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스스로 지지기반 무너뜨린 '5대 요인' 아십니까?

이인영 의원 "대북송금특검에서 대연정, 한미FTA까지"

열린우리당의 이인영 의원은 12일 △대북송금 특검 수용 △한나라당에 대한 대연정 제안 △한미FTA 추진 △지역주의 정계개편 논쟁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 혼선 등 5가지 요인을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전략적 기반이 균열한 계기로 지목했다.
  
  당내에서 대표적인 김근태계로 꼽히는 이 의원은 이날 국회 '한국적 제3의길 연구회'(대표 박영선)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대북송금특검을 진행함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지향과 충돌했고, 한나라당에 대한 대연정 제안은 중도개혁세력의 2차의 전략적 균열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 "한미 FTA는 전략적 지지계층이 우리와 불일치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고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했으면 부동산 대란을 축소 또는 방지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그는 "정계개편도 지역주의 복귀 또는 역(逆)지역주의 논쟁으로 비쳐져서 전략적 기반의 붕괴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진단을 토대로 "중도개혁세력은 반(反)신자유주의, 또는 비(非)신자유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면서 "87년의 반독재민주대연합을 현시점에선 반보수우경화대연합, 또는 중도개혁대연합으로 전환시켜서 연합적-연립적 정권재창출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87년에 민주화세력이 대단결하는 데 10개월이면 충분했다. 지금도 작심하고 변화와 혁신을 시작하면 대단결이 가능하다"면서 "정책 이념적인 정풍운동이 필요하다. 원칙에 기초한 통합과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계개편 방향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토론자로 행사에 참여한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도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대반전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운동세력과 국민과의 바른 관계설정에서 시작된다"며 "정치세력과 국민과의 관계를 다시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금은 대중이 따라 올 수 있도록 깃발을 바로 세워야 하고, 내부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신당파=무원칙한 세력연합, 친노파=사회경제 이슈 방기"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임채원 포스트서울 포럼 대표도 "6월 항쟁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원칙적 중도노선을 바탕으로 민주화세력의 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87년 이후 분리되었던 동질성을 회복하고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범민주세력이 연합하는 전국정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보수 세력은 조직화 세련화 된 반면 중도개혁 세력은 87년 이후 가장 취약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다. 사분오열 돼 있고, 정책적 대안이 부재한 상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대표는 그러나 여권의 통합신당파를 겨냥해 "반노 그룹의 경우 정권재창출을 위한 무원칙한 세력 연합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며 "'통합신당+민주당+고건+α'가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이라는 것 이외에 한국민주화, 좁게는 6월항쟁 정신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친노세력은 정치개혁, 그 중에서도 정당개혁의 협애한 이념에 집중하여 더 중요하고 상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사회경제적 이슈들을 방기해 왔다는 비판에 직면한다"고 비판했다.
  
  "한미FTA 지지정당은 저항의 대상"
  
  한편 이태호 참여연대 협력처장은 "한미 FTA를 지지하는 정당은 저항의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87년 4월 전두환의 호헌선언에 국민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권리 박탈에 분개했다"면서 "금년 초 한미FTA 선포 때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문제로 저항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지금 중도개혁세력은 대동단결보다 치열한 내부 사상 투쟁이 필요하다"면서 "변화를 쫓아오지 못하는 사람은 대결을 통해서 정리하고 나가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이어 "집권정당이 되려면 시민, 노동, 민주화 운동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며 "극단적 활동가들과는 선을 그어줘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중도를 아우를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