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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최신글

박근혜-최순실 공동 범죄, 핵심은 네 가지!

[전진한의 알권리]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책임

박근혜 대통령의 후안무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부족한데 야당 및 시민 사회와 상의 없이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을 내정했다. 이 같은 행위는 그동안 터져 나오는 수많은 범죄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더욱 문제는 이 사태를 '최순실 게이트', '무당 통치' 등 사건의 본질이 아닌 얘기가 언론을 통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초선 의원 제윤경, 서민 빚 1조 원 없앴다

[전진한의 알권리] 죽은 채권 저승사자, 제윤경 의원

최근 대우조선해양에 혈세 4조2000억 원을 지원하는 주체가 '서별관 회의'라고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폭로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중요한 회의에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회의록이 없으니 누가 찬반을 했는지 기록이 없고,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4조2000억 원을 집행했다. 혈세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집행해도 되는지 놀랍다. 이렇듯 많은 공직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경찰 '백남기 상황 보고' 파기, 증거인멸 아니라고?

[전진한의 알권리] 반복되는 경찰의 불법 행위, 걱정된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10월 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감에서 경찰청이 고(故) 백남기 씨에게 물대포를 쏜 민중총궐기 당시(2015년 11월 14일)의 상황속보를 파기했다고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밝혔다. 또한 이철성 청장은 '증거인멸'이라는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증거인멸이 아니고, 내부 규칙상 일반 상황속보는 읽고 바로 파기 한다"라고 말했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혈세 4조2000억은 유령이 집행했나?

[전진한의 알권리] '기록의 작성 및 공개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최근 국가 기반에 해당하는 '기록의 작성 및 공개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 및 고위 공직자들이 결정한 의사 결정에 대해 근거 자료를 남기지 않거나 비공개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의 세금 집행 과정 및 의사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그 결정판이 바로 서별관 회의이다. 지난 9월 8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위안부 협상, 또 다른 이면 합의 있나?

[전진한의 알권리] 문서 한 장 내놓지 못하는 정부

최근 소녀상에 관한 정부 당국자의 발언이 심상치 않다. 지난 25일 일본이 10억 엔을 거출하기로 결정한 다음, 외교부 당국자는 "합의 이행을 언제 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 지금은 소녀상 문제를 거론하거나 그와 관련해서 관련 단체와 협의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종전과 다른 뉘앙스의 말을 했다. 종전에는 소녀상 이전은 민간의 문제라며, 정부가 개입할 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일본에 '원폭 피해'를 재론하지 말라면…

[전진한의 알권리] 노히라 신사쿠 피스보트 공동대표와의 만남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환경재단에서 주최하는 피스앤 그린보트 항해가 있었다. 상하이, 오키나와, 나가사키 등을 방문하면서 한일 양국 간 많은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행사 기간 동안 배에서는 많은 강연이 열렸다. 그중에서도 군 위안부 관련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어 화제가 되었던 김운성의 강연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행사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진경준 게이트', 126억 몰수해 재발 막자

[전진한의 알권리] 콜롬비아 수준의 사법 신뢰도, 근본 개혁 필요

시민단체에서 일하다 보면, 사법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시민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이들은 국가권력에 관한 극도의 불신을 가지고 있고, 피해의식으로 눈빛이 불안하다. 얘기를 듣다보면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권력자들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으며, 이를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또한 그 피해의식은 일종의 과대망상으로 이어져, 정신질환까지 가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기록 관리 올림픽, 국내 전문가는 찬밥?

[전진한의 알권리] '기록, 조화와 우애'를 강조하는 'ICA 서울 총회'라고?

190여 개국 기록 관리 전문가 2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인 '2016 ICA(세계기록관리협의회) 서울 총회'가 '기록, 조화와 우애' 라는 주제로 2016년 9월 5일에서 1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는 4년마다 열리는 세계 기록 관리 전문가의 축제로, 사실상 기록 관리 올림픽에 해당하는 큰 행사이다. 아시아에서는 3번째로 개최된다. 이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메르스 1년, 이것만은 자랑할 만하다!

[전진한의 알권리] 메르스 사태와 시민 데이터 혁명

메르스 공포가 몰아친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2015년 6월 메르스가 우리 사회에 덮칠 때,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바이러스보다, 정부의 무능이 더 공포였다. 집 근처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다녀가지 않았는지, 실제 감염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 어디인지, 사회 연결망 서비스(SNS)를 통해 각종 소문이 성난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병원명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초선 국회의원이 살아남는 네 가지 노하우

[전진한의 알권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협조가 필수

20대 국회가 개원했다. 20대 국회에서 큰 활약을 기대하고 있는 초선의원은 132명이다. 이들은 20대 국회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초선의원들이 국회에서 활동을 시작하면, 주목받는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감시해야 할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정교해지고 있고, 법안 통과도 쉽지 않으며 언론의 반응도 대부분 차갑기 때문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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