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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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상에 관한 홍준표의 단견
[박동천의 집중탐구]<66>의회의 위상을 어떻게 높일까
제6부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 제4장 의회개혁의 방향 제2절 의회의 위상을 어떻게 높일까 의회개혁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대단히 치밀한 고려들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치의식의 낡은 프레임을 고발하는 연재를 마무리하는
박동천 전북대 교수
미국 대통령제와 한국 대통령제의 차이는? '의회'
[박동천의 집중탐구]<65>대통령제에 관한 오해
제6부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 제4장 의회개혁의 방향 제1절 대통령제에 관한 오해 한국사회에서 용어들이 아무 합당한 이유 없이 순전히 유행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는 경향은 도처에 팽배하다. 대통령제라는 말만 해도 어느새 "대통령중심제"라고 부르는
"의회가 재판정이 돼야 한다"
[박동천의 집중탐구]<64>정치적 경쟁을 위한 공정한 절차
제6부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 제3장 정치적 경쟁을 위한 공정한 절차 인간사회에 불만이 없을 수 없다. 좋은 정책에는 불만이 있을 리 없다고 보는 사회는 불만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게 억압하는 사회다. 주어진 정책에 만족하는 사람
"장로 대통령이 장로다운지 물어야 한다"
[박동천 칼럼] 양심과 신앙이 따로 놀아도 되는 사회
지난주에 「이명박 장로는 뭘 믿을까?」라는 칼럼을 올렸다. 신앙이라는 주제는 내게 항상 조심스럽기 때문에, 지금까지 쓴 칼럼 중에 나로서는 가장 주장이 약한 글이었다. 기본적으로 제목이 그랬듯이 의문을 제기하는 데서 그치는 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을
19년짜리 '방폐장 갈등'의 교훈
[박동천의 집중탐구]<63>절차에 의한 해결
축구경기에서 90분간 겨루고도 승부가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가? 무승부로 남겨둬도 괜찮으면 무승부라고 한다. 승부를 기어이 내야 하는 경우에는 연장전을 하기도 하고, 재경기를 할 때도 있고, 승부차기에 맡기기도 하며, 제비를 뽑기도 한다. "진정한" 실력을 가리기
"진보여, 폐쇄성에서 벗어나라"
[박동천의 집중탐구]<62>아량 있는 사회
제6부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 제1장 아량 있는 사회 이제 상당히 길었던 이 연재의 종결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가 되었다. 나로 하여금 이 연재를 시작하게 만든 동기는 우리사회에서 정치담론이 무성하지만 그것이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별 도움이 안
"'민족의 생존', '실용'…보수이데올리기임을 깨달아야"
[박동천의 집중탐구]<61>집단생존의 우상
제5부 민족주의: 집단생존 프레임 제8장 다섯째 매듭 - 집단생존의 우상 동양 특히 한국의 문화에서 개인의 인권이란 지배계급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매우 협소한 영역에서만 인정되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익은 나쁜 것이고 공동의 명분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행위가
이명박 장로는 뭘 믿을까?
[박동천 칼럼] "사랑·온유·겸손·인내와 너무나 딴판"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다. 이 말은 누구라도 "종교"라는 이름만 걸면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별로 사회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이비" 종교, 또는 "사교(邪敎)"라고 불린 집단들이 적지 않았고, 그 안에서 교주의 횡포나 사기, 착취, 폭행,
"독도 문제, 일본 진보정치와 협조하라"
[박동천의 집중탐구]<60>과거에 대한 집착
제5부 민족주의: 집단생존 프레임 제7장 원한의 부메랑 제4절 과거에 대한 집착 민족주의는 상징적 기억을 공유하는 것인 만큼 역사를 중요시한다. 그 중에서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민족적 영광과 치욕이라는 강렬한 공감대를 자아내는 데 크게 기여한다. 그리고 승리나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어떻게 할까?
[박동천의 집중탐구]<59>'위안부 발언' 이영훈 사례
제5부 민족주의: 집단생존 프레임 제7장 원한의 부메랑 제3절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어떻게 할까? 지금까지 민족주의에 관해 내가 펼친 비판은 아주 세심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독자가 아니라면 여러 면에서 자칭 "뉴라이트"라는 인종들이 강변하는 소리와 비슷하게 들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