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4차 사법파동' 조짐

최종원 대법원장 방침에 반발, 소장판사들 연판장

중견 및 소장 법관들이 최종원 대법원장의 신임대법관 제청을 앞두고 재고를 촉구하는 연판장 작성에 돌입, 신임대법관 제청 문제가 ‘4차 사법파동’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이용구 판사가 주도**

서울지법 북부지원 이용구 판사(사시33회)는 13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현재 진행 중인 대법관제청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재경지역 단독판사들이 전국법관 여러분에게 대법원장의 재고를 건의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당초 사시 28회 이하 소장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었으나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 27회 이상 부장판사들도 동참을 호소키로 했다며 의견을 수렴한 뒤 연명서 형태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해 사실상 e-메일을 통한 ‘연판장’ 작성에 들어갔음을 확인했다.

현재 이 판사의 주장에 동조한 북부지원 오재성 판사(사시31회)와 서울지법본원 유승남 판사(사시 28회)등도 대법관제청 재고문제 등과 관련한 의견수렴 및 연명서작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비판사들을 포함, 전체 1천8백여명의 법관들 중 재경지역 단독판사 등 소장판사들을 중심으로 최소 1백명 이상의 법관들이 연판장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이번 대법관 임명이 ‘4차 사법파동’으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판사, "인사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이 검증된 법조인이 제청돼야 한다"**

이 판사는 이날 ‘대법원장의 재고를 촉구하며’라는 글을 통해 “지금까지 진행된 대법관 인선과정은 우리의 기대를 외면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을 좌절케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판사는 또, "대법원의 인적구성이 현재의 규범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한다면 대법원은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 퇴행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법원이 소수의 기본권 보호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다양한 입장이 조화를 이룬 대법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이 검증된 법조인이 제청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지금 법원은 종래의 불신을 종식시키고 개혁의 주체로 나설 것인가, 여전히 개혁대상으로 남을 것인가를 선택할 기로에 놓여있다"며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이미지를 청산하기 위한 지난 10여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대법원장의 재고를 촉구 한다"고 덧붙였다.

***2,3차 파동때는 대법원장 사임 해**

대법원 개혁을 주장해온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도 이번 대법관 인선과 관련해 "참여정부 이후 사법개혁 요청이 있었지만 기득권층의 반발로 유야무야되고 있다"며 "내주 목요일까지 선·후배 법관들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 입장을 밝힐것"이라고 말해 이번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법부는 그동안 1971년과 88년, 93년에 3차례에 걸쳐 ‘사법파동’이라는 내홍을 겪은 바 있고 특히 2차와 3차 파동 때는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김용철씨와 김덕주씨가 사임한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