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최병모 변호사등 대법관후보로 추천

시민단체 6명 추천, 실제 후보는 15일 전후 선정

시민단체들이 박원순, 최병모 변호사와 박시훈, 이홍훈 판사 등을 대법관 후보로 공개추천했다.

오는 8월말과 9월초에 있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 제청을 앞두고, 그동안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운동을 전개해 온 '시민추천위원회'가 1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추천후보를 발표했다.

***박시환 판사, 이홍훈 법원도서 관장도 후보에 올라**

시민추천위원회는 대법관·헌법재판관 구분 없이 시민추천후보를 재조, 재야, 여성 3개 분야로 나눠 각 2인씩 발표했다.

분야별 후보자는 ▲재야후보 :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최병모 민변 회장 ▲여성 후보 :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조 후보 : 박시환 서울지법 부장판사, 이홍훈 법원도서관 관장 등이다.

시민추천위원회는 후보자 선정을 위해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 학계, 법조기자들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았으며 사전에 제시된 선정기준에 의거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민추천위원회'는 “후보 선정과정에서 특히 중요하게 제시한 기준으로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 여성·노동·환경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입장대변, 행정·입법기관에 대한 견제역할 수행,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 등을 염두에 두었다”고 밝혔다.

***시민추천위원회, "의견 개진할 권리가 있다고 확신"**

'시민추천위원회'는 최근 법조계 일부에서 자신들의 추천운동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에 대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모두는 헌법기관인 까닭에 그 임명에 관하여 일반시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런 의견개진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최고법원이 국민일반으로부터의 신뢰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추천위원회는 또 “위원회는 앞으로 5년 동안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거의 대부분이 그 임기가 만료돼 교체될 상황이므로 향후의 예상되는 임명 과정에서도 시민사회 공론의 수렴과 반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4월 대법원 개혁에 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7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후보를 추천받았으며 7월말까지 총17인의 후보를 접수해 1차 접수된 후보들 중 최종 6인의 후보를 선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상곤 전 민교협 공동대표(학계, 노동계), 박연철 전 대한변협 인권이사(법조계),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여성계),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환경분야, 시민사회), 김진욱 민변 사무차장(변호사, 간사위원), 조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울대 법학과 교수, 간사위원) 등이 참여했다

***최 대법원장 15일 전후해 후보 제청할 듯**

최종영 대법원장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임명되는 신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광복절인 15일을 전후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임명 제청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말쯤 전임 대법원장과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장관 등으로 구성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를 개최해 대법관 후보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최근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해 새로 마련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 내규에 따르면 자문위원들은 대법원장이 제시하는 3명의 제청대상 후보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