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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최신글

"변화를 지향하는 역동성이 깨달음의 세계"

[화제의 책] 현응 스님의 <깨달음과 역사>

1. 한국불교의 사유화, 세속화, 이원화 한국 불교의 깨달음은 사유화(私有化)되고 신비주의화된지 오래다. 그 높고 깊은 경지를 이해할 수도, 모국어지만 알아들을 수도 없다. 선문답은 더 이상 대화가 아니다. 부처님 말씀도, 예수님 말씀도, 소크라테스의 대화도, 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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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유연성' 논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기고]아직도 불신의 원인을 모르겠다는 이종석 前 장관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신문 칼럼을 통해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불신'을 탓했다(한겨레 1월 11일, "전략적 유연성의 진실과 불신의 벽",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98135.html). 이 글에서 이 전 장관은 "정말 당혹스러웠던 것은 나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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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본부장, 슬그머니 한미 FTA '선비준론' 포기하나

[기고] 국민에게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예의다

지금까지 한미FTA 비준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선비준론'이었다. '동시 비준'이 아닌 '선 비준'이었다.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서 우리보다 약간은 소극적인, 미국을 압박하자는 것이었다. 미국은 워낙 큰 나라고, 각 주의 이해관계가 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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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유연성'이 '주한미군 철수'다

[기고] 놀라울 것 하나 없는 샤프 사령관 발언

1.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주한미군을 한국 밖으로 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양국군의 합동 해외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물론 새로운 발언은 아니다. 이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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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헌법의 수호자인가?

[기고] 최종 수호자는 헌재가 아니라 시민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헌법적 논쟁의 시작일 뿐이다. 헌법적 논쟁이 여전히 계속 중이라면, 미디어법의 위헌 논쟁은 당연히 계속 중인 것이고, 미디어법 자체의 위헌 논쟁이 계속 중이라면 미디어 정책을 담을 대통령령에 대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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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낙하산 감사'가 3년 간 눌러쓴 감사일지

[기고] "<공기업 판도라의 상자 1, 2>를 권한다"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국정감사의 이념은 견제와 균형, 즉 권력균형에 있다. 통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염려, 입법·사법·행정 간의 억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분립의 원칙이 그 정신이다. 그래서 일찍이 영국 의회를 연구했던 우드로 윌슨은 "행정부에 대한 빈틈없는 감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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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먼 하토야마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기고] 하토야마의 '우애(友愛)'는 박애(博愛)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수상의 정치철학의 핵심 키워드인 '우애'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우애'보다는 '박애'에 가깝다. "내가 우애를 말하면 다수의 사람들은 어딘지 모르게 나를 유약하게 보는 듯하다. (사실 그랬다. 1996년 하토야마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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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자격과 목격자의 범주를 넘은 이들의 기록"

[화제의 책] <50년 금단의 선을 걸어서 넘다>

1.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50년 금단의 선, 휴전선을 걸어서 넘고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취재기 50년 금단의 선을 걸어서 넘다(호미 펴냄)」책 표지다. 노 전 대통령의 축사가 있을 법 하다. 하지만 축사가 없다. "이 책이 1차 원고를 마감했던, 노 전 대통령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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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는 지역감정의 원인인가? 결과인가?

[DJ를 기억하며] 피해자에게 가해진 비난들

"그는(김대중 전 대통령) 우리 사회의 고질인 지역주의의 희생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원인 제공자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한겨레 8월 19일자 사설, 큰 자취 남기고 떠난 우리 시대의 거인) 다음은 지역감정의 역사에 대한 김 전 대통령 생전의 말이다. " "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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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캠페인으로 유권자가 득을 본다고?

[화제의 책] 데이비드 마크의 <네거티브 전쟁>

1996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하원의원 선거 때의 일이다. 공화당 출신 연방하원의원 프레드 헤인먼은 기자에게 "의원 세비와 이전 직장이었던 경찰 퇴직연금 등을 합해 연간 소득이 18만 달러가 조금 넘게 돼 이제서야 '중산층'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사려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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