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사돈 봐주기냐? 블로거만도 못해"

'효성 범죄 첩보보고서' 공개…'효성 의혹' 국감 핫이슈로

'효성그룹 봐주기 수사' 논란이 국정감사 중반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12일 서울고등검찰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효성그룹 수사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런 보고 받고도 수사 안 할 수 있나"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대검찰청이 작성한 '효성 범죄첩보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검찰이 수사를 종결한 이유를 따졌다.

박 의원이 일부 공개한 첩보 보고서에 따르면 "'캐피탈 월드 리미티드'(C.W.L)가 취득한 주식은 (주)효성의 페이퍼컴퍼니인 C.W.L을 통해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에 위반"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돼 있다. 위법 혐의를 포착했다는 것이다.

▲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의 효성 범죄첩보보고서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박 의원은 "C.W.L이 5000만 달러를 차입해 어떻게 자기 주식을 취득했는지, 비자금을 조성하고, 상법상 자기주식취득금지 위반이 된다는 것은 물론, 매각한 대금이 어떻게 상환됐는지에 대해 보고가 돼 있다"며 "이와 같이 상세한 정보보고를 받고도 어떻게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있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또 "국민권익위의 변호사, 판검사 출신의 전문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해 이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고, 금융정보분석원(FIU)도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에 대해 자료를 이첩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첩보보고서에는 본사가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무역을 하는 동안 수천만 달러를 과잉 지급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과 검찰의 위법 여부 분석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에 효성 측이 미국에 450만 달러짜리 초호화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며 '비자금 사용처'라는 의심을 사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의원은 "해외에서 조성된 비자금이라도 BBK 때나 박연차 사건은 100% 추적을 했다"며 "호화빌라가 미국에서 들통이 나니 검찰이 이제야 알아보겠다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이에 노환균 중앙지검장이 "국가청렴위 시절 수사해서 기소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일부에 대해서는 기소했지만 효성그룹 오너 일가의 주식과 비자금 흐름 문제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지난 2006년 금융정보분석원은 효성과 관련된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 내역을 입수해 검찰에 넘겼고, 2008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효성 비자금 조성 제보를 검찰에 이첩했다.

이에 검찰은 효성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나 한전 납품 단가 부풀리기 혐의와 건설부문 70억 원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임원들을 기소했을 뿐이었다. 이에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의구심이 일었었고, 결국 '해외 비자금 조성'이라는 첩보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노 지검장은 "첩보나 정보 생산과정이 여러 갈래인데 효성 첩보는 공시자료와 언론보도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서 자체를 폄하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공시자료와 언론보도만 갖고 C.W.L과 같은 페이퍼 컴퍼니를 어떻게 알아내느냐"고 답답해 했다.

"일개 블로거만도 못한 대한민국 검찰인가"

이어 박지원 의원도 효성 수사 중단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이 "검찰이 떳떳하다면 혐의가 있는 내용과 혐의가 없는 내용을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 것 이니냐"고 추궁했으나, 노 지검장은 "기소하지 않고 종결한 사안은 관계자들의 경영상 문제와 기업 신용문제 등과 관련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세계적 검찰이라고 자랑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는 몇 달 만에 다 찾아내면서 '시크릿 오브 코리아' 블로그를 운용하는 안치용 씨라는 네티즌 한 사람이 찾아내는 부동산을 왜 못 찾느냐"며 "검찰에서 대통령 사돈 기업이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공세에도 노 지검장이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단서가 확보되면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자 박 의원은 "구체적인 혐의가 사진 등 모든 것이 나왔고, 모든 언론에 보도가 됐고 사실로 밝혀진 사안을 검찰은 아직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수사에 못 들어간다고 밝힐 수 없다'는 지검장의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민주당은 검찰에 효성 내사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효성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적극 요구하며 쟁점화할 방침이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정책위,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 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며 "검찰이 즉각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통한 재수사 및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국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