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최신글

반기문 'DJ 문건'은 왜 총선 직후 공개됐나?

[전진한의 알권리] 부실한 행정체계가 만들어낸 우발사건

지난 4월 17일 외교부는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1985년도 비밀 문서 1602권, 25만여 쪽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그런데 이날 공개된 문서 가운데 반기문 유엔 총장 관련 문건은 큰 파문을 낳았다. 이 문서의 주요 내용은 '하버드 대학에 연수 중인 반기문 참사관이 1월 7일 동 대학교수로부터 입수, 당관에 통보하여 온 바에 따르면 약 130명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20대 초선 132명, 김기식을 주목하라!

[전진한의 알권리] '암묵지' 기록 보존, 국회 개혁 첫걸음

'암묵지(暗默知, know how)'. 이 말은 어떤 분야든 자신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개념이다. 모든 지식은 개인에 체화되어 있지만, 그 과정에서 문서 등의 형태로 기록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 온갖 요리법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이지만, 맛있는 음식을 파는 식당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음식 조리에도 고유의 암묵지가 있으므로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총선만 끝나면, 모든 것이 비공개?

[전진한의 알권리] 20대 국회, 정치 관련 악법 조항 개정해야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4.13 총선은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우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지역주의가 청산되고 있다는 점과 그동안 정치적 결정에 주요 근거가 되었던 여론조사가 용도 폐기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후보자 공천에 주요 근거를 제공했던 여론조사는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잃었다는 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개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압승을 예상했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정봉주만 국회의원 기록을 남겼다고?

[전진한의 알권리] 기록되지 못한 국회 활동

각 당의 20대 총선 공천이 마무리 되면서, 당별 현역 의원 30~40%가 물갈이되고 있다.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되었고, 각 당은 양보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총선에 올인 할 때, 20대 국회에 진입하지 못할 국회의원들에 대해 생각할 문제가 있다. 바로 '국회의원 기록'을 기증하는 문제이다. 최소 4년에서 20년 넘게 의원직을 유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사생활 엿보는 권력…'나 떨고 있니?'

[전진한의 알권리] 통신사 정보 제공 사유, 공개 돼야

최근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이 이동통신회사들로부터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그 신분도 일반시민, 국회의원, 언론인, 시민활동가 등 유형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필자 주위에 많은 지인들은 위 통신자료를 각 기관에 제공한 것을 확인하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누군가 내 통신내역을 조사하고 있다는 그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이세돌-알파고 대결, 이세돌이 진다한들…

[전진한의 알 권리] 창의성과 인공지능의 대결 그 승자는?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결이 임박한 가운데, 수많은 팬들의 경기예측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대결이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이라는 점, 바둑 게임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흥미가 배가되고 있다. 논의는 나아가 인간과 기계의 대결로 몰아가고 있다. 알파고가 승리하는 것이 바둑계의 엄청난 타격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 할지 의문스럽다. 또한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전직 대통령 사진, 마음대로 쓰면 다쳐!?

[전진한의 알권리] 대통령기록관, 외관보다 독립성 확보가 중요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세종시에 새로 입주한 대통령기록관이 2월 16일부터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이해하고 역대 대통령의 체취를 느껴볼 수 있는 대통령기록전시관을 일반 시민에게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제로 한 2333.59제곱미터(706평) 규모의 전시관에는 문서, 사진, 영상, 선물 등을 전시하고 있고 상징관(1층), 자료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왜 박근혜-아베 전화 통화를 공개해야 하는가?

[전진한의 알 권리] 협상 과정 설명, 공개가 바람직

외교 당사자 국가에서 공개한 외교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될까.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월 18일 한일 군 위안부 관련 두 정상 간 통화 내용 전문을 정보 공개 청구했으나 청와대가 "국익을 침해할 현저한 우려"를 내세워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했다"고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청년 창업? 공무원·기득권 등쌀에…

[전진한의 알권리] 한국은 혁신을 거부하는 나라?

개인적으로 작년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을 꼽으라면 매일 영어공부를 지속한 것이다. 여전히 형편없는 실력이지만, '미드'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표현을 접하다 보면 무한한 보람을 느낀다. 그런데 이렇게 영어공부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고액영어학원이나 과외가 아니라 팟캐스트에서 등록된 '일빵빵 영어회화' 시리즈를 통해서 지속할 수 있었다. 출퇴근 중 시간에 제약을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메르스·다나의원, 시민은 무섭다

[전진한의 알 권리] 반복되는 '참사' 무너지는 정부 신뢰

최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지난 8월에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행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를 보면, 2014년 기준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34%로 조사 대상 41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26위에 머물렀다. 더 이상 시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국내에서 반복되고 있는 각종 '참사'와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