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는 이런 개인적인 언행 준칙을 깨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지난 24일 금융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1997년 외환위기 당시를 운운하며 향후 주가가 "바닥을 찍고 1년만에 전 고점을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가 금융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위기를 최악으로 몰아가는 악수(惡手) 중의 악수입니다. 금융위기의 본질은 '신뢰의 위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정부가 위기를 해소하려면 위기의 본 모습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안이 나오고 불신이 사라지며 경제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진단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1997~99년 위기 때보다는 더 심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1997~99년 위기 때보다는 더 심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다고 강조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문제는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 때문이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정부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구차한 변명이 아닙니다. 시장은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정부가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확실한 위기관리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면 시장참여자들은 주저없이 한국의 채권이나 주식을 내다 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1997~99년 위기와 같은 국지적인 위기가 아니다"
MB정부가 현재의 위기상황을 지나치게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생각과 달리 현재의 위기상황이 1997~99년 위기 때보다는 더 심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1997~99년의 동아시아의 외환위기는 국지적인 위기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그런 국지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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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보면 2006년 현재 미국의 총GDP 비중은 전세계 총GDP의 27.3%에 달하고 선진 30개국의 총GDP 비중은 무려 74.3% 달합니다. 이번 경제위기는 이렇게 전세계 경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제를 진앙지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는 과거 몇 십년 간에 있었던 국지적인 위기와는 그 성격이 사뭇 다릅니다. 이번의 미국발 경제위기는 과거의 그 어떤 경제위기와도 비교가 안 되게 큰 충격을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경제전문가들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대공황에 버금가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말들은 결코 지나친 과장이 아닙니다. 대공황 이후 지금까지 이처럼 심각하게 미국발 경제위기가 전세계 경제위기로 확산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경제위기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치유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과거의 국지적인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좋으나 싫으나 미국이 버팀목 역할을 해 주었지만. - 물론 그것을 이용하여 미국이 미국식 자본주의를 이식한다면서 위기에 처한 나라들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다 망쳐놓았지만 - 어쨌거나 지금은 그렇게 버팀목 역할을 해 줄만한 나라도 없습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이 위기의 버팀목 역할을 해 주리라 기대하기도 하지만 중국은 아직 그럴 만한 역량이 없습니다. 오히려 향후 중국의 거품이 붕괴할 경우 그 충격 또한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기타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어떨까.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 상위 그룹의 국가들은 대부분 원유와 원자재 자원을 많이 가진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성장은 말 그대로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번 경제위기로 이들 국가들 대부분이 거품 붕괴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1997~99년 당시와 달리, 지금 우리에겐 IT산업 폭발이라는 행운이 없다"
우리나라가 1997~99년 위기를 1~2년 안에 조기에 수습한 것은 천만다행으로 당시 국내외적인 IT경기가 최대호황을 기록하여 위기탈출의 구세주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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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전세계적으로 IT산업은 1990년대 급성장하여 2000년에 그 성장률이 정점에 도달합니다. 특히 1999년과 2000년의 경우 국내외적인 IT산업의 성장은 가히 활화산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로 IT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나도 운 좋게도 1997~1999년 금융위기 때 IT산업 폭발이라는 행운을 만난 것입니다.
표에서 보다시피 1999년과 2000년 사이 우리나라 IT산업은 수출과 내수에서 경이로운 고도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IT산업의 고도성장이 외환위기 극복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08년 이후 우리나라에 그런 행운이 또 다시 도래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위험천만한 부동산 거품을 수반하고 있다"
지금의 위기가 1997~99년 위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는 또다른 근거는 지금의 위기가 위험천만한 부동산 거품과 가계 부채를 수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7년 당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에는 거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1990년대 중반에는 부동산 거품이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건설사 부도율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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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보면 1990년과 1997년 사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이 2.4배나 오를 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7~99년 당시 해외의 경제전문가들은 당시 한국의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없어서 한국이 외환위기를 비교적 손쉽게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던 것입니다. 당시 한국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없어 기업들이 부동산 매각을 통해 위기 탈출을 하는 것이 매우 용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8년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까지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1997~99년 위기 때와는 또다른 커다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의 펀더멘탈? 다 잊어라"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펀더멘탈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세계 모든 금융위기는 좋은 펀더멘탈 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을 1990년대 굴욕의 시대로 던져버린 1980년대 일본경제의 펀더멘탈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1990년대 거품붕괴로 크게 고통받은 북유럽 3국 또한 1980년대 펀더멘탈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경제전문가들처럼 극소수 대기업이나 상장기업 몇 개만 들여다 보고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이 좋다고 우기는 것도 넌센스입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서민경제의 비중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데, 그 서민경제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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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료를 보면 광공업 부문에서 5인 미만의 수많은 소기업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은 75%가 넘고 매출액 비중 또한 50%에 육박합니다.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기준을 20인 이하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는 각각 81%, 60%에 이르며 매출액 또한 각각 64%, 40%에 이릅니다.
더구나 중소기업청이 인용한 위의 통계청 자료는 전체 취업자 중에서 50~60%정도만을 조사분석했을 뿐이다. 전체 2300만 취업자들을 모두 조사한다면 종사자 수와 매출액 규모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중이 큰 서민경제가 그 동안 미국식 자본주의에 과도하게 경도된 독선적인 경제관료들로 인하여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식 자본주의를 맹신하는 경제관료들은 1996년 유통업 개방이니 뭐니 하며 서민들의 생계기반을 크게 흔들어 놓았고, 1997~99년 위기 이후에는 노동의 유연성이니 뭐니 하며 서민들의 생계기반을 또 한 차례 극도로 취약한 상태로 내몰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제위기 심화과정에서 서민들이 주로 종사하는 내수경제가 든든한 버팀목을 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자금중개 기능을 주도하고 나서야 금융위기 해결 가능"
그렇다면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대안은 없는가. 부실채권 인수, 지급보증 등으로 현재의 위기가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재의 MB정부 대책으로는 결코 현재의 수렁에서 벗어 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려면 정부가 더 이상 자금중개기능을 민간금융기관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금중개기능을 주도하며 신용경색을 풀고 실물경제 파탄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은 정부가 효율적이냐 민간이 효율적이냐 하는 식의 한가한 논쟁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좌파전략이니 우파전략이니 따지려 드는 자가 있다면 그는 무조건 정부의 중요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자금중개기능을 민간금융기관에 맡겨 두면 신용경색이 결코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990년대 일본처럼 '복합불황'으로 나아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일본식 복합불황의 전개과정을 소개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이 오게 되면 금융기관들이 조직의 생존을 위하여 자금방출을 최대한 꺼리게 되고 자금회수에 전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 때 정부가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실물부문에서 흑자도산이 속출하게 되고, 실물부문에서 흑자도산이 속출하면 그 기업들에 자금을 공급했던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급증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급증하면 금융기관들이 조직의 생존을 위하여 대출을 더욱더 꺼리고 자금회수에 몰두하여 또다시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면 그 이후에는 '신뢰의 위기'가 고착화되어 경제정책 자체가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 금융시장 신용경색-->대출 회피, 자금회수에 주력-->실물경제 흑자도산 속출-->금융기관 부실채권 급증-->금융기관 대출회피, 자금회수--->악순환 지속
장관 교체하고 1990년대 스웨덴식 제3의 조직 만들어야
그렇다면 어떻게 국가가 자금중개기능을 주도할 것인가. 그 세부적인 과정을 서술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 정책은 '국가의 신용도'를 걸었기 때문에 강만수 장관처럼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중요의사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의 위기를 조기에 수습하고자 한다면 최우선적으로 강만수 장관부터 경질해야 할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는 장수를 바꾸는 게 아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덥잖은 소리나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신뢰의 위기 회복'없이는 어떠한 금융위기도 극복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강만수 장관의 독선과 노욕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수렁에 빠져서는 곤란합니다.
그리고나서 이 대통령은 각 당의 경제정책 책임자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명망 있는 CEO들로부터 차기 경제장관을 추천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청와대가 코드 운운하며 정치적인 사익부터 챙기려 하면 문제해결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각 당의 경제정책 책임자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명망 있는 CEO들은 차기 경제장관으로 어떤 인물이 적임자인지 의외로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추천할지 저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의외로 좋은 인물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집권자는 위기에 직면한 이런 인간의 심리를 충분히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경제장관이 교체되면 신임경제장관은 극도로 신뢰도가 낮아진 민간금융기관을 대신하여 국가가 자금중개기능을 주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정부는 1990년대 스웨덴의 성공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990년대 스웨덴 정부는 금융시장에서의 신뢰상실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자산 규모 2위 은행인 Nord Bank와 4위 은행인 Gota Bank 주식을 100% 인수함으로써 이들 은행을 완전 국유화하고 정부 대표를 이사회에 참석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무부, 중앙은행, 금융감독청과 별도로 은행지원청을 설립하고 이들로 하여금 은행위기를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새로 설립된 은행지원청은 미국이나 노르웨이 등의 금융위기를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컨설턴트를 적극 활용하여 금융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1차적으로 도산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제2금융권에 대하여 1990년대 스웨덴식의 처방을 활용하여 신용경색의 확산과 복합불황으로의 전이를 선제적으로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1990년대 스웨덴에 비하여 매우 큰 편이므로 소규모 금융기관지원청으로는 소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금융공기업과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 명의 우수인력을 차출하여 이들이 금융기관지원청의 주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세정책 철회하여 재정 불확실성 제거하는 것도 급선무
그러나 정부가 아무런 재원도 없이 자금중개기능을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시장으로 하여금 '믿을만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에 정부는 재정 부문에서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MB정부가 진정으로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그로 인해 확보되는 20조원(4년간 80조원)의 재원을 정부의 금융위기관리 비용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원을 금융기관지원청이 운용하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 비금융업 기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금융업체와 비금융업체 지원에 대한 보증에 나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10·21부동산 대책을 보면 정부가 자금난에 시달리는 은행들로 하여금 건설사 신용평가를 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대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은행들이 자금난 때문에 피가 마를 지경인데 은행들더러 부실화 가능성이 농후한 건설사에 추가지원을 하라는 것도 무리한 요구이고, 설령 그 요구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은행들이 건설사 신용평가를 제대로 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감세로 인한 성장률 제고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부의 모든 역량을 '위기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감세로 인한 성장률, 작은 정부의 효율성'운운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아직도 현재의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감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글의 서두에서도 썼었지만 지금의 위기는 1~2년 안에 수습될 그런 위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3~4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위기이고, 정부가 지금처럼 1990년대 일본 정부처럼 엉뚱한 행태를 거듭하게 되면 10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1990년대 일본의 금융위기 극복 실패 사례와 스웨덴의 성공사례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위기관리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의 위기가 1997~99년처럼 1~2년 안에 수습되리라 믿고 지원의 원칙과 기준도 없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게 되면 1990년대 일본정부처럼 향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10·21 건설업지원대책은 1990년대 일본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 하는 매우 부적절한 정책입니다.
지금처럼 MB정부 관료들이 자신들의 집값하락부터 막을 속셈으로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한 편중적인 지원을 남발하게 되면 향후 제조업체 등 알짜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재원부족으로 이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어이없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원칙없고 기준없는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한 편중적인 지원은 2000년대의 무원칙한 벤처지원의 경우처럼 옥석으로 가리는데 실패하고 엄청난 재정 낭비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미분양이 많고 건설업체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도율은 0.6~0.7% 내외입니다. 1995년 부도율 4%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부도율 7%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준과 원칙없이 허겁지겁 건설사들에게 막무가내로 퍼줄 때가 아닙니다.
지원받는 업체의 주주들에 대한 특혜 배제 조치 반드시 필요
기업들의 주인은 주주들입니다. 따라서 제1차적으로 기업들의 부실화에 대한 책임은 주주들이 져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이전에 거품상승시에 흥청망청 폭리를 취한 주주들과 경영진들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요구해야 합니다.
1990년대 스웨덴은 국유화되는 부실 금융기관의 기존 주주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정부의 주식매입으로 주가가 상승하여 주주들만 폭리를 얻게 된다면 이것은 혈세를 지원한 국민들과 정부의 뜻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웨덴 정부는 중립적인 기관이 평가한 가격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을 강제 매입하되 은행지원청으로 하여금 정부의 지원만큼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감소시키고 배당의 제한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0년대에 기업들이 주주배당금 비율을 크게 늘리며 흥청망청 기업의 부실화를 유도했으므로 정부가 혈세를 지원하기 이전에 기업들의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이를 큰 폭으로 제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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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보면 1995년 금융법인의 총소득 대비 배당금 비율이 5.4%에 머물렀던 반면, 2007년에는 24.5%까지 치솟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비금융법인의 배당금비율 또한 5.2%에서 11.8%까지 치솟았습니다.
향후 정부가 금융기관과 비금융업체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자구노력을 반드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극히 이기적인 주주들은 배당금 비율을 낮추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빠져나갈 것이라고 우길지도 모르지만 1999년의 경험들에서 잘 나타나듯이 국가주도의 금융기관 정상화, 부실업체 구제는 그 업체의 주가를 큰 폭으로 밀어 올리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는 지원대상업체의 자구 노력을 철저히 심사하고 선별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5대 시중은행의 해외자산은 500억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 자산은 최대한 매각하게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들 중 일부가 헐값 매각은 안 된다고 우긴다면 정부가 그런 업체를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계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눈물을 머금고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만 혈세를 지원받으며 해외자산 매각을 기피하고자 한다면 이런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일본식 처방 답습하면 코스피 500이하로 추락할 것
긴급할 때일수록 서두르면 안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서로 살겠다고 출입구로 한꺼번에 몰리면 다 죽습니다.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명확하고 정교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과 시장이 정부를 신뢰합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의 코스피지수가 500포인트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의 경제팀이 지금과 같은 독선과 무능을 지속적으로 드러낸다면 코스피지수가 500이하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다시 한번 충고합니다. 1990년대 일본의 사례와 스웨덴의 사례를 충분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강만수경제팀을 교체하십시오. 또 3~4년의 중장기 경제위기에 대비하십시오. 명확하고 정교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경제주체들에 형평성 있게 지원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코스피 지수는 500이하로 추락할 것이고 MB정부는 1990년대 일본정부와 같은 치욕적인 상태로 전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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