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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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통령 한복' 속 사라진 복지 공약
[김윤태 칼럼]<20> 누가 한국 민주주의를 죽였나?
2013년 한 해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내 머리 속에는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의 '한복'과 김한길 대표의 '체크셔츠'가 떠오른다 (그 다음에는 서울시청 광장의 촛불시위). 하지만 나는 해외 무대에서 한복을 선보이는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두 개의 한국…어떻게 빈곤과 싸울 것인가?
[김윤태 칼럼]<16>"사회적 약자를 위한 긍정적 차별 필요"
영국의 아담 스미스는 <도덕감정론>(1759)에서 "자비심이 없어도 사회가 존속할 수 있지만, 정의가 없으면 사회는 붕괴한다"고 말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한 후 빈곤과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사회정의가 뜨거운 주제로 부각되었다.
라면 상무·조폭 우유…경제민주화 2단계 필요하다
[김윤태 칼럼]<15> 경제민주화 논쟁,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면 상무, 빵사장, 조폭우유가 세상을 들끓게 만들었다. 갑의 횡포에 맞서 을의 반란이 시작된 것인가? 최근 과도한 '갑을 관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경제민주화가 다시 정치적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을을 위한 민주화'를 주장하면서 다양
정말 '좌클릭' 때문에 대선에서 패했을까?
[김윤태 칼럼]<14> '보편적 복지' 강령 삭제하겠다는 민주당
한국 정당을 연구하기 위해 독일에서 온 강미노 박사는 한국 정당의 지도자를 만나고 싶어 했다. 그는 유럽에 비해 한국 정당이 작성한 강령의 분량이 너무 적어 연구하기가 쉬웠다고(?) 말했다. 그런데 한국 정당의 강령 제정에 관한 정보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것을 뒤늦
박근혜 대통령에겐 여섯 가지가 없다
[김윤태 칼럼]<13> 추락하는 대통령의 신뢰
시작이 반이다. 박근혜 정부의 시작은 어떤가? 장관이 되려면 병역 면제, 탈세,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 다시 돌고 있다. 위성미 내각, 성시경 내각이 회자되면서 국민대통합은 온데 간데도 없이 사라졌다.
'땡전뉴스'의 악몽, 피할 수 있을까?
[김윤태 칼럼]<12>언론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최근 지루한 정부조직법 협상 끝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 새누리당에서는 비보도 방송을 미래부에 이관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에서는 결국 이를 수용했다. 나는 산업정책을 강화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개편은 잘 한 결정이라고 본다. 자유시장의 이념에 도취한 김영
'계급 배반 투표'의 오류를 피하려면…
[김윤태 칼럼]<11> 지역주의·정당·선거 전략의 재구성
최근 많은 사람들이 '시계가 거꾸로 돌아갔다'고 한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보수주의가 지배하는 한국 정치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저소득층 유권자들이 보수정당을 찍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왜 가난한 사람들
50대는 정말 보수화 됐는가?
[김윤태 칼럼]<10>고령화, 50대 보수화, 프레임 전쟁 논리의 오류
대선과 인구학.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제가 연결되었다. 이번 대선에서 보수 성향의 5060세대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투표율이 더 높았던 것이 승부를 결정했다는 인구학적 분석이 부상했다. 민주당의 선거전략에서도 인구 변화는 지배담론이 되었다. 민주당은 투표율이 70%를
안철수는 문재인을 지지해야 한다
[김윤태 칼럼]<9> 우린 박근혜 치하에 살고 싶지 않다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2012년 한국에 온다면 어떻게 볼까? 비스마르크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냉정하게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라는 현실주의 정치의 명구로 알려졌다. 그러면 대선 후보를 사퇴한 안철수는 현실적 이익을 챙기지 못
경제민주화? 문제는 빈곤이야!
[김윤태 칼럼]<8> "보수세력 집권하면 복지국가 비전 사라진다"
세계 최초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조사한 나라는 어디일까? 1889부터 1903년까지 영국에서 빈곤에 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어 <런던 시민의 생활과 노동>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인 이 조사는 영국 정부가 실행한 것이 아니었다. 찰스 부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