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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변호사 최신글

비정규직 대한민국, 인권위 권고라도 이행하자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 비정규직 양산하는 사회

2016년 9월 1일 20대 국회가 개원했다. 여소야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특히 비정규직법 관련해서 노동계에서는 여러 가지를 야당에 주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들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어 있다. 프레시안에서는 이들 법안이 왜 중요한지

김선수 변호사
노동자 목줄 조이는 손배 소송, 어떻게 해결하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34> 파업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필요

2014년 5월 19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노총)은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 세계노동자권리지수(GRI)를 발표했다. 한국은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라오스, 필리핀, 터키, 짐바브웨,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스와질란드, 잠비아 등 23개국과 함께 최하위 5등급으로 분류됐다. 5등급은 ‘노동권이 지켜질 거란 보장

김선수 변호사
부당해고, 그리고 보복…황금같은 15년, 누가 보상하나

[김선수, 노동을 변호하다]<25>1차 경영해고후 보복과 2차 해고투쟁

부당한 일로 해고를 당한뒤, 투쟁을 통해 복직을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일이다. 최근 한 외국계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후, 영업팀 일부를 일방적으로 정리해고한 적이 있었다. 당시 노동자들은 사장실 앞에서 진을 치고 '투쟁'을

김선수 변호사
국민의례 안 했다고 해고? 양심의 자유 침해

[김선수, 노동을 변호하다] <24> 정부 연구기관 일반임용 거부 사건

원고가 피고의 경영설명회에 불참하거나 참석하더라도 국민의례를 거부한 것을 근무실적이 우수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례 거부에 대한 판단 부분이 의미 있다.

김선수 변호사
"사무직도 노동자다"…대기업 횡포에 맞선 그들

[김선수, 노동을 변호하다]<23>사무직 노동조합 설립과 해고 투쟁

'노동조합'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뭘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우락부락한 '아저씨'의 이미지인듯 하다. 와이셔츠에 안경을 끼고 펜대를 굴리는 사무직은 그런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일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이들도 적

김선수 변호사
도의원에 당선된 노동자는 일터를 영원히 버려야 하나?

[김선수, 노동을 변호하다]<22>지방의원 당선을 이유로 한 해고 사건

변호사, 의사, 사업가 출신 국회의원들은 많다. 이들은 4년 짜리 비정규직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 국회의원 겸직금지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이 지난 6월에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전, 국회의원들은 알게 모르게 겸직을 통해 '영리'를 취해

김선수 변호사
은행들의 꼼수…"근무 평정 깎고 대기 발령하고"

[김선수, 노동을 변호하다] <21> 은행 직원 후선역 및 대기 발령 사건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의 '비용 감축'의 희생양이었다. 거의, 항상 그랬다. 기업 인수 합병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전체 비용 수치를 맞추고, 서류 위에 사인을 하지만, 그런 간단한 결정 과정에 따라 노동자들은 울고 웃을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꼼수가 등장한다.

김선수 변호사
알코올중독 치료 병원 매각, 반대에 나선 이들은?

[김선수, 노동을 변호하다]<20>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무죄 선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정국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다. 전직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두고 청와대 등 권부의 핵심이 '불편했다'고 한다. 검찰이 착실한 수사를 통해 밝혀낸 정황들은 누가 보더라도 국정원이 지난 2012년 대선, 총선 과정에

김선수 변호사
'파리 목숨' 대학교 조교들의 눈물을 아시나요?

[김선수, 노동을 변호하다]<19>경기대 기간제·파견근로 해고 사건

대학교 조교. 대학의 교수 밑에서 연구와 사무를 돕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많은 대학교 조교들은 비정규직이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지만, 언제 일을 그만둘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나마 연구조교나 학위를 따는 과정에 있는 조교들

김선수 변호사
MB정부가 몰아낸 선생님들…교실로 돌아오기까지

[김선수, 노동을 변호하다]<18>일제고사 거부를 이유로 한 해직교사 사건

이명박 정부는 거침없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했던 집권여당 인사들은 교육 분야에서도 강력한 '이명박식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른바 '3불 정책(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를 건드리려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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