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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최신글

박근혜 후보의 변화, 그리고 두 가지 한계

[김상조 칼럼] 경제민주화 공약, 중요한 변화 있지만 한계도 명백

16일 오전, 드디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하였다. 익히 알려진 바대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의 갈등 속에 나온 공약인 만큼 세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평가가 없을 수 없다.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 기준부터 밝혀야겠다. 경제학의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신인석 교수의 반론에 답한다

[기고] 채무불이행자는 진영논리 대상 아니라는 반론에 공감하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내가 프레시안에 비판 칼럼(「세금을 세금이라 부르지 못하는 박근혜 후보」)을 썼다. 이에 중앙대 신인석 교수가 반론 글(「320만 채무불이행자는 진영논리 대상이 아니다」)을 실었다. 짧게나마 답 글을 드리는 것이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세금을 세금이라 부르지 못하는 박근혜 후보

[김상조 칼럼] 감시 없이 세금 쓰겠다는 '꼼수'

어제(11월 11일) 박근혜 후보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하여 과다 부채와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18조원, 어마어마하다. 이것만으로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가계부채 대책을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모피아' 김석동, 역시 '관치의 화신'

[김상조 칼럼] 웅진그룹 논란에 워크아웃 상설화 꼼수

추석 직전인 9월 26일 웅진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자회사인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른바 부실기업주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다. 진짜 황당한 일은 그 뒤에 벌어졌다. 뒤통수를 맞은 채권단들이 난리법석을 떤 것까지는 당연하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삼성은 무엇이 불편해 '보이콧' 했을까?

[김상조 칼럼] 삼성은 '게임의 규칙' 바꾸려는 태도 버려야

지난 28일(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실천모임) 주최의 공청회가 열렸다. 금산분리 강화 방안이 그 주제다. 나는 토론자로 그 공청회에 참여했다. 그런데 재계 측, 즉 금산분리에 반대하는 측의 토론자 3명 중 2명이 불참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삼성-CJ 갈등, 그 이면에 무슨 일이?

[김상조 칼럼] 총수 일가간 갈등에 계열사 좌지우지

6월 28일(화) 산업은행은 대한통운 인수 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CJ컨소시엄을 선정하였다. CJ컨소시엄은 주당 21만 5000원(총 2조 원)의 인수희망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주당 19만원(총 1조 8000억원)을 써낸 포스코⋅삼성SDS컨소시엄을 가볍게 제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금융위, 법령 해석의 그늘에 숨지 마라"

[김상조 칼럼] 예금 부당인출 방치는 직무유기

금융위는 법령 자구해석의 그늘에 숨지 마라 - 예금 부당인출 방치는 직무유기 - 김상조(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특히 지난 2월 영업정지 전날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영업시간 마감 이후 이른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프레시안에 바란다

[프레시안 10년을 말하다]<3>

<프레시안>은 필자에게 매우 특별한 매체이다. 무척 이기적인 이유이기는 하지만, 필자가 쓰고 싶을 때, 쓰고 싶은 주제로, 쓰고 싶은 양만큼 언제나 쓸 수 있는 매체가 프레시안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필자의 글 중에서 <프레시안>에 쓴 글이 가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금감원 희생양 만들기', 안 된다"

[김상조 칼럼] "진짜 문제는 '금융위 모피아'다"

요즘 금감원이 난타 당하고 있다. 모든 언론이 금감원의 도덕적 해이와 무능을 비난하고 있다. 급기야는 어제(5월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친히 금감원을 불시 방문하여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마라."고 질타했다. 금감원, 비난받아 마땅 당연히 호떡집에 불이 났다. 금감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론스타 문제, 합리적으로 접근하자"

[기고] "장화식 위원장의 글에 답한다"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께서 어제(3월 16일) <프레시안>에 "론스타 '먹튀' 돕는 '소신'은 가짜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셨다. 비록 그 글에 필자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필자가 그 전날 기고한 칼럼("금융위, 외환은행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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