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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고려대 겸임교수 최신글

기본소득은 共·通·愛다

[김상돈의 기본소득세상]

교과서식으로 표현한다. 기본소득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무조건 제공하는 최소생계비로 정의된다면, 한국 사회가 시작하려 하는 기본소득은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심층적으로 고려하여 2023년부터 기본소득을 시작하고 2026년 내에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 원, 모든 청년에게 연 200만 원의 소멸성 지역 화폐를 제공하는 인간 살림살이의 마중물로 정의

김상돈 고려대 겸임교수
기본소득은 구별 짓기가 아니다

[김상돈의 기본소득세상]

기본소득은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세련된 정책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사회경제적 발판을 만들어 복지 사각지대와 낙인효과가 없는 사회체제, 즉 새로운 분배체계로의 공정과 성장의 전환을 의미하는 소득보장정책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마땅히 받아야 할 경제적 기본권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구별 짓기가 없는 사회정책이다. 구별 짓기

김상돈 고려대 겸임교수
국회의원 아들의 퇴직금을 보며, 기본소득 재원의 공통부를 생각한다

[김상돈의 기본소득세상]

화천대유 의혹 사건의 진실 공방이 한창이다. 때는 바야흐로 화천대유 의혹사건의 시간인 듯하나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국민의힘은 의혹 제기를 주도했으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문제가 오히려 드러났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31살이고 아버지 소개로 화천대유에 입사하게 되었고 6년간 재직하였으며 열심히 근무하면서 높은 성과를 만들어 급기야 ‘산업

김상돈 고려대 겸임교수
한가위 차례상 민심에 기본소득이 있었을까?

[김상돈의 기본소득세상]

한가위 차례상 민심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선 향방에 매우 중요한 좌표가 될 것이다. 한가위 즈음하여, 날짜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마치 이어달리기식으로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사건’과 ‘화천대유 의혹사건’에 직면하여 기본소득이 한가위 민심에 중요한 차례상 이슈에 밀리지 않았을까 싶다. KBS 방송국의 조사결과와 TBS 조사결과의 20대 대통

김상돈 고려대 겸임교수
기본소득의 핵심은 소멸성 지역 화폐

[김상돈의 기본소득세상]

화폐의 본원적 기능은 교환의 매개물인 구매력의 징표로서 고안된 것이다. 인간은 화폐를 통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척도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은 인간에게서 점점 부의 축적을 이룩하는 상품으로 전락 되었다. 금융자본주의가 도래하면서부터 화폐로서의 화폐의 단순한 규정을 넘어서는 ‘자체적 부의 축적 수단’으로까지 기능하고 있다. 금융상품의 다양화와 고도화로 인해

김상돈 고려대 겸임교수
'부동산 부자' 탄로난 그들이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김상돈의 기본소득세상]

국민의 힘의 강령 1조 1항에 나오는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자 3인방은 '공정소득은 기본소득과 남남'이라고 독립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 '기본소득은 매우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한 윤희숙 의원(대통령경선 사퇴자이자 국회의원직 사퇴선언자), '기본소득은 불로소득'이라고 한 이준석 당 대표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다소 뒷걸음질 쳤지만,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김상돈 고려대 겸임교수
재난지원금을 넘어 기본소득으로

[김상돈의 기본소득세상]

코로나 19의 팬데믹 상황은 백신 접종에도 끝없이 무한 질주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 따른 이른바 6시 통금 시대(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자영업자의 한숨 소리와 한계상황의 절망과 절규의 아우성이 봇물 터지듯이 ‘이 골목 저 골목’, ‘이 동네, 저 동네’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작금의

김상돈 고려대 겸임교수
'불로소득'에서 '기본소득'으로

[김상돈의 기본소득세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 사회는 민주공화국이 불로소득 공화국 또는 부동산 공화국으로, 모든 권력은 돈으로부터 나오고, 건물주가 모두의 꿈이라고 표현되어 풍자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슬픈

김상돈 고려대 겸임교수
국민의 힘 강령 '1조 1항'과 그 반대자들

[김상돈의 기본소득세상]

국민의 힘 강령 1조 1항은 “국민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며, 자율적인 개개인의 넓은 선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다” 고 명시되었다. 마치 도올 김용옥 선생이 노자 도덕경 81장의 소국과민 절을

김상돈 고려대 겸임교수
판 파레이스의 기본소득과 유승민의 공정소득은 '남남'?

[김상돈의 기본소득세상]

국민의 힘 대선 주자 4선 출신 유승민 전 의원은 “공정소득은 기본소득의 사촌쯤 된다”고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사촌이 아니라 남남”이라고 독립을 선언했다. 기본소득은 사실 무조건 기본소득이다. 이를 참고하여 공정소득을 '무조건 독립선언' 한 셈이 아닌가 싶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정소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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