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를 통해 확인된 사실 중 하나가 본래 실물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금융이 스스로 발전함에 따라 오히려 실물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았다. 대부분 사실에 기반한 것이지만 어쨌든 가상의 시나리오라고 밝히는 것은 최근 미네르바를 소재로 한 두 편의 가상 칼럼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서다.
이명박 정권의 집권은 한국이 고속성장을 이룩했던 1970년대를 그리워하는 산업자본 세력의 기획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70년대 중소기업인 현대건설에 입사해 중동 밀림 속 건설 현장에서 고생을 참고 견뎌" 결국 현대건설 CEO까지 지낸 입지전적 인물이었다. 이처럼 건설업에선 대성했던 이 대통령이 금융업에 한번 진출해보려고 김경준 씨와 동업해 BBK를 설립했다가 김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한다. 누가 누구한테 사기를 친 것인지 의혹은 많았지만 여하튼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10년 전 외환위기를 불러온 주범 중 하나로 몰려 관직에서 물러나 야인 생활을 해야만 했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덕분에 관직에서 쫓겨난 셈이니 내심으로는 금융자본에 비우호적이었다.
'리·만 브라더스'가 끈끈한 이유
이들은 일찍이 1980년대부터 소망교회를 통해 연을 맺어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온 만큼 이런 서로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다른 측근들과 달리 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이런 건설업을 필두로 한 산업자본의 신중흥기를 꿈꿔온 일종의 '동지'다. 이런 포부를 가슴에 품고 두 사람이 완성시킨 것이 7.4.7,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골자로 하는 'MB노믹스'다. 이 두 사람이 훗날 '리·만 브라더스'라는 비난과 '이제 그만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돈독한 형제애를 보여주는 것은 이런 저간의 사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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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 ⓒ뉴시스 |
그러다 복병을 만났다. 이번에도 금융자본이 화근이었다. 지난 9월 미국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한국 자본시장에는 '태풍'이 몰아닥쳤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까지 치솟았고, 주가는 1000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2007년말 900원대이던 환율은 60% 넘게 올랐고, 주가는 반토막이 났다.
실물경제에도 위기가 전염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건설업은 이미 벼랑 끝에 섰다. 누구 하나만 낭떠러지도 떨어지면 줄줄이 낙마할 태세다. 조선·해운업, 자동차업 등도 영향권 안에 진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더욱 산업자본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이 직접 은행권의 고임금 구조 등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고, 은행들에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은행들의 생명줄 격인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 기준을 낮추자는 논의를 국제회의에서 주도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열여덟 산업전사들이 그립다"
그리고는 다시 '산업역군'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1일 라디오 주례연설에서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 청년들의 도전의식 부족을 탓하면서 "여러분이 1년이고 2년이고 새로운 경험을 쌓겠다는 각오로 국내든 해외에서든 부딪쳐보고 도전하겠다는 투지가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넘쳐나기를 저는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냉난방 잘 되는 사무실에서 하는 경험만이 경험이 아니며, 땀 흘려 일하면서 얻는 경험이 더 값진 경험이 될 수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벽을 허물고 자신을 낮춰 기름때를 마다하지 않는 젊은이들도 많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든든한 지원군인 보수 언론들도 '산업역군론' 설파에 앞장서고 있다. <조선일보> 김창균 기자는 3일 "열여덟 그 어린 나이에..."라는 칼럼을 통해 1970년대 오일쇼크를 극복할 수 있었던 한국 경제의 저력이 젊은 '산업역군'들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6개월 후 국가기술 자격검정 시험이 치러졌다. 70%를 기대했던 합격률이 100%로 나타났다. 2140명 전원이 현대, 대림, 대우, 동아 등 건설업체에 취직했다. 1977년 1월, 이들이 중동 현장에 투입됐다. 당시 용산공고를 갓 졸업한 청년이 사우디 현장에서 보내왔던 편지 한 통이 가슴을 아리게 한다. "가족, 모교, 그리고 조국의 명예를 걸머지고 있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원철 전 수석은 저서에서 "임진왜란 때 10대 의병, 한국 전쟁 때 학도병이 있었다면, 70년대 석유 위기 때는 18세 기능사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다"고 썼다."
김 기자는 이렇게 1970년대 당시를 회고하면서 "위기 속에서 기회의 창을 발견했던 경제팀의 통찰력, 나라 운명을 어린 어깨 위에 걸머졌던 열여덟 산업전사들의 장한 결의가 그리워진다"고 현재와 비교했다.
이 신문은 또 이날 사설을 통해서도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는 길은 하나 뿐이다.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원가를 더 줄여 경쟁국들보다 질 좋은 제품을 더 싸게 수출하는 것이다"고 거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산업역군'이 되라고 주문했다.
<서울경제> 등 경제신문도 "중동 등 해외에 건설 희망이 있다"며 이 대통령을 이어 청년들이 중동 밀림의 건설 현장에 뛰어들라고 독려했다. '중동 건설 현장 진출'은 이 대통령이 일찍이 2007년 1월 대선에 뛰어들면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빅 카드'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산업역군'은 이 대통령이 이미 이상적인 노동자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건국60주년 기념 국외 이북도민초청간담회'에서 "1970년대 오일쇼크를 맞아 국가 부도위기까지 몰렸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을 만들어 수출하고 여공들은 24시간 봉제공장에서 일했고, 우리 근로자들은 중동에 나가서 달러를 벌어서 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했다.
위기에 빠진 조국의 부름에 호응하고자 허리띠를 졸라매려 하다가 눈을 돌려 반대쪽을 쳐다본 순간….
이명박 정부의 '나홀로 규제 완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내년 2월부터 증권사에도 지급결제기능을 주어진다. '형평성' 차원에서 보험사에도 지급결제기능을 준다. 법 개정을 통해 합성 CDO(부채담보증권) 발행 등 파생금융상품을 더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미국 금융위기로 무분별한 금융 규제 완화가 경제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갈 만큼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의 금융산업이 대학생 수준이라면 우리는 초등학생에 불과하다"며 규제 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을 사실상 없애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도 정부는 완강하다. 금산분리 완화가 재벌들에게 은행을 안긴다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산업자본의 신중흥기를 위한 조치로 여겨졌다. 재벌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금고를 은행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어렵게 돈을 버는 제조업에서 쉽게 돈을 버는 금융업으로 재벌그룹 내 돈이 자꾸 이동하게 된다. 산업자본이 자연스럽게 금융자본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GE다. 발명왕 에디슨이 창업한 전기.전자 제조업체인 GE는 1980년 초 잭 웰치가 CEO로 취임하면서 점차 금융자본화 됐다. 제조업과 관련된 인력, 연구개발비 등 투자를 줄이고 그 돈이 GE캐피탈로 흘러들어갔다. 나중에는 GE캐피탈이 전체 그룹 수익의 40% 이상을 냈다. 그나마 미국은 금산분리 완화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법적, 제도적 제약을 풀어줄 경우 산업자본의 금융화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금산분리 완화의 종착역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융합을 통한 거대한 금융자본화라고 말할 수 있다.
리.만 브라더스는 트로이의 목마?
"한국경제가 살 길은 수출 밖에 없다", "젊은이들이여, 산업역군이 돼라"는 독려와 '금융선진화를 위한 규제완화'라는 목표가 서로 양립되는 게 아니라고 이명박 정부는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양립이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통해 목격하고 있다. 제조업체들과 노동자들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서 경제를 살린들, 규제와 감독당국의 감시를 피해 어마어마한 규모로 팽창한 금융시장의 한 구석이 붕괴하는 순간 '말짱 도루묵'이 된다.
'사람이 어렵게 돈을 버는 시스템'에 분명한 방점이 찍히지 않을 경우, 시장의 무게 중심은 '돈이 쉽게 돈을 버는 시스템'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탐욕'은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작동한다. 이를 규제할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 수단이 없을 경우 결론은 위기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반복된 역사였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집권한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에서 한국은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에 빠르게 포섭됐다. 금융시장 규모도 급속도로 팽창해, 대다수 재벌이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를 소유하고 있고, 상당수 개인들이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가 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큼 외국계 자본의 국내 유입도 늘었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10년 민주화 정권의 정치, 경제적 성과에 대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지난 10년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던 것 같다. 아니면 처음부터 어떤 외부적 역경(심지어 금융위기라는)에도 굴하지 않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융합을 추진하기 위한 '트로이 목마'였을까?
어느 쪽이든 현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결론은 똑같다.
| 자본시장통합법 자통법은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금회사, 신탁회사 등 자본시장 관련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해 미국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와 같은 대형 투자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다. 현재 국회에서도 자통법이 원래 계획대로 내년 2월에 시행되도 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 쟁점이 증권사의 지금결제 기능 부여다.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증권사와 보험사도 지급결제 기능을 갖게 되면 은행에서처럼 계좌를 열고 입출금과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증권사도 현재 CMA를 통해 지급결제 기능을 하고 있지만 가상계좌에 불과하다. 증권사와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을 반대하는 쪽은 증권사와 보험사가 현재 은행에 비해 규제와 감시가 적기 때문에 자금세탁 등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전체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금융기관이 무너질 경우 지급결제 시스템을 통해 연동된 다른 금융기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CDO(부채담보증권)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파생계약을 활용한 유동화 등 다양한 구조의 자산유동화를 위험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활성화하고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가능한 기업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CDO, ABS 등 파생상품은 이번에 리먼브라더스, 메릴린치 등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을 줄줄이 무너뜨린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시장 성숙을 위해 필요하다"며 자산유동화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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