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산업정책을 강화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개편은 잘 한 결정이라고 본다. 자유시장의 이념에 도취한 김영삼 정부가 산업자원부를 없애고, 이명박 정부가 정보통신부를 없애서 정말 경제가 좋아졌는가? 아니다. 그러나 방송 부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계속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방송의 공공성이 중요한 이유
방송은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 합의체 기구가 방송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또 두 부서가 각각 영역을 나누어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정부조직법이 제안하는 방송정책의 이원화는 문제가 많다. 보도 기능과 비보도 기능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상파 재송신도 플랫폼과 지상파와 연계되면서 이미 보도와 비보도의 구분이 불가능하다. 정부의 진흥과 규제도 분리하기 어렵다.
종합유선방송(SO)도 논평과 해설은 금지했지만, 지역 보도와 선거방송은 가능하다. 다큐멘터리와 같은 탐사 프로그램도 보도의 기능을 갖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을 지배하는 대기업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공적 규제를 실행하려면 방송 정책의 일원화가 필수적이다. 만약 정보통신산업의 융합이 중요하다면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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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9년 미디어법 처리 당시 여야는 극한 갈등을 겪었다. ⓒ민주당 |
'땡전 뉴스'의 악몽을 피하려면
한국 국민은 1980년대 전두환 정부 시절 '땡전 뉴스'의 악몽을 가지고 있다. 만약 종합유선방송, 인터넷방송, 뉴미디어 방송 등을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독임제 기구인 미래부 산하에 둔다면 방송에 대한 정부 통제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을 보면 정부의 언론 부처가 '진리부'이다. 이는 정부가 항상 진실만 전한다는 뜻인데, 결국 정부가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정부가 언론을 완전히 통제한다면 결국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가 올 수 있다.
영국 비비시(BBC) 사장 그렉 다이크는 언론의 사명을 "권력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 특히 방송은 언론 매체 가운데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 방송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기구로 운영한다.
2000년대 영국 비비시 방송도 블레어 정부의 이라크 전쟁의 명분이 되었던 후세인의 대량살상무기의 보유에 관한 발표가 실제로는 정부가 조작한 허위사실이었다고 밝혀 정부의 거짓말을 폭로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보루이다. 당연하게도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필수적이다.
정부조직법은 여당의 전리품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특별회견에서 정부조직법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왜 양보하면 안 되나? 역대 정부조직법은 여야 합의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김영삼 정부는 정부의 축소 법안을 여야 합의로 결정했다. 김대중 정부도 야당과 절충했으며, 원안을 많이 수정했다. 노무현 정부도 여야의 조정과 타협을 거쳐 정부안을 축소했다. 이명박 정부도 16일간 야당과 협상한 후 통일부와 여성부를 유지하기로 타협했다.
여야 타협이 없었던 사례는 박정희 유신정권이 국회에 탱크를 주둔하고 야당 의원을 감옥에 가두고 단독으로 처리한 사례뿐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야 동수의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대가로 정부조직법의 원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이제 누가 민주당을 야당이라고 볼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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