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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최신글

박근혜 정부, 기록 보존마저 민영화 하나?

[전진한의 알권리] 전자기록, 민간 기업에 위탁·보존 개정안 추진

정부(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가 공공기관이 생산한 전자기록을 민간 기업에 위탁·보존할 수 있도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을 제외한 한국전력공사·한국수출입은행·국민건강보험공단 등 850여개 '기타 공공기관' 기록물을 민간시설이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위 개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쇠고기, 삼겹살, 치맥 열풍 뒤 진실은?

[전진한의 알권리] '치맥 열풍'에 오염되고 있는 국토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봉황리는 매우 외딴 곳에 존재하지만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곳이다. 마을을 기준으로 앞쪽을 보면 저수지가 햇볕을 삼키며 도도히 흐르고 있고, 뒤에는 아름다운 산을 품은 채 25가구 30여 명이 각자 작은 텃밭을 일구며 옹기종기 살고 있다. 말 그대로 풍수지리설에서 얘기하고 있는 배산임수적 지리요소를 갖춘 가장 이상적인 곳 중 하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아이가 어린이집서 맞았다! 해법은 '감시'?

[전진한의 알권리] 어린이집 CCTV 설치, 구세주인가 행정편의인가

CC(폐쇄회로)TV는 모든 범죄 행위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구세주인가? 어느 날부터 사회적 범죄 행위가 발생하면 CCTV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연일 문제가 발생하면서 오는 9월부터는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새로 생기는 어린이집은 보육실과 공동놀이방, 놀이터, 식당, 강당 등에 CCTV를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박근혜 대면보고 기피증, 메르스 사태 키웠다

[전진한의 알권리] 대통령 대면보고와 e-지원 시스템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이번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서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메르스 첫 환자가 확인된 뒤 6일이 지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에게 첫 대면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별도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 자리에 참석해서야 보고를 했다. 국가재난이 발생한 상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박근혜, 매뉴얼도 있었는데 골든타임 놓쳤다

[전진한의 쓴소리] 행정의 골든타임과 메르스 사태

정부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첫 확진 이후 18일(6월 7일 오전 11시) 만에 메르스 발생 및 경유 병원 정보를 공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한 정보 공개 요청과 싸늘해진 민심에 중앙 정부가 드디어 반응을 한 것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접촉자들이 발생했고, 민심은 들끓고 있으며 전 세계는 한국의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정부 '메르스 병원 비공개', 법에 따른 걸까?

[기고] 정부, 지금이라도 정보공개법 따라 제대로 절차 밟아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공포가 국가 전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유치원과 학교에서 야외 활동이 취소되거나 휴교령이 잇따르고 있고, 동네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다. 메르스에 대한 지나친 공포를 조성하는 건 문제이지만, 애초에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무책임이 이번 사태에 크게 한몫했다. 특히 병원에서 메르스 감염 환자가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사스 대응 잘하던 한국, 메르스엔 왜 속수무책?

[기고] 중국이 본받던 한국, 왜 이렇게 됐을까

중동에서 발병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한국에서 크게 유행할 조짐을 보인다. 수많은 시민이 메르스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부의 부실하고 무원칙한 대응에 분노하고 있다. 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곳이 대한민국 수도가 맞는지 답답하기까지 하다. 지난 2002년 11월 중국 남부 광둥(廣東) 성에서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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