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주가 500, 부동산값 반토막"

"일본, IMF 통한 한국자본 잠식 카드 염두에 두고 있다"

'인터넷 경제대통령'이라 불리는 '미네르바'가 "내년 3월을 못 버티고 일본 자본에 편입되는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최근 발간된 월간 <신동아> 12월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부동산 거품 붕괴를 한국경제 최대 화약고로 지적하면서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하고 미국 헤지펀드로 가장한 일본 환투기세력의 공격이 시작되면서 내년 3월 이전에 파국이 올 수도 있다고 예언했다.

주가 500이 바닥, 집값은 반토막

그는 5개 장으로 구성된 장문의 기고에서 향후 주가에 대해 500선이 바닥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그러나 "건설업체 연쇄부도가 우려되고 상호저축은행에는 이미 위험 경고등이 켜졌다"며 "이런 흐름이 더욱 심각해질 경우 500선도 붕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강남의 부동산 가격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강북 역시 추가 하락해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10억원짜리 아파트가 5억원 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전까지 부동산은 쳐다볼 필요도 없다. 2010년까지는 불황이 이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율에 대해서도 "원화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리인하는 오히려 역성장을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환율이 1500원에 근접했을 경우 KIKO의 실제 손실금액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KIKO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80% 이상은 도산에 직면하게 된다"고 예측했다.

부동산 거품 붕괴 여파, 제1금융권ㆍ제2금융권ㆍ캐피털사까지 확산

그는 특히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해 "국내 시중은행들이 대외외채로 끌어온 자금의 대부분은 기업대출보다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라고 불리는 부동산 담보 대출에 지출됐다. 그 파장은 제1금융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과 캐피털 회사들에까지 확산될 것"이라며 "이제 시작될 부동산 가치 하락이 무서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계 투자회사들은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국내 부동산과 보유 중인 자산매각을 서둘러 단행했다"며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이런 경향을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GDP 대비 부동산 비중이 89%에 육박한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부동산 비중이 비이성적으로 높은 실정"이라며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2008년 상반기보다는 9월 이후부터 하락세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강남에서 20억짜리 고가아파트들이 경매시장에서 줄줄이 유찰되고 일부지역에서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나오면서 본격적인 거품 붕괴를 예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와중에 신도시 건설, 수도권 규제완화라니, 이런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는 건설회사를 살려주는 효과만 나타나고 오히려 집값과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가계부채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지금 가계에서는 예금을 늘리고 지출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소비를 해야 내수경기가 활성화된다고 떠들고 있지만 은행 빚 갚기에도 허덕이는 판에 무슨 얼어 죽을 소비를 하고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일본의 움직임이 가장 우려스런 대목

미네르바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글을 통해 경고한 '노란토끼'의 의미에 대해 "일본 환투기 세력"이라고 밝히면서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일본의 움직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최근 자진해서 IMF 자금 조달에 나섰다. 통화스와프가 아닌 IMF를 통한 한국자본 잠식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바쁜 미국은 한국과의 통화스와프도 그리 달갑지 않은 상태였다"며 "달러 가뭄에 고통스러워하는 신흥개발국들을 모두 도와줄 여력은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스스로 10조엔을 IMF에 지원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분위기가 혹시 한국의 IMF행을 기정사실화한 결과는 아닌지 걱정스러운 것"이라며 "만에 하나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다면, 공식적으로는 IMF 자금이지만 상당 부분이 일본에서 공급된 달러이므로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 역시 일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IMF 선결 요구사항의 방향이 한국 경제를 일본 자본에 편입되게 만드는 쪽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1월이면 은행외채 만기가 도래한다. 이미 PF로 야기된 시중은행의 BIS비율 하락은 1금융권뿐 아니라 2금융권, 캐피털, 건설회사, 중소기업 등에 두루두루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기업을 제외한 전방위 산업의 도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7년 11월 은행들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CD를 남발했고, 이 은행들의 CD는 대부분 일본 자본이 매입했다. 이런 식이라면 한국은 연말 혹은 내년 3월을 못 버티고 일본 자본에 편입되는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촛불보고 놀란 가슴 아고라보고 더 놀란다

미네르바는 또 자신이 아고라에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현 정권이 취임과 동시에 내뱉은 말은 환율변동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이것은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경기를 이용하겠다는 뜻이며 동시에 대기업을 요리하기 위해 국내경제 전체를 쥐고 흔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만약 이번에도 외환위기 때와 똑같이 부동산 폭등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되면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며 "그래서 이 나라와 국민을 향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에 대한 수사 등 이명박 정부의 과민 반응에 대해서도 "촛불을 보고 놀란 가슴 아고라의 깜박이는 불빛을 보고 더 놀라고 있다. 정부는 과민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인터넷 토론방에 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다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아고라에서 많은 사람을 절필하게 했다. 대체 아고라에서 어떤 실물경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