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의 강령 1조 1항에 나오는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자 3인방은 '공정소득은 기본소득과 남남'이라고 독립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 '기본소득은 매우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한 윤희숙 의원(대통령경선 사퇴자이자 국회의원직 사퇴선언자), '기본소득은 불로소득'이라고 한 이준석 당 대표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다소 뒷걸음질 쳤지만,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그룹에 끼기에 손색이 없는 인사다. 이들의 기본소득 반대 논거의 주된 정치적 이유는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1월 실시한 청년 배당에 이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등 다양한 정책실험을 한 것이 못마땅한 것 같다. 여기에 기본소득이 20대 대통령 선거의 핵심 이슈라는 점 등이 이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아닐까.
기본소득이 제기된 사회적 맥락을 살펴보자. 근본적으로 고삐 풀린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악마의 맷돌이 되어 노동, 토지, 화폐를 상품으로 전락시킨 작금의 현실이 그 뒷배다. 한국 사회도 예외가 없는데, 이때문에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 불평등이 구조화 됐다고 본다. 기본소득은 공존적 삶의 해체 등 각종 다양한 사회문제와 정면으로 대결해 극복할 수 있는 사회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 또한 AI(인공지능)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 없는 자본주의사회(불안정한 노동자인 프레카리아트가 99.97%가 되는 사회)를 대비한 미래의 사회문제 해법도 될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낙인효과가 없는 새로운 분배체계를 추구한다.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심화에 따른 소득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 더 나아가 불로소득 공화국에 대한 성찰성(또는 부정), 초월성(벗어나고 싶음, 새로운 분배체계의 제도화), 지향성(바람직한 미래를 향함, 또는 억강부약 대동 세상)의 가치적 성격이 자리매김 되어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반대로 '기본소득은 매우 나쁜 포퓰리즘'이라 주장하는 대표적 기본소득 반대론자가 윤희숙 의원이다. 윤 의원은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유행어를 낳았으나 '알고 보니 집 두 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단박에 전국구 스타가 된 의원이다. '기본주택은 나뭇잎 타고 압록강을 건너는 격'이라는 화려한 비유를 동원하나, 논리적 반대의 논거는 부족해 보인다. 노조를 적대시하고 규제를 악으로 보며, 복지를 '시혜'로 보는 보수 정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기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정책을 매우 싫어하는 듯 하다.
윤의원이 왜 그토록 '기본'을 비판해 왔는지,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통해 유추해보고자 한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윤 의원 부친의 부동산, 농지 투기 의혹이 드러났다. 윤 의원이 한국개발원(KDI) 재직 시절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것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여럿 있다. 윤 의원이 그토록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다. 이를테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재원의 핵심은 국토보유세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고가의 토지 소유자와 다주택자 등에게 부담을 지우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을 전 국민에게 n분의 1로 나눠주는 것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다. 윤 의원 눈에는 토지, 부동산 양극화는 보이지 않고 '사회주의' 색깔론만 보이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토록 기본정책시리즈를 거부한 것 아닐까.
윤 의원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에 나선 인물이다. 본인 뿐 아니라 직계 가족의 검증은 각오해야 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갑자기 법적인 문제, 검증의 문제를 정치 이슈화 하며 대선 경선 후보와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렇게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윤 의원은 민주당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지나칠 정도로 과잉 공격적 공세를 펼친 의원이 아니었는가.
기본소득의 근간에는 토지 등 공공재가 국민의 재산이라는 전제가 자리한다. 이를 토대로 자본주의 시스템의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를 일부 해소해 모두가 고루 잘 사는 나라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과 토지 부자들이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김상돈 고려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는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기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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