로 노사분규일수를 집단시위의 대리변수(특정 개념에 해당하는 변수를 측정하기 어려울 때, 유사한 개념에 해당한 변수를 도입한다. 이렇게 도입된 변수를 대리변수라 한다)로 사용하고 있고, 제멋대로 노사분규일수가 경제성장률을 0.41%p 감소시킨다고 전제하고 있으며, 또 주먹구구식으로 촛불시위가 GDP를 1조 8378억 원 감소시킨다고 강변하고 있다. 초중고생들도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의 계산법은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ILO 자료 분석 : 노사분규 영향 GDP의 0.03%에도 못 미쳐
위의 인용문 중에서 우선 먼저 한국에 노사분규가 없을 경우 매년 GDP 0.41%p 추가성장이 가능하다는 밑도 끝도 없는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부터 검증해 보기로 하자.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는 필자가 ILO 자료를 토대로 주요국의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를 전체취업자의 총노동일수와 비교해 놓은 자료이다.
[표2] 주요국의 총노동일수 대비 노동손실일수 (2006년)
|
윗 표를 보면 2006년 한국의 경우 전체 취업자 수는 2315.1만 명이고 이들의 1년 총노동일수는 57억 8775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자 1인 1년 노동일수를 250일이라 가정)
그리고 그 해 노사분규로 인한 전체 노동손실일수는 120.1만 일이고 총노동일수 대비 노동손실 일수 비율은 0.000208=0.0208%라는 것도 계산해 낼 수 있다. (다만 윗 표에서는 보다 충실한 자료 소개를 위해서 12년 평균치를 소개하였다)
그렇다면 총노동일수 대비 노동손실 일수 비율 0.0208%라는 수치는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것은 2006년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 120.1만 일이 한국 경제가 848조 원의 GDP를 창출할 때 GDP의 0.0208% 즉 1764억 원만큼 추가성장을 방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2006년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 120.1만 일이 같은 해 5.1%p 성장률 중 0.0208%p만큼의 성장방해를 한다는 의미이다.
혹자는 여기에 전산업 평균 생산유발계수 1.6을 곱해서 0.0333%p가 손실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게 계산한다 하여도 그 수치는 그렇게 크지 않다. 노사분규로 인한 GDP 손실이 0.41%p에 이른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ILO 통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 비중에서 대부분의 선진국 수치와 우리나라의 수치가 유사하다는 사실이다. ILO 통계는 한국만 유독 노사분규가 심해 경제성장이 어렵다는 보수진영의 인사들의 궤변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잘 보여준다.
현대차 파업이 울산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크지 않다
물론 우리나라 노조조직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아 노사분규의 대부분이 대기업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손실일수나 생산 차질 등에서 울산광역시 현대차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주장들이 많다. 정부는 매년 노사분규로 2~3조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하는데, 그 중 1~2조원이 현대차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현대차 노사분규로 울산광역시 경제는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을까.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들은 국민소득계정과 울산광역시 지역소득계정을 비교하며 현대차 파업의 영향을 추정해 본 것이다.
우선 먼저 국민소득계정 체계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총산출 - 중간소비 = 총부가가치
* GDP = 총부가가치 +순생산물세
이를 2006년 국민소득계정에 적용해 보면
* 총산출(1,972조 원) - 중간소비(1,218조 원) = 총부가가치(754조 원)
* GDP(848조 원) = 총부가가치(754조원) + 순생산물세(94조 원)
먼저 울산시 노사분규가 울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도별 울산시 노사분규 비중과 총산출 비중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3] 울산시 노사분규 비중과 총산출 비중 (%)
|
윗 표를 보면 전국 노사분규 대비 울산시 노사분규 비중은 8년 평균 5.0%이고, 전국 총산출액 대비 울산시 총산출액 비중은 9년 평균 6.52%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평년에 비해 울산시 노사분규가 많은 편이었던 2004년의 경우 울산시 총산출 비중은 6.56%로 나타나 오히려 9년 평균 6.52%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울산시 노사분규 비중과 울산지역의 총산출 비중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상관관계도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다른 해의 수치들을 비교해 보아도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는 연도별로 울산시 노사분규 비중과 총부가가치 비중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총부가가치는 GDP의 90% 정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총부가가치 분석은 GDP 성장률 분석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표4] 울산시 노사분규 비중과 총부가가치 비중 변화(%)
|
역시 윗 표를 보면 전국 총부가가치액 대비 울산시 총부가가치액 비중이 9년 평균 4.10%인데, 평년에 비해 울산시 노사분규가 많은 편이었던 2004년의 경우 울산시 총부가가치액 비중은 4.25%로 나타나 오히려 9년 평균 4.10%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울산시 총부가가치액 비중변화와 노사분규 비중 사이에도 어떤 상관관계도 찾아내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역시 다른 해의 수치들을 비교해 보아도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런 수치들은 ILO의 통계 수치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노사분규가 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보수진영의 호들갑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촛불시위가 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노동손실일수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촛불시위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그것의 GDP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위에서 자세히 서술했듯이 2006년 우리나라 노사분규로 발생하는 120.1일의 노동손실일수는 그 해 GDP성장율 5.1%p에 0.0208%p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이다. (생산유발계수 1.6을 고려해도 0.0333%p일 뿐이다.)
그러면 연간 120.1만일의 노동손실일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촛불시위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촛불시위가 1조 8378억원의 거시경제적 손실을 가져 온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황당무계한 궤변일 뿐이다.
대신 촛불시위가 국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거부하는 MB정부의 일방통행식 무지와 독선을 제지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일 경우 그것의 긍정적 영향은 부정적 영향과 비교가 안 되게 클 것이다. 국가투명성지수가 낮은 나라로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기 때문이다.
(다음 회 기고에서는 촛불시위로 인한 공공개혁 지연 손실이 8561억 원에 이르고, 제3자 영업손실이 9042억 원에 이른다는 한국경제연구원 주장의 허구성을 추가로 낱낱이 파헤쳐 보고, 더불어 지난 몇 개월 간 MB정부의 일방통행식 무지와 독선이 경제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추정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