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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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무기는 21세기 대량살상무기"
[김재명의 월드 포커스] <45> 최대 소형무기 생산수출국 미국의 책임
지난 4월16일 미 버지니아 공대에서 일어난 조승희 총격사건의 후폭풍은 곧 가라앉았다. 미 정치권에서 총기규제를 강화할 기세인가 했더니 이내 수그러드는 모습이다. 1971년 창립된 미국총기협회(NRA)의 총력 로비, 이에 덧붙여 인기가 없는 총기규제 움직임으로 유권자 표를 잃지 않겠다는 정치권의 공범의식이 작용한 결과다. 조승희 사건은 21세기 패권국가 미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프레시안 기획위원, 정치학 박사
코소보의 증오는 언제야 녹으려나
[김재명의 월드 포커스] <41> '발칸의 베를린' 미트로비차
인류 잔혹사에 또 다른 어두운 기록을 더한 채 코소보전쟁이 끝난 지도 어느덧 8년이 넘게 흘렀다. 1999년 나토 공습과 더불어 국제전 양상을 보였던 코소보전쟁은 다수 알바니아계와 소수 세르비아계 사이의 갈등이 빚은 참극이었다. 세르비아계의 항복 뒤 유엔보호령으로 지내 온 코소보는 그동안 크고 작은 유혈극을 빚어 왔다. 그 집약적 축도가 코소보 북부 이바르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프레시안 기획위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죽음으로 진실 덮다"
[김재명의 월드 포커스] <40> 후세인 처형과 인혁당 처형
"억! 그렇게 빨리!" 법정에서 형이 확정된 지 나흘 만에 사담 후세인이 처형됐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소리다. 바로 그때 후세인 얼굴에 겹쳐 '인혁당' 재판(1975년)으로 대법원 판결 확정 바로 다음날 처형됐던 8명의 피고인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1980년대 말 '유신독재의 제물 인혁당 사건'이란 기사를 쓰기 위해 만났던 유가족들의
'새로운 핵 시대' 도래…미국도 핵 포기해야
[김재명의 월드 포커스] <38> 군사적 압박보단 외교 협상을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12월 22일 막을 내린 6자회담은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이렇다 할 합의가 없었다. 다음번 회담을 되도록 일찍 갖기로 합의한 것 말고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눈에 띄는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만을 다시금 확인한 셈이었다. 최소한의 의미를 찾자면, 13개월 만에 6자회담이 다시 열렸고, 6자회담이라는
"인권은 대북협상 우선순위 아니다"
[김재명의 월드 포커스] <38> ICG, 북미 양자협상 권고
지난 11월 17일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이 함께 제출한 대북 인권결의안이 우리나라가 찬성한 가운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적인 싱크 탱크인 국제위기감시기구(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 약칭 ICG)는 "새로 열릴 대북협상에서는 북한 인권문제 같은 안건보다는 핵폐기에 집중해
"북한 핵무기 숫자만 제한할 수도"
[김재명의 월드 포커스] <37> 미 외교협회 부회장의 북핵위기 타개책
6자회담이 다시 열리기로 합의됐다. 회담이 열린다면, 미국이 북한에 가한 금융제재를 푸는 안건과 북핵폐기 안건이 함께 논의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6자회담이 열려, 한반도 핵긴장이 풀리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6자회담이 다시 열린다 해도 어떤 극적인 타협안이 나올 것이라는 데는 대체로 회의적이다
"핵보유에도 뒷골목 질서 통한다"
[김재명의 월드포커스] <36> 북한 핵과 이스라엘 핵의 차이
주먹 센 놈이 뒷골목을 평정하는 게 세상 이치다. 국제질서도 크게 다를 바 없다. 미국 정치학계의 거목 한스 모겐소는 국제정치를 '힘을 위한 투쟁'이라고 규정했다. 모겐소 같은 현실주의 정치학자들에게는 힘이 바로 국제정치를 풀이하는 주요 분석단위다. 힘이 있느냐, 힘의 균형이 이뤄져 있느냐로 국제정치를 풀이한다.20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핵무기는 고전적 힘의
"일본과 이란에 핵무장 유혹 일으킨다"
[김재명의 월드포커스] <35> 북한 핵실험의 연쇄효과
북한의 10.9 핵실험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아울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논의들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모아진다.북한 제재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가첫째, 유엔 안보리에서의 제재 논의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게 어떤 형태의 재제를 가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이다
"북한정권 붕괴론은 무책임한 발상"
[김재명의 월드 포커스] <34> 한 보수적 美 지식인의 북한위기론
미국의 국제문제 평론가 로버트 카플란(Robert D. Kaplan)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02년 캠프데이비드 별장에서 읽고 크게 감명 받았다는 『타타르로 가는 길』의 저자다. 부시 대통령의 대외정책 구상에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보수적인 성향의 인물이다.카플란이 지난 7월 한국을 다녀간 뒤 북한 정권 붕괴에 관한 긴 분석기사를 썼
"승자는 중국·북한…패자는 미국 네오콘"
[김재명의 월드 포커스] <33> 포스트 9.11 5년의 승자와 패자
이즈음 미국과 세계의 언론과 지식인들은 포스트 9.11 5년을 평가하는 작업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붓는 모습이다. 큰 그림으로 보면, 그 흐름은 두 가지로 진행됐다. 하나는 9.11 테러의 주역 오사마 빈 라덴과 알 카에다를 비롯한 반미 테러집단들을 겨냥한 테러와의 전쟁은 과연 언제, 누가 승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9.11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