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한미 FTA 찬성 민간 전문가들이 토론의 장으로 나오지 않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찬성 토론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거의 모든 토론에서 찬성측 토론자로 김종훈 본부장이 앉아 있다. 그러나 그는 한미 FTA 협상을 직접 진행한 고위 관료다. 그의 입에서 한미 FTA의 내용에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듣는다는 것을 처음부터 기대할 수 있을까? 그가 스스로 한미 FTA의 문제 소지를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그것은 곧 그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부인이며, 책임 문제가 따를 것이다. 내 생각이지만, 그는 한미 FTA 홍보를 하거나 보고를 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지만, 토론하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이다.
조금은 거리를 두고 접근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가 찬성측 토론자로 나와야 한다. 그래서 토론을 통해 조금이라도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해 보자. 그래야 국민들도 좀 편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된 2005년 이후 한미 FTA를 찬성하는 교수와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다. 언론에서도 FTA 전도사라고 부르는 정인교 인하대 교수도 있고, FTA를 발전을 위한 프레임 워크(Framework Toward Advancement)로 불러야 한다고 책을 쓴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도 있다. 또 투자자 강제 중재권(ISD)의 권위자인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도 있다.
나는 이런 분들이 찬성측 토론자로 나오기를 기대한다.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이 아닌 민간 전문가들로 찬성과 반대의 시민 토론회를 하면 토론자들은 토론 과정에서 상대방의 견해를 경청하면서 상대방의 견해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토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시민들도 좀 편하게 토론을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시민 토론회에서 김종훈 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하면 될 것이다. 자신이 직접 진행한 한미 FTA 협정의 내용에 대하여 담당 고위 관료로서 시민에게 보고할 기회를 주자. 그러나 그가 직접 찬성측 토론자로까지 남아 계속 앉아 있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토론은 민간 전문가들에게 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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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6일 오전 야당 보좌진들과 당직자들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 앞을 지키고 있다. 국회로 공이 넘어가기 전, 대국민 공청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다는 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할까. ⓒ뉴시스 |
'FTA 괴담론'은 파시스트 사회의 전조
짧은 글을 끝내기 전에, 정부가 'FTA 괴담론'을 들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민주 사회에 위험한 자세인지 경고하고자 한다.
알다시피 한미 FTA는 방대한 국제 계약서이며, 한국에선 헌법 제6조에 따라 법률로 취급된다. 그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나폴레옹은 근대 민법의 출발인 프랑스 민법을 만들면서 그 어떠한 다른 해석론이 나올 여지가 없는 완벽한 법을 만들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민법전을 발간한 바로 그날 조문의 해석을 놓고 다른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법률가인 대법관들도 법률해석을 놓고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나뉜다. 대법원 판결도 스스로 과거 판결의 오류를 인정하고 판례를 변경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고 하여 상대 대법관의 해석을 '괴담'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헌법에 의할 때, 법률의 해석권은 기본적으로 법관이 갖는다. 즉 아무리 김종훈 본부장이 한미 FTA 협정문의 의미에 대해 백 가지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헌법 체계에서는 의미가 없다. 그는 법관이 아니다.
법치주의는 행정부에 법에 따라 행정을 펴는 것을 요구할 뿐, 행정부가 법을 만들고 법을 해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행정부가 스스로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해석하고 법 해석권을 독점하면서 그와 다른 해석론에 대해 이를 '괴담'이라고 부른다면, 그러한 사회는 파시즘 사회로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한미 FTA 찬성 전문가들에게 권한다. 적극적으로 찬성측 토론자로 나와 우리 사회의 품격을 높이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함께 나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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