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최신글

빚으로 빚 갚은 외채구조, '눈 가리고 아웅' YS

[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⑥] 외환위기 전야

1985년 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제문제 중 최대의 쟁점이 외채였다. 야당 후보들은 저마다 외채망국론을 들고 나와 전두환 정권을 공격했다. 반면에 방어논리가 빈약한 민정당 후보들은 빚 갚으라는 독촉장을 본 사람이 있느냐는 따위로 유치하게 대응했다. 정책대결이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큰소리치던 김영삼, IMF 위기를 부르다

[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⑤] 위기의 도화선, OECD 가입

김영삼 정권의 답변은 간단했다. 경제체질이 멕시코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튼튼해서 그런 사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모르는 소리는 하지 말라는 투였다. 경청은커녕 묵살만 일삼는 자세였다. 외환위기의 거대한 파고가 몰려오고 있었으나 예감조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김영삼 정권, 세계화의 덫에 스스로 걸려들다

[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④] 외환위기 부른 무분별 개방

김영삼 정권은 OECD에 가입한다고 외환-자본거래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자유화했다. 개방충격을 흡수할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았으니 그 후유증과 부작용은 심대할 수밖에 없었다. (…) 한국경제가 그 충격을 흡수할 사회적-경제적 능력을 가졌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고속철과 새만금은 득표용 날림 국책 사업

[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③]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선거전략으로 대형 국책사업을 날림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사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부실공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안겨줬다. 국책사업이라면 경제적-환경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원조달계획을 세우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물가폭등-증시폭락 부른 5개 신도시 졸속추진

[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②] 200만호 건설의 부작용

1986~1988년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에 힘입은 3저호황은 부동산 경기의 주기로 볼 때 사상최대의 부동산 투기를 잉태하고 있었다. 여기에다 13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엄청난 선거자금을 살포했고, 또 선거공약으로 지역개발 공약을 남발했다. 불난 데 기름을 붓는 격이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노태우의 '토지공개념', 왜 실패했을까?

[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①] 기득권층 반발로 무산

노태우는 산업의 현장, 생활의 터전에서 분출하는 소외계층의 욕구를 진정시키기 위해 형평, 복지, 분배를 강조했다. 지역-계층 간에 첨예하게 노정되는 갈등과 반목의 극복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했다. 노태우 정권은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를 양축으로 하는 경제정의를 내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경제민주화 논쟁, 방향도 내용도 틀렸다

<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 연재를 시작하며

문제는 양당의 경제민주화 방안이 재벌에 국한되어 전체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데 있다. 새누리당은 단순히 재벌의 신규사업에 대해 순환출자를 규제하겠다는 정도이다.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의 부분개념인 재벌개혁을 전체개념처럼 말한다. 논의의 방향도 내용도 틀렸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조·중·동, 연말부터 '대통령 만들기' 나선다

[김영호의 사자후] 시민의 힘으로 막아내자

벌써 2년이 지났다. 2009년 7월 22일 한나라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언론악법을 재투표, 대리투표를 통해 날치기했다. 재투표, 대리투표가 불법이란 사실은 초등학생들도 너무나 잘 안다.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한진중공업의 노림수는 영도조선소 폐쇄인가

[김영호의 사자후] 세계 최고의 조선업, 한진중공업 실적만 '전무'

제도언론의 무관심 속에 집단해고-직장폐쇄-장기파업이란 극한대립으로 치닫는 한진중공업 사태가 강제진압으로 더욱 깊은 미궁으로 빠져 들어가는 형국이다. 그곳에는 집단해고에 맞선 노조의 '옥쇄파업'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김진숙 해고노동자가 높이 35m 크레인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한국을 지배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김영호의 사자후] 끼리끼리 봐주고 갈라먹는 연고체제

1997년 11월 터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는 국가경제의 파탄을 의미한다. 당시 구미(歐美)언론은 그 원인을 한 마디로 진단했다. cronyism이라는 것이다. 더러 crony capitalism이니 buddy buddy capitalism이니 하는 말로도 표현했다. 우리말로는 '연고주의', '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