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가장 중요한 인권은 '생존인권''경제인권'

정부-여당의 험악한 '인권위 매도' 공세를 보고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 관련 정부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에 대해 노사정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동일노동동일임금 명문화, 기간제 근로 사용사유 제한 등이 포함된 인권위의 의견은 노동계의 주장과 대부분 유사해 양대노총을 비롯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적극 환영을 받은 반면, 정부·여당·사용자 단체는 매우 불쾌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인권위 비정규법 의견표명, 정부-여당 반응 유감**

정부·여당·사용자 단체의 불만 표출은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책 조정위원장의 말처럼 오랜만에 진행 중인 노사정 대화가 인권위 의견표명으로 자칫 파행이 올 수도 있고, 또한 엄격한 비정규 근로 사용 제한으로 국가경제에 부정적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이들은 "국가경영적 관점이나, 국가경제적 관점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더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의견"이라는 등 원색적 표현까지 동원해 인권위를 '무지한 집단'인양 몰아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인권위의 '개입'을 "업무영역에서 벗어났다"거나 "정책의 문제이지 인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NO'이다. 이같은 시각은 노동자들을 한낱 기계의 부속품으로 바라보는 비인간적 시각의 발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각 계 의견을 수렴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의 이같은 태도는 경박하기까지 하다.

***"비정규직 인권실종은 현재진행형"**

인권위의 의견표명이 있기 전에도 비정규직 문제는 '인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예로 국내 대부분 인권시민단체들은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문제를 분석하고, 항의하고, 문제제기 해 왔다. 정부·여당·사용자 단체의 논리대로라면, 인권단체들은 자신들의 영역이 아닌 곳에서 전력투구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면서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절반에 불과한 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재계약에 대한 두려움으로 노조 결성·활동 등 노동자들의 기본권인 노동3권이 심각하게 제약되는 사례도 무수히 목격됐다. 즉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차별'과 '기본권 침해'의 문제인 셈이다.

지금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넉 달째 불법파견 철폐 등을 주장하며 힘겨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측 경비대의 폭력에 유혈이 낭자하고, 한 노동자는 분신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 실종은 현재 진행형이다.

***비정규직 문제=노동인권의 문제**

이런 와중에 인권위의 개입을 '월권'라고 매도한 정부·여당의 반응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윤' 추구를 최대 목적으로 아는 사용자단체는 그 속성상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통합과 국가경제 아울러 국민들의 인권보호까지 책임져야 하는 정부·여당의 흥분된 반응은 국가 경영자로서의 자질 자체를 의심케 할 정도다.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일부 시민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듯이, 국가경제를 위해 노동자들의 인권을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조영황 인권위 위원장이 14일 의견표명 모두 발언에서 한 다음 말을 정부·여당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수백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하루하루를 힘겹게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의 차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문제에 노동인권의 문제로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가장 근본적 인권은 '생존인권' '경제인권'임을 정부여당이 되새기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